이건 어느 정치인이라도..
유엔서 인권 결의안.. 이 유명 무실 할지라도.. 기권을 안했으면.. 우리가 보는게 극히 일부 더라도.. 말이 아닌.., 법적으로도 보면 북한은 무단점거 중이고 어찌보면 우리 국민인데.. 표가 안대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확실한 입장을.. 해줬으면 합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 져야댈 문제인데..
북한인권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심각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통제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이 우리가 지시한대로 해줄리도 없고, 만약 해준다면 자신들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거죠.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건 통일 후나 김정은 정권 붕괴 후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인권유린을 하면서 권력을 쟁취하고 지킨 수구정권이 아니라 인권유린에 대해 항거하고 투옥되고 모진 고초를 당했던 민주화 인사들이 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입장표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북한정권이 북한주민 인권유린을 하는걸 찬성하지 않는다는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원론적 입장만 주장 한다면 북한과 대화 자체가 안됩니다.
전쟁으로 끝나거나 북한 스스로 붕괴되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거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란다면
유엔에서 북한인권 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선언해서 북한경제가 봉쇄되서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압박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보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경제가 좋아지도록 하는게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에 더 나은 결과를 초례한다는 겁니다.
인권을 강조하면 북한정권과 대화 자체가 안된다는게 인권신장은=민주주의 척도 입니다.
북한정권에게 인권보장을 요구한다는건 그들에게 김정은 독제체제를 버리라는 것과 같은거죠. 그러므로 북한정권에게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록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므로 대화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 보장과 평화 통일이 목표이므로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