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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4 21:57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 박근혜 취임 직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당해

글쓴이 : ByuL9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201889

이건 뭐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듯...골 때리네요

얼마 전 대구에 사는 A 씨에게 뜻밖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법원이 A 씨가 살고 있던 집을 강제로 경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것.

강제 집행의 이유는 A씨가 6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편물에 적힌 채권자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A 씨는 어떻게 국가에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일까?

A 의 아버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다. 2009년 법원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따라 국가는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들에게 반환 소송을 건 것이다.

그 결과 배상금의 65%를 미리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배상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게 된 것일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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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잃은농부 17-03-24 22:02 별것들이 다설치는구나.. 박근혜가 채권추심 한거냐 법원이 채권추심한거냐? 법원에서 추심한게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인혁당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분내린거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돌아간다.. 박근혜정권에 빌붙어서 법원이 놀아난 결정이라면 법원이나 관련기관들의 부패를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수준하고는.. 별것들이 다설치는구나.. 박근혜가 채권추심 한거냐 법원이 채권추심한거냐? 법원에서 추심한게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인혁당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분내린거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돌아간다.. 박근혜정권에 빌붙어서 법원이 놀아난 결정이라면 법원이나 관련기관들의 부패를 조사해서 처벌해야지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수준하고는..



		푹찍 17-03-24 22:12 별것들이 다설치는구나.. 박근혜가 채권추심 한거냐 법원이 채권추심한거냐? 법원에서 추심한게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인혁당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분내린거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돌아간다.. 박근혜정권에 빌붙어서 법원이 놀아난 결정이라면 법원이나 관련기관들의 부패를 조사해서 처벌하고 집행주체인 정부=박근혜는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집행했제? 국정원의 이름으로? 수준하고는.. ㅋ 별것들이 다설치는구나.. 박근혜가 채권추심 한거냐 법원이 채권추심한거냐? 법원에서 추심한게 박근혜랑 뭔상관이냐? 인혁당은 법원에서 판단해서 처분내린거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돌아간다.. 박근혜정권에 빌붙어서 법원이 놀아난 결정이라면 법원이나 관련기관들의 부패를 조사해서 처벌하고 집행주체인 정부=박근혜는 집행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집행했제? 국정원의 이름으로? 수준하고는.. ㅋ



		길잃은농부 17-03-24 22:14 그럼 니말대로면 박근혜아닌 어떤놈이 박근혜자리가도 결과는 똑같겟네.. 문제인이 그자리가면 안그러냐? 문제인은 도둑놈 아니라는 보장이 어딧는데? 제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도 판단못하는 수준이 쯧쯧.. ㅋㅋ 그럼 니말대로면 박근혜아닌 어떤놈이 박근혜자리가도 결과는 똑같겟네.. 문제인이 그자리가면 안그러냐? 문제인은 도둑놈 아니라는 보장이 어딧는데? 제도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도 판단못하는 수준이 쯧쯧.. ㅋㅋ



		푹찍 17-03-24 22:17 갑자기 왜 이러실까 ㅋ 문재인은 왜 튀어나와 ㅋㅋㅋ 법 운운 하더니만 결국에는 벌레 울음소리일세? ㅋㅋㅋ 법원에서는 집행주체가 집행을 안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ㅋㅋㅋ 근데 박근혜는 집행을 했잖어 ㅋㅋㅋ 그래서 어쩌라고 ㅋㅋㅋ 안해도 되는데 했다는데 ㅋㅋㅋ 갑자기 왜 이러실까 ㅋ 문재인은 왜 튀어나와 ㅋㅋㅋ 법 운운 하더니만 결국에는 벌레 울음소리일세? ㅋㅋㅋ 법원에서는 집행주체가 집행을 안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 ㅋㅋㅋ 근데 박근혜는 집행을 했잖어 ㅋㅋㅋ 그래서 어쩌라고 ㅋㅋㅋ 안해도 되는데 했다는데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4 22:18 글세다.. 니 자격지심인가? "어떤놈이 올라가든" 이라는 전제도 붙여줫는데 문제인만 니눈에 들어가는거겟지 ㅋㅋ 글세다.. 니 자격지심인가? "어떤놈이 올라가든" 이라는 전제도 붙여줫는데 문제인만 니눈에 들어가는거겟지 ㅋㅋ



		푹찍 17-03-24 22:20 아니 뭔 자격지심에 문재인 이 텨 나오냐고 ㅋㅋㅋ 박근혜님은 법원과 별도라며? 그러면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가 법원과 달리 판단하면 집행을 안하게 되면 끝나는 일인데 집행했다니깐? 뭔 별 상관도 없는 자격지심 어쩌구 개소릴 지껄이고 있음? ㅋㅋㅋㅋㅋㅋ 개 웃김 ㅋㅋㅋ 아니 뭔 자격지심에 문재인 이 텨 나오냐고 ㅋㅋㅋ 박근혜님은 법원과 별도라며? 그러면 인혁당 사건에 대해 박근혜가 법원과 달리 판단하면 집행을 안하게 되면 끝나는 일인데 집행했다니깐? 뭔 별 상관도 없는 자격지심 어쩌구 개소릴 지껄이고 있음? ㅋㅋㅋㅋㅋㅋ 개 웃김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4 22:22 워 니놈 수준을 보니 문제인 올라가면 나라 말아먹겟다 ㅋㅋ 해선 안될짓을 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서 쫏겨 났는데,.. 또 해선 안될짓 안했다고 ㅈㄹ 이네 ㅋㅋ 워 니놈 수준을 보니 문제인 올라가면 나라 말아먹겟다 ㅋㅋ 해선 안될짓을 해서 박근혜가 대통령자리서 쫏겨 났는데,.. 또 해선 안될짓 안했다고 ㅈㄹ 이네 ㅋㅋ



		푹찍 17-03-24 22:25 이해가 안됨? 법원 : 피해자들 정부한테 돈주셈. 하지만 정부가 안달라고 하면 넘어가는 일임. 정부 : 피해자 여러분 돈 내놔 이거다고 ㅋㅋㅋㅋㅋㅋ 정부=박근혜가 돈 안받을래 그러면 된건데 받는다면서 피해자들 갈궜다니깐? 이거 이해가 힘든가? ㅋㅋㅋ 이해가 안됨? 법원 : 피해자들 정부한테 돈주셈. 하지만 정부가 안달라고 하면 넘어가는 일임. 정부 : 피해자 여러분 돈 내놔 이거다고 ㅋㅋㅋㅋㅋㅋ 정부=박근혜가 돈 안받을래 그러면 된건데 받는다면서 피해자들 갈궜다니깐? 이거 이해가 힘든가?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4 22:26 그냥 ㅄ이네 ㅋㅋ 그냥 ㅄ이네 ㅋㅋ



		푹찍 17-03-24 22:27 아니 그러니깐 그냥 ㅄ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되.냐.구.요? ㅋㅋㅋ 아니 그러니깐 그냥 ㅄ이 하는 말도 이.해.가. 안.되.냐.구.요? ㅋㅋㅋ



		개정 17-03-24 22:20 기사가 이해가 안되네, 2011년이면 그네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때이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65%를 미리 받았다는건 또 무슨소리인지. 방송을 제대로 봐야 알 듯. 기사가 이해가 안되네, 2011년이면 그네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때이고, 소송이 진행중인데 65%를 미리 받았다는건 또 무슨소리인지. 방송을 제대로 봐야 알 듯.



		희아루 17-03-24 22:26 1심에서 승소하고 변호사들 농간인지.. 하여간에 보상금을 선지급받는데.. 그게 1인당 평균 7억정도임.. 그런데 2심에서 보상금이 너무 많다며 4억정도로 조정되어.. 3억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거임.. 이걸 안주고 버터다가 이자에 이자까지 붙는거고.. 개중엔 33억을 받은사람도 있다는.. 이사람은 15억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1심에서 승소하고 변호사들 농간인지.. 하여간에 보상금을 선지급받는데.. 그게 1인당 평균 7억정도임.. 그런데 2심에서 보상금이 너무 많다며 4억정도로 조정되어.. 3억을 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거임.. 이걸 안주고 버터다가 이자에 이자까지 붙는거고.. 개중엔 33억을 받은사람도 있다는.. 이사람은 15억을 돌려주라고 판결했고..



		길잃은농부 17-03-24 22:29 누구말에 따르면 집행안하고 넘어가도 될일을 박근혜가 집권중에 집행해서 저런다는군요.. ㅋㅋㅋ 누구말에 따르면 집행안하고 넘어가도 될일을 박근혜가 집권중에 집행해서 저런다는군요.. ㅋㅋㅋ



		푹찍 17-03-24 22:30 어 그래 병.신아 그렇다고. 집행 안하면 될 일이야 ㅋ 어 그래 병.신아 그렇다고. 집행 안하면 될 일이야 ㅋ



		희아루 17-03-24 22:35 무식해서 그런듯.. 인혁당이건 뭐건 국가상대로한 피해구제는 세월호 사건처럼 듣도보도 못한놈들끼리 대충 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법이 정한대로 액수를 정하는데.. 법원이 계산법을 바꾸면서 생긴문제라는.. 무식해서 그런듯.. 인혁당이건 뭐건 국가상대로한 피해구제는 세월호 사건처럼 듣도보도 못한놈들끼리 대충 하는게 아니라.. 법원이 법이 정한대로 액수를 정하는데.. 법원이 계산법을 바꾸면서 생긴문제라는..



		푹찍 17-03-24 22:37 농부님이 개정님 의견에 동문 서답한거에요 ㅋ 저 위에서 싸우는거 가져다가 아래에다 붙인것임 ㅋ 그래서 마치 개정님 의견에다가 집행 어쩌구라고 저 위에다 대답한것 처럼 된거에요 ㅋ 농부님이 개정님 의견에 동문 서답한거에요 ㅋ 저 위에서 싸우는거 가져다가 아래에다 붙인것임 ㅋ 그래서 마치 개정님 의견에다가 집행 어쩌구라고 저 위에다 대답한것 처럼 된거에요 ㅋ



		길잃은농부 17-03-24 22:45 그래서 써놓은 글도 있는데요? 제도의 문제지 제도가 잘못됬으면 고쳐야되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정권을 들먹이는게 바로 사소한일이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그릇된 부류들이 문제라는거죠.. 그래서 써놓은 글도 있는데요? 제도의 문제지 제도가 잘못됬으면 고쳐야되는건 당연한거고.. 그게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정권을 들먹이는게 바로 사소한일이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그릇된 부류들이 문제라는거죠..



		푹찍 17-03-24 22:50 최우선적으로 개정님이 묻는 말하고는 님이 답변한 답하고 주제가 전혀 맞지 않다는것만 참고 하시구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 참 답답하시네 ㅋ 법원이 돈준게 아니라 정부가 돈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가 돈 안받을래 하면 되는 일이죠? 법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구요? 그러고 나서 제도니 뭐니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일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돈 내놓으라고 갈궜냐구요 네? 법원 결정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채권 주체인 정부가 돈을 안받으면 되는거지 ㅋ 이 간단한걸 이해를 못하시나? 최우선적으로 개정님이 묻는 말하고는 님이 답변한 답하고 주제가 전혀 맞지 않다는것만 참고 하시구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아 참 답답하시네 ㅋ 법원이 돈준게 아니라 정부가 돈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정부가 돈 안받을래 하면 되는 일이죠? 법원도 그렇게 이야기 했구요? 그러고 나서 제도니 뭐니 개혁을 하든지 말든지 하면 되는일이죠? 그런데 왜 정부가 나서서 돈 내놓으라고 갈궜냐구요 네? 법원 결정이 잘못 되었다 그렇게 판단했으면 채권 주체인 정부가 돈을 안받으면 되는거지 ㅋ 이 간단한걸 이해를 못하시나?



		길잃은농부 17-03-24 23:00 이님 참 답답하시네 ㅋㅋ 일개 담당 공무원입장에서 할수있는일도 아니고.. 박근혜머릿속엔 인혁당 어디 찾아보기도 힘들건데.. 문제의 핵심을 모르시네.. 많이 받은거 피해자들입장에서 많다고 보기 힘들죠.. 문제는 행정적인 처리만 남는거고 담당자입장에선 환수해야되는데.. 박근혜 머릿속엔 인혁당 배상금준거 받아야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그래도 멍청한 박근혜가 지기급배상금에 관련해 답을 내려줄수도 없는거고.. 총괄책임자도 마찬가지 아니겟습니까? 공무원업무가 개인이나 일개의 단체일만 하는것도 아니고 5000만 국민들의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제도가 잘못된것은 소상히 내용파악하고 제도를 고쳐가야할일 문제지 박근혜잘못도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겁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제도를 만들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과 관련부서 책임자들? 그잘못이 크다고 보지도 않고 일단 잘못됐다면 제도를 고치는일을 소흘히한점은 공감하지만 박근혜정권탓? 정권할일이 인혁당사건 피해자들 돈주는겁니까? 이님 참 답답하시네 ㅋㅋ 일개 담당 공무원입장에서 할수있는일도 아니고.. 박근혜머릿속엔 인혁당 어디 찾아보기도 힘들건데.. 문제의 핵심을 모르시네.. 많이 받은거 피해자들입장에서 많다고 보기 힘들죠.. 문제는 행정적인 처리만 남는거고 담당자입장에선 환수해야되는데.. 박근혜 머릿속엔 인혁당 배상금준거 받아야된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그래도 멍청한 박근혜가 지기급배상금에 관련해 답을 내려줄수도 없는거고.. 총괄책임자도 마찬가지 아니겟습니까? 공무원업무가 개인이나 일개의 단체일만 하는것도 아니고 5000만 국민들의 업무를 하는곳입니다.. 제도가 잘못된것은 소상히 내용파악하고 제도를 고쳐가야할일 문제지 박근혜잘못도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겁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제도를 만들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과 관련부서 책임자들? 그잘못이 크다고 보지도 않고 일단 잘못됐다면 제도를 고치는일을 소흘히한점은 공감하지만 박근혜정권탓? 정권할일이 인혁당사건 피해자들 돈주는겁니까?



		나르Ya놀자 17-03-24 23:07 박근혜 머릿속엔 인혁당 사건을 찾아보기도 힘들다고요?ㅋㅋ 님은 방송을 보지도 않고 이 짓을 하고 있는게 확실하네요.. 박근혜는 저 사건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사과 회견까지 했었음.. 결국은 앞에선 사과하는 척 하고 지 아부지 욕보였다고 뒤에서 황교활 시켜서 피해자 분들 저렇게 뒷통수 깠지만.. 박근혜 머릿속엔 인혁당 사건을 찾아보기도 힘들다고요?ㅋㅋ 님은 방송을 보지도 않고 이 짓을 하고 있는게 확실하네요.. 박근혜는 저 사건을 확실히 알고 있었고 사과 회견까지 했었음.. 결국은 앞에선 사과하는 척 하고 지 아부지 욕보였다고 뒤에서 황교활 시켜서 피해자 분들 저렇게 뒷통수 깠지만..



		길잃은농부 17-03-24 23:11 ;; 점입가경이네 ㅋㅋ 지가 한일도 모르는 박근혜가 기자회견했다고 알고있다구요? 그냥 누가써준글 읽은게 인지 했다고 할수있을까나? ㅋㅋㅋ ;; 점입가경이네 ㅋㅋ 지가 한일도 모르는 박근혜가 기자회견했다고 알고있다구요? 그냥 누가써준글 읽은게 인지 했다고 할수있을까나? ㅋㅋㅋ



		푹찍 17-03-24 23:11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첫째로 그래도 설사 만일의 만일에 박근혜가 나 몰랐다 밑에 얘들이 알아서 한 것임 이렇더라도 박근혜의 죄가 됩니다. 세월호, 메르스 때처럼 나몰라 한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건 처럼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ㅋ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다. 곧 국가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ㅋ 세월호 메르스 모두 다 같은 범주이죠. 둘째로 정권의 중요하고도 중요한 할일이 바로 인혁당 사건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혁당의 판결와 후처리는 과거 정부에 의해 피해을 입은 사건의 판례와 후처리의 대표적인 예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박근혜의 말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ㅋ 셋째로 박근혜와 그의 친구들의 일 하는 패턴상 법원을 농락하고 조종했을 확률이 99퍼센트 입니다. ㅋ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름 석자가 들어간것 만 봐도 알 수 있죠 ㅋㅋㅋ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첫째로 그래도 설사 만일의 만일에 박근혜가 나 몰랐다 밑에 얘들이 알아서 한 것임 이렇더라도 박근혜의 죄가 됩니다. 세월호, 메르스 때처럼 나몰라 한것 자체가 죄가 됩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건 처럼 국가에서 중요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ㅋ 이것은 국가가 국민을 포기한다. 곧 국가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ㅋ 세월호 메르스 모두 다 같은 범주이죠. 둘째로 정권의 중요하고도 중요한 할일이 바로 인혁당 사건 제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인혁당의 판결와 후처리는 과거 정부에 의해 피해을 입은 사건의 판례와 후처리의 대표적인 예로 남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라는 박근혜의 말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ㅋ 셋째로 박근혜와 그의 친구들의 일 하는 패턴상 법원을 농락하고 조종했을 확률이 99퍼센트 입니다. ㅋ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 이름 석자가 들어간것 만 봐도 알 수 있죠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4 23:15 알았으니까 님이 정권잡으면 인혁당 최우선에 두고 일처리 하셈.. 분명히 말하지만 잘못된 과오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거 인정하고 제도 보완은 꼭 !! 필요하다는거 인정함 근데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정권타령하는것 자체가 정치적공세를 위한 주장일뿐이라는거.. 알았으니까 님이 정권잡으면 인혁당 최우선에 두고 일처리 하셈.. 분명히 말하지만 잘못된 과오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거 인정하고 제도 보완은 꼭 !! 필요하다는거 인정함 근데 우선순위가 밀렸다고 정권타령하는것 자체가 정치적공세를 위한 주장일뿐이라는거..



		푹찍 17-03-24 23:19 잘못된것을 논하는데 왜 정치공세라는 단어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네요? ㅋ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니깐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님이 하는 소리는 이 소리 같은데 ㅋㅋㅋ 잘못된것을 논하는데 왜 정치공세라는 단어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네요? ㅋ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팔푼이니깐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님이 하는 소리는 이 소리 같은데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4 23:24 잘못된일은 이미 법원에서 보상금지급하라는 판결 하나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뭔 잘잘못을 따짐? 님 그리 한가함? 행정처리부분에서 문제된것인데 뭔 잘잘못을 님이 따짐? 웃기네.. 잘못된일은 이미 법원에서 보상금지급하라는 판결 하나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뭔 잘잘못을 따짐? 님 그리 한가함? 행정처리부분에서 문제된것인데 뭔 잘잘못을 님이 따짐? 웃기네..



		푹찍 17-03-24 23:54 님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님? ㅋㅋㅋ ===== 잘못된일은 이미 법원에서 보상금지급하라는 판결 하나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뭔 잘잘못을 따짐? 님 그리 한가함? 행정처리부분에서 문제된것인데 뭔 잘잘못을 님이 따짐? 웃기네. ===== 이거이거 이상한데 ㅋㅋㅋ 뭔 행정처리? ㅋㅋㅋ 그리고 그 "잘못된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끝났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1. 법원 : 국가가 잘못했네 피해자들한테 돈줘 2. 정부 : 알았음 돈줄게 3. 법원 : 국가가 돈을 넘 많이 준듯 피해자 님들 돈 다시 토해내셈 4. 정부 : 알았음 피해자 님들 돈내놔. 그리고 이자 20퍼센트 붙혀서 내놓도록 ㅋ 이거거든요? 이 두번째 법원 판결이 국가가 국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준 판결 이고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법원 정부 이 두 색히중 한 색히라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사단은 안났지 ㅋㅋㅋ 왜냐? 첫째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돈 토해내라는 판결 안내렸으면 거기서 끝 둘재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돈 토해내라는 판결을 내렸더라도 채권자?인 정부가 집행을 안하면 끝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두 색히들이 짜고 쳤잖아요? 이게 행정처리 문제임? ㅋ 이거 잘못 된거죠? 이걸 잘못되었다고 하는건데 무슨 옆사람 다리긁는 소릴 하실까? ㅋㅋㅋ 뭐지 막 사고가 튀는거 같은데 ㅋㅋㅋ 님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거 아님? ㅋㅋㅋ ===== 잘못된일은 이미 법원에서 보상금지급하라는 판결 하나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이 났는데 뭔 잘잘못을 따짐? 님 그리 한가함? 행정처리부분에서 문제된것인데 뭔 잘잘못을 님이 따짐? 웃기네. ===== 이거이거 이상한데 ㅋㅋㅋ 뭔 행정처리? ㅋㅋㅋ 그리고 그 "잘못된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국가가 잘못했다는 결론으로 끝났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1. 법원 : 국가가 잘못했네 피해자들한테 돈줘 2. 정부 : 알았음 돈줄게 3. 법원 : 국가가 돈을 넘 많이 준듯 피해자 님들 돈 다시 토해내셈 4. 정부 : 알았음 피해자 님들 돈내놔. 그리고 이자 20퍼센트 붙혀서 내놓도록 ㅋ 이거거든요? 이 두번째 법원 판결이 국가가 국민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준 판결 이고 이것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그리고 법원 정부 이 두 색히중 한 색히라도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다면 이런 사단은 안났지 ㅋㅋㅋ 왜냐? 첫째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돈 토해내라는 판결 안내렸으면 거기서 끝 둘재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돈 토해내라는 판결을 내렸더라도 채권자?인 정부가 집행을 안하면 끝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두 색히들이 짜고 쳤잖아요? 이게 행정처리 문제임? ㅋ 이거 잘못 된거죠? 이걸 잘못되었다고 하는건데 무슨 옆사람 다리긁는 소릴 하실까? ㅋㅋㅋ 뭐지 막 사고가 튀는거 같은데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5 00:04 제도의 문제랑 사람의 문제도 구분못한다고 써줫던거 같은데.. 행정처리 제도가 잘못되서 그런거고 박근혜가 기지급된 보상금 회수하라고 지시했을리도 없을거고.. 박근혜정권기간중에 시행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하고 덤비는 꼬락서니 두고 한말인데요? 인혁당사건 법원에서 연루된사람들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하라고 했고 재소송으로 이미 지급된보상금 너무 과하게 책정됐으니 조정해줫고.. 피해자들 입장에서야 많다고 볼수도 없는 보상금 다시 내놓라고 하니 억울할수도 있는거고 그렇다고 행정조치 안할수없는 일선공무원들은 무슨죕니까? 제도의 문제랑 사람의 문제도 구분못한다고 써줫던거 같은데.. 행정처리 제도가 잘못되서 그런거고 박근혜가 기지급된 보상금 회수하라고 지시했을리도 없을거고.. 박근혜정권기간중에 시행되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하고 덤비는 꼬락서니 두고 한말인데요? 인혁당사건 법원에서 연루된사람들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하라고 했고 재소송으로 이미 지급된보상금 너무 과하게 책정됐으니 조정해줫고.. 피해자들 입장에서야 많다고 볼수도 없는 보상금 다시 내놓라고 하니 억울할수도 있는거고 그렇다고 행정조치 안할수없는 일선공무원들은 무슨죕니까?



		푹찍 17-03-25 00:06 그 행정조치 명령을 누가 내리는데요? 법원이? ㅋㅋㅋㅋㅋㅋ 그 행정조치 명령을 누가 내리는데요? 법원이? ㅋㅋㅋㅋㅋㅋ



		푹찍 17-03-25 00:09 그리고 재소송이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 ㅋㅋㅋ 이거 부터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시나? 그리고 재소송이 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 ㅋㅋㅋ 이거 부터 잘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모르시나?



		길잃은농부 17-03-25 00:11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되는거고 당연히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규정대로 해야되는겁니다.. 좀 뭐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공무원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되는거고 당연히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규정대로 해야되는겁니다.. 좀 뭐좀 알고 이야기 하세요..



		푹찍 17-03-25 00:21 도대체 뭔 이상한 소릴 하시네 잘못된거 나열을 계속 해 줬더니 이상한 소리만 빽빽 하시네 ㅋㅋㅋ 이봐요 잘못 1 법원 두번째판결 잘못 2 정부 피해자 돈내놔 이거라니깐요? 1번이 잘못됐다는것을 정부가 인식했다면 2번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애초에 한통속이니 그럴 리도 없지만 ㅋ) 이거 이해 못하시나? 그냥 '일선공무원'의 실수임? 그렇게 말하고 싶은거잖아요 그쵸? ㅋㅋㅋㅋ 그리고 다~~~ 떠나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 악의 축 박근혜 정부가 법원 판결을 그렇게 내리게 만들었다 라는거. ㅋㅋㅋㅋㅋ 아... 박근혜는 팔푼이라서 그런거 몰라몰라몰라 아아아아~ 몰라몰라 밑에 얘들이 알아서 했어 법원이 판결내리니 어뜨케 나 그런거 몰라 아아아아~~~ 그러니 나 죄없어 아아아~~~ 그래서 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박근혜 죄없습니다 아멘~ 이런거임? 그렇게 박근혜 쉴드 치고 싶어서 두뇌 풀가동하신건가 ㅋㅋㅋ 님 그러면 애초부터 박근혜는 행정부 수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책임이라고는 1도 없는 그냥 동네 아줌마에요 ㅋㅋㅋ 도대체 뭔 이상한 소릴 하시네 잘못된거 나열을 계속 해 줬더니 이상한 소리만 빽빽 하시네 ㅋㅋㅋ 이봐요 잘못 1 법원 두번째판결 잘못 2 정부 피해자 돈내놔 이거라니깐요? 1번이 잘못됐다는것을 정부가 인식했다면 2번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 (애초에 한통속이니 그럴 리도 없지만 ㅋ) 이거 이해 못하시나? 그냥 '일선공무원'의 실수임? 그렇게 말하고 싶은거잖아요 그쵸? ㅋㅋㅋㅋ 그리고 다~~~ 떠나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 악의 축 박근혜 정부가 법원 판결을 그렇게 내리게 만들었다 라는거. ㅋㅋㅋㅋㅋ 아... 박근혜는 팔푼이라서 그런거 몰라몰라몰라 아아아아~ 몰라몰라 밑에 얘들이 알아서 했어 법원이 판결내리니 어뜨케 나 그런거 몰라 아아아아~~~ 그러니 나 죄없어 아아아~~~ 그래서 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박근혜 죄없습니다 아멘~ 이런거임? 그렇게 박근혜 쉴드 치고 싶어서 두뇌 풀가동하신건가 ㅋㅋㅋ 님 그러면 애초부터 박근혜는 행정부 수반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책임이라고는 1도 없는 그냥 동네 아줌마에요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5 00:25 너무 막나가시네.. 법원이 정권 시다바리라고 주장하고 싶나본데.. 그렇다면 인혁당사건 연루된사람 모두 기존대로 간첩혐의 씌워서 처리 했겟죠?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건데 님이 뭔데 맞다 틀리다 주장하냐고요? 인혁당사건에 대한 무슨 법원과 동등한 근거 자료라도 가지고 있나요? 님같은 그런 막가파식 행태가 그냥 정치적 선동이라는겁니다.. 너무 막나가시네.. 법원이 정권 시다바리라고 주장하고 싶나본데.. 그렇다면 인혁당사건 연루된사람 모두 기존대로 간첩혐의 씌워서 처리 했겟죠? 판결은 법원이 내리는건데 님이 뭔데 맞다 틀리다 주장하냐고요? 인혁당사건에 대한 무슨 법원과 동등한 근거 자료라도 가지고 있나요? 님같은 그런 막가파식 행태가 그냥 정치적 선동이라는겁니다..



		푹찍 17-03-25 00:30 드디어 본색이 나오셨네 ㅋㅋㅋㅋㅋㅋㅋ 님 법원이 두번째 판결을 '시도' 한것 자체 부터가 잘못 되었구요. 그게 기획된거라는거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박근혜 이명박 새누리 일파 악의 무리들이 국가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인혁당 피해자들 두번 죽이자고 기획한거에요.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보고 법이 어떻고 공무원이 어떻고 하면서 그 누구가 잘못없다고 유도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ㅋ 박근혜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나오셨네 ㅋㅋㅋㅋㅋㅋㅋ 님 법원이 두번째 판결을 '시도' 한것 자체 부터가 잘못 되었구요. 그게 기획된거라는거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고 나발이고 그냥 박근혜 이명박 새누리 일파 악의 무리들이 국가 정체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인혁당 피해자들 두번 죽이자고 기획한거에요.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눈에 뻔히 보이는 잘못을 보고 법이 어떻고 공무원이 어떻고 하면서 그 누구가 잘못없다고 유도하시려고 하는것 같은데 진짜 부끄러운줄 아세요 ㅋ 박근혜는 끝났습니다.



		길잃은농부 17-03-25 00:37 에휴 노답 그두번째판결 문제삼으면 민혁당사건에서 국가상대로 항소해서 승리한 선고는 두번쨰 아니던가? 스스로 무슨말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있네.. 그냥 자기가 한말이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에휴 노답 그두번째판결 문제삼으면 민혁당사건에서 국가상대로 항소해서 승리한 선고는 두번쨰 아니던가? 스스로 무슨말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있네.. 그냥 자기가 한말이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푹찍 17-03-25 00:45 뭔소리야 도대체 ===== 에휴 노답 그두번째판결 문제삼으면 민혁당사건에서 국가상대로 항소해서 승리한 선고는 두번쨰 아니던가? 스스로 무슨말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있네.. 그냥 님은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 뭔 동문서답이야 두번째 판결이라는건 돈 토해내라는 판결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부터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데 뭔 개소릴 내뿜고 있음? ===== 그냥 님은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 그리고 이건 뭔소리임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텨 나옴?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말을 좀 하세요 ㅋ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헛힘쓰지 말고 "인혁당 피해자 돈 토해내라는 건 박근혜 책임이다" 이거 말하고 있으니깐 제발 이상한 딴소리 하지 마세요 ㅋㅋㅋ 뭔소리야 도대체 ===== 에휴 노답 그두번째판결 문제삼으면 민혁당사건에서 국가상대로 항소해서 승리한 선고는 두번쨰 아니던가? 스스로 무슨말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있네.. 그냥 님은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 뭔 동문서답이야 두번째 판결이라는건 돈 토해내라는 판결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거 부터 잘못 되었다고 말하는데 뭔 개소릴 내뿜고 있음? ===== 그냥 님은 억울한누명 한번쓰면 그길로 평생 항소한번 못해보고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참 불쌍하네.. ===== 그리고 이건 뭔소리임 왜 여기서 이런 소리가 텨 나옴?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말을 좀 하세요 ㅋ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헛힘쓰지 말고 "인혁당 피해자 돈 토해내라는 건 박근혜 책임이다" 이거 말하고 있으니깐 제발 이상한 딴소리 하지 마세요 ㅋㅋㅋ



		길잃은농부 17-03-25 00:59 그래 그 돈토해내라는 판결 님은 뭘근거로 잘됐네 잘못됬네 주장하냐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네.. ㅋㅋ 산출방법에대한 설득력이 있었겟지.. 그래서 내가 써놧잖냐? 그깟 돈이 얼마가 됐던 피해자들에겐 얼마돼지도 않은 돈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억울할수도 있을거라고.. 세상에 안억울한놈 어디 있디? 멍청한 박근혜도 억울하다고 하더라..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법원이 알고 정부손 들어줫다는 근거를 들이밀고 말하는 정성이라도 보여라.. 선동질한다 소리 듣기싫으면.. 제발 제도문제랑 정권문제랑 헷갈리지좀 말라고 써주는데도 못알아 들으시네요.. 그래 그 돈토해내라는 판결 님은 뭘근거로 잘됐네 잘못됬네 주장하냐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네.. ㅋㅋ 산출방법에대한 설득력이 있었겟지.. 그래서 내가 써놧잖냐? 그깟 돈이 얼마가 됐던 피해자들에겐 얼마돼지도 않은 돈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돈을 토해내라고 하니 억울할수도 있을거라고.. 세상에 안억울한놈 어디 있디? 멍청한 박근혜도 억울하다고 하더라..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데도 법원이 알고 정부손 들어줫다는 근거를 들이밀고 말하는 정성이라도 보여라.. 선동질한다 소리 듣기싫으면.. 제발 제도문제랑 정권문제랑 헷갈리지좀 말라고 써주는데도 못알아 들으시네요..



		Habat69 17-03-24 22:28 인혁당사건은 박정희로 부터 시작한 반공보수의 양심임 누구든지 반공법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사형선고 단 몇시간만에 깨끗한 시민을 말안듣는단 이유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무법살인을 자행하던 남한의 김정은 그놈은 생각하면 김제규열사에 감사를 느낌 인혁당사건은 박정희로 부터 시작한 반공보수의 양심임 누구든지 반공법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사형선고 단 몇시간만에 깨끗한 시민을 말안듣는단 이유로 간첩으로 몰아 죽이는 무법살인을 자행하던 남한의 김정은 그놈은 생각하면 김제규열사에 감사를 느낌



		희아루 17-03-25 00:28 정부가 돈 내놔라 한게 아니라. 법원이 계산해보니 100원 정도를 정부가 주면되 했다가. 어 이렇게 계산하니 보상액이 너무크네 라면서 계산법을 바꾸게되고 그에따라 55원이 합리적 금액이야 이렇게 된거라는. 문제는 100원중 65퍼인 65원을 선지급 받은 사람들이 배째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은거고. 돈빌려주고 못받은놈. 돈 꾸고 안값은놈. 임금 덜 받은놈. 등등등 전부 같은 계산법으로 움직이는거라 이사람들만 봐주고 말고가 안됨. 흔희 법정 이자라는거 들어봤을거임. 정부가 돈 내놔라 한게 아니라. 법원이 계산해보니 100원 정도를 정부가 주면되 했다가. 어 이렇게 계산하니 보상액이 너무크네 라면서 계산법을 바꾸게되고 그에따라 55원이 합리적 금액이야 이렇게 된거라는. 문제는 100원중 65퍼인 65원을 선지급 받은 사람들이 배째면서 이자에 이자가 붙은거고. 돈빌려주고 못받은놈. 돈 꾸고 안값은놈. 임금 덜 받은놈. 등등등 전부 같은 계산법으로 움직이는거라 이사람들만 봐주고 말고가 안됨. 흔희 법정 이자라는거 들어봤을거임.



		푹찍 17-03-25 00:37 참나 왜 이렇게 또라이분들께서 많으실까 보상액이 너무 크네 하면서 계산법을 바꾸는거 자체가 또라이 짓 아닌가? ㅋ 받은 사람들이 배짼다고? 와 진짜 말도 못하는 엄청난 고문과 수십년동안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는 빨갱이 딱지로 가족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걸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 그런데 받은 돈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 피해자 지원 재단건립에 썼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게 단순히 계산법을 바꾼다는 말로 호도하지 맙시다 진짜 인혁당 피해자들 괴롭힐려고 그런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욕을 보인다? ㅋㅋㅋ 왜 이렇게 또라이 색히들이 많을까 진짜 독재정권 밑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ㅋ 뭐 돈을 빌려줘? 와 미친 ㅋㅋㅋ 이런게 뭐 그런 메카니즘에 해당하는거야? ㅋ 조폭이 지나가던 행인 다짜고짜 빌려간돈 내놓으라고 이게 법이라고 하면서 후두러 패는것과 같은거에요 ㅋ 이건 ㅋ 법이고 나발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라는걸 지적하고 있다고요 ㅋㅋㅋ 그 자기들이란 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와 법원 위에 군림하는 악의 무리들을 말하는겁니다. ㅋ 와 씨.바 욕나오네 ㅋ 참나 왜 이렇게 또라이분들께서 많으실까 보상액이 너무 크네 하면서 계산법을 바꾸는거 자체가 또라이 짓 아닌가? ㅋ 받은 사람들이 배짼다고? 와 진짜 말도 못하는 엄청난 고문과 수십년동안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는 빨갱이 딱지로 가족들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걸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닌가? 그런데 받은 돈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 피해자 지원 재단건립에 썼던 돈을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게 단순히 계산법을 바꾼다는 말로 호도하지 맙시다 진짜 인혁당 피해자들 괴롭힐려고 그런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오히려 욕을 보인다? ㅋㅋㅋ 왜 이렇게 또라이 색히들이 많을까 진짜 독재정권 밑에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ㅋ 뭐 돈을 빌려줘? 와 미친 ㅋㅋㅋ 이런게 뭐 그런 메카니즘에 해당하는거야? ㅋ 조폭이 지나가던 행인 다짜고짜 빌려간돈 내놓으라고 이게 법이라고 하면서 후두러 패는것과 같은거에요 ㅋ 이건 ㅋ 법이고 나발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라는걸 지적하고 있다고요 ㅋㅋㅋ 그 자기들이란 정부나 법원이 아니라 정부와 법원 위에 군림하는 악의 무리들을 말하는겁니다. ㅋ 와 씨.바 욕나오네 ㅋ



		희아루 17-03-25 01:04 인혁당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피해구제책으로 획일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린 헌정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수십년짜리 사건 경험이 없으니 보상계산법이 오류가 있던거임. 많게는 수십억을 받은 사람이 이년도 안되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건 비상식적임.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법원이 주체임. 인혁당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피해구제책으로 획일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린 헌정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런 수십년짜리 사건 경험이 없으니 보상계산법이 오류가 있던거임. 많게는 수십억을 받은 사람이 이년도 안되 재산이 한푼도 없다는건 비상식적임. 그리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법원이 주체임.



		희아루 17-03-25 01:07 확정 판결전에 선지급 해달라고 소송한거부터가 문제를 잉태한거임. 그래서 통상 이런 사건에 들러붙는 좀비떼를 조심해야됨. 기부 형식으로 무자게 뜯어댐 확정 판결전에 선지급 해달라고 소송한거부터가 문제를 잉태한거임. 그래서 통상 이런 사건에 들러붙는 좀비떼를 조심해야됨. 기부 형식으로 무자게 뜯어댐



		나르Ya놀자 17-03-25 01:58 제발 이런 인간들 좀 똑같이 공권력에 의해 일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꼴 좀 보고 싶네요.. 국가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유린 당한 사건이고 국가가 잘 못 했으니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다시 국가가 나서서 그 보상금이 많다고 개인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게 님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온갖 협박과 고문으로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고 철저하게 망가트린 당사자인 국정원과 법무부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금 마저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냐는 소립니다. 그게 국가입니까? 제발 이런 인간들 좀 똑같이 공권력에 의해 일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꼴 좀 보고 싶네요.. 국가에 의해 국민이 억울하게 유린 당한 사건이고 국가가 잘 못 했으니 보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다시 국가가 나서서 그 보상금이 많다고 개인을 상대로 항소를 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게 님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임??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온갖 협박과 고문으로 간첩이라는 낙인을 찍고 철저하게 망가트린 당사자인 국정원과 법무부가 몇 푼 되지도 않는 보상금 마저 많다고 항소를 한다는게 말이나 되냐는 소립니다. 그게 국가입니까?



		4번째정지 17-03-25 03:01 인혁당사건 자체가 워낙 반 인륜적인 사건이라 .... 인혁당사건 자체가 워낙 반 인륜적인 사건이라 ....



		개정 17-03-25 09:21 제가 파악하기론 1,2심에서 책정된 보상금 지급방식이 대법원 3심에서 조정되서 확정된거 같은데. 도대체 왜 대법판결이 뜨기도 전에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분들 변호사측에서 왜 굳이 가집행을 먼저 요구한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쨋든 법원이 화를 자초한 느낌. 물론 대법결정이니 회수는 해야하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일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http://deulpul.net/3966288 -참고링크 제가 파악하기론 1,2심에서 책정된 보상금 지급방식이 대법원 3심에서 조정되서 확정된거 같은데. 도대체 왜 대법판결이 뜨기도 전에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모르겠네요. 피해자분들 변호사측에서 왜 굳이 가집행을 먼저 요구한건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쨋든 법원이 화를 자초한 느낌. 물론 대법결정이니 회수는 해야하겠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을 다루면서 일처리를 이따위로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http://deulpul.net/3966288 -참고링크



		블랙캣 17-03-25 10:48 -------------- 궁지에 몰리니 곳곳에서 튀어나오는구먼. 때가 되었나 보다 --------------------------------------- -------------- 궁지에 몰리니 곳곳에서 튀어나오는구먼. 때가 되었나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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