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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01 19:11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했을 경우
 글쓴이 : 북진멸일
조회 : 1,795  

아래에 나오는 OOO 대통령이 자신이 좋아하는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중 한명으로 생각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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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1) OOO 대통령이 대한민국 내의 유명 연예 기획사의 대표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죽마고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라서 모두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 또 한사람은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 둘 부부는 3박4일 여름 휴가 여행을 떠납니다.


돈이 많은 연예 기획사 대표는 OOO 대통령 부부의 3박4일치 호텔 비용 일부인 60만원을 대신 내주었고 이 둘 부부는 여행지에서 잘 놀고 돌아옵니다.


이 경우, OOO 대통령을 문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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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2) OOO 대통령이 대한민국 내의 유명 연예 기획사의 대표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죽마고우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라서 모두 결혼을 했고, 한 사람은 대통령, 또 한사람은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OOO 대통령은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연예 기획사 대표 친구에게 돈을 빌립니다.


은행 이자가 연 이율 3%인데, 이 연예 기획사 대표가 연 이율 2%에 돈을 빌려줘서 이 OOO 대통령은 집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 OOO 대통령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연예 기획사 친구에게 돈을 갚습니다.


이 경우, OOO 대통령을 문제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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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03) = 경우 01 + 경우 02


이 경우, OOO 대통령을 문제시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이라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허용을 해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두 용납이 되는지, 아니면 모두 용납이 안되는지 생각을 여쭙고 싶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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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6-05-01 19:22
   
모든 금전적 관계는  " 댓 가 "  가 지불 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대통령과 친구의 관계가  돈 과 혜택 으로 엮어 있는지가 중요 하겠죠..

나머지는 일반 국민의 돈거래 관계와 똑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즉 공무원인 대통령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가 여부가 중요 하겠죠...
ko딱지 16-05-01 19:26
   
호의와 청탁의 문제인듯합니다.
호의라면 문제 삼지 않을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1,2,3의 케이스의 상황이 있었다면, 반대되는 세력이
그 호의를 부풀려 엮으려고 안달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쉐오 16-05-01 19:56
   
죄는 아니지만 공인으로서 몸가짐에는 어긋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생기는 파장이 엄청 크기때문이죠.
대통령에게 잘보이기 위해 그 친구에게 뇌물을 준다던가.
대통령과 아는사이라는 어필 덕에 얻는 이익들은 결코 작지 않죠.
정말 순수한 호의였다고 해도 파장이 너무 크기에.
여론에서 비난받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oim 16-05-01 20:12
   
당연히 문제 삼아야죠 ㅡㅡ
포물선 16-05-01 20:27
   
저 예 모두  쥐 닭 노통 누구를 넣어도  문제 삼을 필요 없을것 같은데요
있는 놈이 룸가서 몇백도 내고 하는데 그리고 빌린돈은 되갚고 .....문제없음
북진멸일 16-05-01 20:58
   
불프 대통령 퇴진과  독일 정치인의 비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정직성이 의심받으면
전체 독일인의 국제적 신뢰도도 떨진다.
비리 대통령은 절대 독일을 대표할 수 없다

금요일인 17, 독일 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가 사임했다. 51세 때 최연소 대통령으로 임명된 된지 19개월 만이다.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과 함께 가장 짧게 대통령직에 머물렀다는 불명예가 독일 역사에 남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지난해 3월 논문표절로 사퇴한 테오도르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 장관도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경제장관을 지냈고, 독일 역사상 가장 젊은 국방부장관으로 취임했던 보수연정의 차세대 정치인이었다. 남보다 일찍 경쟁의 최고봉에 오르는 일이 ‘정직하고 성실한 삶만으로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드는 사건들이다.

한 사회의 정의감의 척도는 모든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할 때는 분간하기 쉽지 않지만 비리가 드러났을 때, 누군가 양심을 팔고 법을 어기면 수면위로 부상한다. 그것이 고위 공무원이나 정치인일 경우 세상에 쉽게 사실이 알려질 수 있고 그 사회의 관용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대통령도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독일이다. 크리스티안 불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시작은 무리하게 건축한 하우스가 화근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비해 그렇게 호화 주택도 아니었다. 물론 턱없이 소박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대도시에서 중산층 정도가 살 수 있는 주택이다.

2008년 니더작센 주지사 재직시 불프는 새 집을 짓기 위해 재력가인 친구 부인 에디트 게어캔에게 50만 유로를 빌렸다. 공직자 신분으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큰돈을 건네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다.

또한 그의 친구 에곤 게어켄은 공직자와의 커넥션이 성립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는 기업가였기에 여론은 더욱 비판일로였다. 당시 불프는 절대 비리는 없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게어켄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세상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돌릴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프는 2010년 2월, 이 친구에게 빌린 돈을 은행 융자를 받아 이미 갚은 상태였다. 그러나 또 그 융자에 돌부리가 있었다. 지나치게 싼 이자라는 사실이 문제였고, 이로 인해 특혜시비에 또다시 휘말린다. 언론이 들끓자 독일연방법원은 취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자가 불프 대통령 주택의 근저당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얼마 후 새로운 비리가 또 드러난다. 불프는 역시 주지사 시절 다비드 그뢰네월드라는 친구와 2007년 뮌헨 맥주축제서 함께 휴가를 보낸다. 그뢰네월드는 불프도 모르게 그가 묵은 호텔에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00유로(60만원 정도)를 얹어주며 특별대접을 부탁했다. 불프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역시 그는 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민심은 이미 냉랭해질 대로 냉랭해졌고 ‘갈수록 태산’이란 반응이었다.

그의 비리는 이번엔 부인에게까지 연결된다. 불프의 부인 베티나는 저금리로 자동차를 구입, 월지출금리가 1.5%에서 1.2%로 낮아 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도 불프측은 특별할인 된 차였다고 주장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또?”라는 식이었다.

이후 자동차 판매원이 불프의 아들 생일선물로 보비카라는 어린이 장난감차를 선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비카는 보통 3,40유로(4만5천원에서 6만원)정도 가격의 유아용 장난감차다. 이에 대해서도 불프는 이 장난감은 자기 아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저에 어린이 손님을 위해 마련된 작은 놀이터에 놓여져있다고 변명했다. 5만 원 짜리 선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아주 작은 부분까지 언론과 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리가 될만한 사건들을 모두 밝혀냈다. 폭로가 끊이지 않자 결정적으로 독일 검찰은 2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을 철회해 줄 것을 연방의회에 공식 요청함으로써 더 이상 불프 대통령이 버틸 수 없도록 위협했다.

사임하기 하루 전날 TV는 대통령 퇴임여부의 찬반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불프를 압박해 갔다. 설문조사 결과는 계속 85%에서 15%의 간격을 유지하며 찬성에 무게를 싣고 있었다.

불프는 처음 친구에게 50만 유로를 빌린 일로 언론의 포화를 맞을 때 “나는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나라에 살기 싫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 말을 비꼬아 사람들은 최근 “독일은 비리를 폭로해야만 하는 대통령과는 살수 없다.”며 사임을 종용해왔다. 그러나 그는 사임 기자회견에서도 자신은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가 사임한 어제 긴급 거리 인터뷰에서 인상적인 코멘트가 있었다. 마이크 앞에선 많은 독일인들은 비리 대통령이 사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독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독일 내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정직성이 의심받으면 독일인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공직자와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인지. 불프의 비리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니 몇만원? 몇십만원?'이라며 콧웃음을 쳤다. 거의 좀도둑 수준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다니. 이런걸 두고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인가? 이정도 수준으로 비리를 까발리면 우리에겐 과연 몇명의 정치인과 공무원이 남을까? 나같이 보잘것 없는 여인네가 35년 동안 경험한 공직자 비리도 만만치 않은데..... 여하튼 독일 사람들 정말 무섭다. 몇만원짜리 장난감 선물까지 문제삼다니....
     
북진멸일 16-05-01 21:03
   
위 내용은 독일 불프 대통령 사임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몇해 동안 불프 사건은 교포 사회에서도 화제거리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국민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생각의 공유 차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용인에 폭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슈라 올려봤습니다.

위 글의 원문 출처: http://pssyyt.tistory.com/m/post/460
별명없음 16-05-01 21:15
   
누구 이름을 넣든...

언론에서 까느냐,
언론에서 쉴드 치느냐로
국민들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않죠...
이른바 정치적 무관심.. 그놈이 그놈....

언론에서 까면~ 나쁜놈~!!
언론에서 띄워주면~ 잘하나보구만...
이럴뿐입니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마찬가지죠...

정권 잡으면 낙하산으로 언론 장악하고
여론 조작, 댓글 조작을 하는게 괜한게 아님...

물론 자세히 알아보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깨어있는 언론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는 힘들죠...

개인적으로 독일의 언론은 우리나라보다는 낫죠...
운드르 16-05-01 22:36
   
언론도 그렇지만 법치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독일 검찰은 기소법정주의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면 거의 무조건 기소해야 하죠.
우리나라처럼 기소 여부가 검찰/검사 재량에 달린 나라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소 여부를 놓고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sangun92 16-05-02 07:04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자두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비록 오이밭에서 오이를 훔치지 않았고
자두나무에서 자두를 몰래 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심받을 만한 짓은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예들이, 호의적으로 건네준 것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과 청탁이라는 의혹을 받을만한 일은 일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룰루랄아 16-05-02 10:11
   
1) 2) 3) 모두 문제 됩니다.
개인의 견해에 따라 봐주니 아니니 문제가 아니라 법률상 비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꼴랑 60만원치의 금전 제공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집을 사는데 일반 서민처럼 주거용 아파트 한채 사려고 사채 쓸 일 도 없죠.

대개는 축소 은폐 구라죠.

진짜 이런 경우면 개념없는 바보가 대통령 된거구요.
진홍베리 16-05-02 12:45
   
1,2,3 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론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딱 들었을때 실망스럽게 되네요. 그래서 여태 실망해왔구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자리는 희생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개인적인 친분이나 친인척관계까지도요. 그런데 다들 권력은 달게 얻고 그 외에 부분은 인간적으로 호소하죠. 그러면서 청렴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국정원 16-05-02 13:59
   
이명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