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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2 12:09
명예훼손죄 너무 좋아하시네.
 글쓴이 : 띠로리
조회 : 3,080  

개독이라고 부르는 게 명예훼손죄에 저촉된다고요?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빙신, 똘추, 고자 등과 같이 구체적이지 않은 단어는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개독이란 용어 또한 마찬가지.
 
또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혹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퍼뜨려야 성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미스김이 유부남 이대리와 바람을 피웠다.'와 같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공연하게 퍼뜨렸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널리 퍼진 사실은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상기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미 뉴스나 기타 언론,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재차 거론한다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어설프게 아는 법적 지식 가지고 협박하는 치졸한 짓은 하지 마세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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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호 14-08-22 12:11
   
전 저같은 사람들보고 테러분자라고 하고 오사마 빈 라덴에 빗대는게 제 명예를 매우 훼손한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경우엔 단체 고소 못하나요? ㅋㅋ 어쨌든 전 잠시 마트좀 다녀오겠습니다
     
띠로리 14-08-22 12:13
   
허위 사실이더라도 제 3자에게 유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100% 기각됩니다.
     
이정민 14-08-22 12:16
   
나는 그런 극단적 안티종교(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모든 종교에 대해) 행위자는 오사마빈라덴과 다를 것이 없는 종교테러분자라고 한 것이고,
님은 기독교 자체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종교혐오발언과 함께 기독교인들이 볼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쓰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논리적으로 모르시겠나요? 그리고 앞으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접어두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독교, 개독인등의 표현을 쓰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한 종교에 대해 종교혐오 발언을 하는 분들 전부 아이디 캡쳐하겠습니다.
판결을 하나 만들어 내야 안티종교질하는 분자들이 그만두지 이제는 안 될 것 같군요.
가생이에서 수년간 참아왔습니다. 꼭 안티질을 하는 사람만 합니다.
          
백미호 14-08-22 13:04
   
그래서 G드셨구나요. 다를것이 없다 라고 한것에서도 전 명예가 훼손됨을 느꼈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혼자서 별 문제없는 개신교신자이시라면 개독이란말에 그리 광분하실필요는 없다 보네요 ㅋ
이정민 14-08-22 12:12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종교인을 혐오하도록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하거는 것은
확실하게 위법이며, 더군다나 그 종교인이 불쾌감을 심하게 느꼈다면 명예훼손 가능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부터 제가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아이디 다 캡쳐해서 일시에 고소장 접수하여
이슈화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곳에서 그러는 사람들까지야 관두더라도 제가 자주 이용하는
이런 단일 일반인 커뮤니티에서 종교적 혐오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는 것을
방치하는 가생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소하겠습니다.
케이스를 남기기위해 반드시 합니다.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띠로리 14-08-22 12:13
   
기대하겠습니다.
     
Arrrrrr 14-08-22 12:24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지독하게 사람을 괴롭히면서 선교하는건 어떤건가요?
뭐.. 가령 예수 믿으면 천국가고 안믿으면 지옥간다고 피켓들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같은거요. 아니면 불교의 성지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노래하는건 기독교에서 제재 안하나요?
종교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일반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잣대로 선교하는 단체인건지 부터 파악해보시는게 어떠실지..

그냥 하는 말입니다.
     
빚과속음 14-08-22 12:33
   
아직은 말이 통하시는거 같아 말씀드리는데.. 안티 양성소 되지 마세요

길거리에서 불신지옥 같은 말이 돌아다니는 이상, 자정작용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욕먹을껀 뻔합니다

여기서 글쓸시간에 교회 게시판이나 기차역 같은데서 그런거 못하게 해주심 안될까요??
멘토스 14-08-22 12:19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개독이란 단어를 쓰면 욕이 되지 않지만 개인에게 집적적으로 개독이라고 부르면 모욕죄는 적용됩니다. 서로 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1년이하 징역에 200원 미만의 벌금이 부여 됩니다.
멘토스 14-08-22 12:20
   
앞으로 띠로리 님은 모욕죄로 벌금 물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토스 14-08-22 12:22
   
띠로리님은 무식하셔서 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말 한마디로 경찰서 갈 수 있습니다. 검색해 보세요^^ 모욕죄 ㅎ
멘토스 14-08-22 12:23
   
혹시 모옥죄로 걸리시면 천재 멘토스 님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로리스 14-08-22 12:33
   
개불 거리던 님이 할소린 아닌듯~!ㅋㅋㅋ 캡쳐 해 놓겠습니다! ㅋㅋㅋ역시 저에 천재적인 답변에 입을 열지못하겠죠?ㅋㅋㅋㅋ  혹시나 빡돌면 연락 주세요!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께요!ㅋㅋㅋ
          
멘토스 14-08-22 12:34
   
개불님은 욕이 아니잖아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멘토스 14-08-22 12:35
   
개독은 욕입니다 ㅎ 개불은 칭찬 맞대응이고 쌤쌤 ㅎ
               
플로리스 14-08-22 12:36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개불이란 단어를 쓰면 욕이 되지 않지만 개인에게 집적적으로 개불이라고 부르면 모욕죄는 적용됩니다. 서로 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욕을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1년이하 징역에 200원 미만의 벌금이 부여 됩니다.  너님이 주디 턴 이야깁니다!ㅋㅋㅋㅋ

혹시 모옥죄로 걸리시면 천재 멘토스 님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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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번에도 저에 천재적인 답변에 할말이 없는 개독한분 여기 계시내요!ㅋㅋ

다음 개독~!ㅋㅋ
                    
띠로리 14-08-22 12:40
   
그냥 상대해 주지 말아요.
어제 어떤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답해주면 좋아하는 사람인 듯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조용히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플로리스 14-08-22 12:42
   
띠로리님 괜찮아요! 놀아 주는거에요~!ㅋㅋㅋㅋ 가끔 심심할땐 쓰레기뭉쳐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기같이 놀이도 하잖아요~!ㅋㅋㅋㅋ

원래 심리상 진심으로 하면 더 저래요!  거울기법으로 해야 그만둘껄요~!ㅋㅋ
hugh 14-08-22 12:24
   
G드셨네
     
운드르 14-08-22 12:28
   
수년간 참으셨다면서... 순간의 혈기로;;;
          
띠로리 14-08-22 12:29
   
레벨2였는데, 다른 아이디 파겠죠.
               
백미호 14-08-22 13:05
   
IP도 차단하시겠다고 가생이님께서 쓰셨으니까요.
                    
띠로리 14-08-22 13:08
   
이야! 가생이님께서 용단을 내리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