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 2021.10.07 (목) 23:07
제목: 트위터 페이스북에도 망사용료 내라고 할 건가?
그런건 sk가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차단하면 될 일이지 그런 문제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고민할 문제가 아님. 특히 유튜브는 한국 정도 사용하기 싫으면 말라고 차단시킬 수 있음. 한국 판례로 세계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각국마다 다 망 사용료 내라는 말 듣기 전에 차단할 것임.
유튜브에서 한국 1달만 차단시켜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꼴통 소리 듣게 됨.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 트래픽 몰린다고 그곳에도 망사용료 내라고 할 건가? 미친 짓임.
서명하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통사들만 이득볼 뿐 그외 누구에게도 이득되지 않을 뿐더러.. 정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터넷계의 전범국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들 떠드는 거 맞나?
인터넷은 교환 비용이라는 게 있다.
트랜짓 비용 transit
미국은 1티어, 한국은 2티어다.
2티어가 1티어에 접속 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국내 인터넷 접속 1위, 구글(유튜브 포함) 2위, 페이스북 3위, 넷플릭스 여기까지 대략 40%
그래서 구글은 캐쉬서버를 국내에 두고, 페이스북은 트랜짓 비용을 자신들이 일정 부분 부담한다.
넷플릭스는 아직 미해결... 그래서 싸우는 것임.
애초 트랜짓 비용이 없다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미국 기업이 부담을 안 하면 결국 국내 개인이 부담하는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조건 미국 기업이 유리한 거면 왜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비용을 쏴주고 있을까?
그들도 아쉬우니까.
인터넷이 처음 생긴 것은 미국 국방성 인트라넷인 알파넷이 편리하니까 점차 개방되어 지금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범용화가 된 것인데, 정보의 세계적 호환을 위해 또 정보의 평등화 정신에 따라 개방했음에도 사이트를 만들거나 심지어 도메인을 정하는 것까지 그에 따른 것까지 미국 국방성이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낼 수 없으니 당연히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초기 비용이 드는거다.
그런데 지금 sk가 하는 짓은 이러한 정보의 공용화 보편화 정신을 무너뜨리고 오직 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러한 정보공유 정신의 기존 체계를 허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욕먹는 거다.
알파넷 (ARPA net)
미국 국방부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패킷 스위칭 네트워크. 1969년에 시작되었으며, 현재 인터넷의 원형으로 알려져 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국제-망, 인터넷)
선경(sk)그룹은 한국이동통신 인수 10년 전인 1984년부터 미주 경영기획실 산하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조직해 정보통신 기술을 배웠으며 이를 토대로 1991년 '대한텔레콤'[20]을 세웠다. 이런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1992년 포항제철, 코오롱, 동양, 쌍용, 동부그룹 등 컨소시엄[21]과 경쟁한 끝에 큰 점수 차이로 제2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되었지만, 대통령의 사돈에 대한 특혜[22]라는 비난을 의식한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자진 반납[23]하는 형식으로 철회되었다.
블랙커피 22-10-02 09:50
서명하고 왔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이통사들만 이득볼 뿐 그외 누구에게도 이득되지 않을 뿐더러.. 정당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국내에서 끝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도미노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터넷계의 전범국이 될지도 모를 상황이라고 합니다
망사용료라는게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부다 받고 있다고요??
그거 진짜인가요?
이번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건데, 망사용료라는게 한국에서 처음 주장하면서 한국으로 온 해외 기업들이게도 사용료를 받게되면 전세계 인터넷 시장이 한국으로 인해 망 중립성이 사라지는 새로운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닌건가요?
그럼 대체 뭐죠? 저는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서요.
[유전] [오후 4:00] 이재명 “망사용료 부과 법안 문제 있어 보여”
입력2022.10.04. 오전 3:01
[유전] [오후 4:01] 글로벌 게임 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낮춰 제공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이 정치권 현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로 20, 30대인 트위치 이용자들이 국회를 비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전] [오후 4:01]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 위원장과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이 망중립성을 폐기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특히나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 트래픽의 40%를 미국기업이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도 높으니. 높아지는 망유지비를 누군가에게 부과하고 싶고..
정부에서도 차세대 통신망 연구, 설치 비용 마련이나 미국이 세금 한푼, 고용도 없이 가져가는 수익을 국내에 환원시키고 싶으니.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터넷 사용료가 오르겠구나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음. 솔직하게 한국은 속도대비 사용료는 전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알고 있으니 상식적인 수준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일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거대 공룡들의 싸움이고 미국이라는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으냐 보다는 무엇이 더 이익인가(ICP든 ISP든)로 따질 듯.
한국의 인구수와 국내 시장 규모 때문에 세계적인 영상 전송 포탈인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과 같은 세계적인 콘텐츠 제공 업체가 되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세계적인 IT강국, 문화강국이 된 것은 트위터,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콘텐츠가 전세계 포탈로 활약하면서 부터 시작되었고 그런 콘텐츠가 없었다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오징어게임의 흥행도 원천적으로 생길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망 제공자 isp와 콘텐츠 제공자 cp 간의 분쟁 때문에 유튜브(구글의 자회사)와 구글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에서의 접속을 차단시키면 이건 그야말로 그로인해 파생되는 한국 콘텐츠 제작 관련 산업 전체가 망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10만 유튜버를 졸지에 실업자로 만드는 일 정도는 비교도 안되는 큰일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지고 있다가 거위의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황금으로 가득 차 있을까싶어 배를 가르는 행위와 같은 거다.
한국의 it산업 전체와 문화산업 전체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할 수 있는 세계적 콘텐츠 회사들을 지금 법정 분쟁을 통해 괴롭히고 있는 이유가, 한국전력과 같은 국영사업이었던 한국통신을 민영화 시켜 3개의 회사로 쪼개지면서 수익도 각 회사별로 쪼개진 것인데 그들 통신사 업체 수익 더 나게 해 주자고 유튜브 차단과 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국내 모든 이용자들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건가? 그렇게 거위의 배를 가르자고?
3개 업체로 수익이 쪼개져 회사 운영이 어렵다면 2개로 줄이든가. 3곳에 가입할 걸 2곳에만 가입하니까 살아남은 회사의 수익이 확 올라가겠네. 수익 많이내서 회선 증설 하고. 말 많고 부실한 회사 합병 시키면 되잖아.
그니까 애초에 상대적 약자이기에 내라고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지
무슨 엄청난 대의명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음.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중립성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무슨.
망사용료좀 낸다고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 그건 말이 안됨. 한국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작은 것이지
넷플릭스, 구글 같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얼마를 벌고 또 한국 컨텐츠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를 버는데 포기하나?
트위치처럼 시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그것도 협상하기 위해서 시청자 볼모로 잡는 수준이고.
다만 그들이 내는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하더라도 크지 않을텐데 굳이 미국과 척질 필요가 있냐를 따져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따져보고 결정할 것이라늘 말이지.
그것도 미국이 화내면 쏙 들어갈 테고.
난 망사용료는 애매하니 비슷하지만 좀더 윈윈할 수 있도록 캐시, 데이터 센터나 최소한의 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함.
개인적으로 지금 논란이되는 '망중립성' 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타국에 아무런 고용도 세금도 내지않고 전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므로
세금 부과나 망사용료 문제를 본질이 비슷한 문제로 보고 있음. 단순히 통신사 배불리는 그런 개념 보다는.
새로운 보호주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기도 하고.
부작용도 있으니 쉽사리 결정은 못하고 있을 뿐.
이런 논의는 유럽에서 먼저있었고 미국에 의해 차단되거나 일부 국가가 데이터 센터를 짓도록 하거나 망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와 별개로 어차피 망유지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걸 누군가에게는 부담시킬테니
한국의 저렴한 인터넷 요금도 결국 오를 것이라는 말.
뭐 통신사간 마케팅 경쟁을 자제할지 아니면 단통법처럼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출혈을 자제하고 요금을 올리겠지.
그리고 회사를 줄이면 된다? 지금 한국 인터넷 요금제가 저렴한 이유가 그 3사가 가입자 경쟁을 하기 때문임.
그걸 줄이면 요금은 더 빠르게 올라감.
그래서 유튜브(구글 자회사)와 구글이 전세계 망 사업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거 같으냐? 유뷰트 접속자가 많아지면 많아질 수록 유튜브와 구글은 더 많은 돈을 내야되는데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망사용료 많이 나오니까 접속 좀 자제해 주세요가 쉽겠냐? 그냥 판을 깨자고 나온 한국을 차단하는게 쉽겠냐?
그리고 통신망 까는 비용 어마어마한데 이걸 원래 국영업체로 하면 한국전력 처럼 하나의 라인만 깔면 될 걸 지금 3개 회사가 다 경쟁을 벌이면서 까니까 비용이 3배가 된거다.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 요금이 싸다고? 지금 현재도 통신3사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올해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다 했다. 경쟁 줄이면 어마어마한 망 설치 비용도 줄이고 국민들 요금도 그래서 더 싸진다.
아니 it강국 문화강국인 현재의 판을 왜 깨려고 하냐고. 그 판이 깨져서 나라 망하면 누가 책임 질거야?
통신 3사가 인터넷 사업만하는 것은 아니지? 공기업도 아니고 사기업이 독점을 하는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지?
물론 1개사로 합치고 인터넷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이라면 가격인상을 억제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건 다시 국영화 하자는 것이잖아?
그건 망사용료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고.
판을 깰정도의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다만 돼지vs정의의 싸움이 아니라 돼지vs돼지의 싸움이니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 더 블러핑인지 따져볼 일이라는 것이지.
그러니 어느 한쪽의 과장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근데 이런 주장이 무조건 망사용요를 받아야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세금이든 망사용료든 데이터센터든 고용창출이든 무언가 그런 방향으로 결론을 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지.
추가하자면 내가 굳이 세금이나 망사용료 문제에서 이것이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글로벌 기업들 편에 서지 않는 것은 분명 그들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 오리라 보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망사용료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망중립성이라는 공공성을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을 옹호하는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을 뿐이지.
어차피 망중립성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지 오래기도 하고. 아예 훼손을 되돌리는 주장이라면 망중립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지만
지금 이뤄지는 논의는 외국 기업에 기반한 성장이 걸려있으니 받지 말자는 주장들에 가깝잖아?
뭐 국내 기업들도 완전 면제해줘라 라는 주장은 찾기 어렵고. 이건 또 통신 요금 상승의 문제로 이어질테니.
그리고 이 문제를 자꾸 sk만의 문제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망사용료나 세금 등의 문제는 전세계적인 추세야.
단지 유지보수 비용차원에서 사용료를 직접 받을 것인가, 망 구축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데이터-캐시 센터를 구축해서 트래픽 감소와 약간의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등
그 해법 논의를 이제 시작한 것이고 그중에 한국이 가장 급진적이기는 하지. 물론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는 않는 듯 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다 망중립성 같은 공공성의 훼손이나
자기 살 깎아먹고 싶어서 저런걸 논의하는 것이 아니니
빅테크 기업들 몇개가 으름장을 놨다고 꼬리내리고 전국민이 빅테크 편드는 것도 꼭 바람직한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일뿐.
단순히 망사용료 문제만이 아니라 전부 연관된 것이니.
차라리 아예 이상적인 망중립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상론을 들고나오는 것이라면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예 반박도 하지 않음.
[유전] [오후 4:00] 이재명 “망사용료 부과 법안 문제 있어 보여”
입력2022.10.04. 오전 3:01
[유전] [오후 4:01] 글로벌 게임 중계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영상 화질을 낮춰 제공한 것을 계기로 인터넷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이 정치권 현안으로 확산하고 있다. 주로 20, 30대인 트위치 이용자들이 국회를 비판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법 추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전] [오후 4:01]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 대표에 앞서 지난달 30일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해 “소수의 ISP를 보호하려다 국내 CP의 ‘폭망’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하며 진화에 나섰다.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정 위원장과 이 대표의 발언을 환영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헤럴드경제언론사 선정2022.09.22.네이버뉴스
“망이용료 내면 한국 유튜버 수익 준다?” 구글 황당한 ‘윽박’
(콘텐츠사업자)와 창작자들로 하여금 수익 감소,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에 비해 국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2020년에 4913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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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당연히 시설 투자해야 할 돈은 아깝고 어떻게든 꽁돈 처먹어보겠다는 심사 자체가 기업 마인드 최하인 거다.지금 sk가 사회적책임으로 사회공헌 하는게 뭐가 있냐? 다른 기업은 보이는데 sk는 아예 본적이 없네. 베트남 마인드로 세계 일류 기업 될 거 같냐? 국민들에게 삥뜯기 어려우니까 관련 콘텐츠 업체 삥뜯기 구상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 ㅉㅉ. 경영 능력 없으면 통신사 사업자 반납해라. 한국전력 처럼 하나만 있어도 될 걸 현재 3개사로 하고 있는데 시설투자 중복 없애는 차원에서 sk 사업자 반납하고 합병 당하는게 국가적으로 좋다
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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