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에 뭐만 하면 형량 8년이니, 10년이니 뉴스에 나온다.

심지어 몸만 스쳐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를 본다.

그런데, 누구는 몸만 스쳐도 징역형인데, 누구는 뺨을 쳤는데 벌금도 안받는다.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이처럼 형량이 강해지면 늘어나는 현상은 앙심과 복수심이라.

자기가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심리가 작동하게 되니.

재범율이 늘어나고 그 끔찍하고 충격적인 면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나서서 일을 벌이게 되면 자칫 몇년 간 피해를 입게 되므로, 사람들은 일을 안하려고 한다.

무슨 사업을 벌이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리스크가 너무 늘어나니 말이다. 

적극성을 떨어뜨려 현상유지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 신입사원 채용도 떨어져 흐지부지

무엇인가 새로운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경제가 살아나는데,

아무것도 안하려고 하니 경제가 망가져가게 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로 인하여 매년마다 법조인이 쏟아져 나온다.

포화상태가 된 법조계 현 상태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고소고발이 오고가게 된다. 

돈이 있으면 현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최소한의 형량으로 끝나고,

돈이 없으면 무조건 8년, 10년이라는 리스크를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한다.

누구는 몸만 스쳐도 징역형인데, 누구는 뺨을 쳤는데 벌금도 안받는다.

갑질의 은밀화와 권력형 범죄의 발생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계층과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계층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진다.

현재 특정 성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해도 상대방이 징역형을 받는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대량양상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은 매우 커져서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게 된다.

특히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때, 지금은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

자칫 신체 접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물에서 꺼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말이 지금 딱 드러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