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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31 14:22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자체 투표권 부여는 한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게 합당합니다.
 글쓴이 : 봉대리
조회 : 2,132  

국적별로 보면(2019. 2 현재)

총계

중국

대만

일본

베트남

미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143,998

113,565

12,770

7,480

1,899

1,112

1,092

6,080

100%

(79%)

(9%)

(5%)

(1%)

(1%)

(1%)

(4%)




2019년 통계로 중국계 영주권자만 약 136,000명입니다. 이들이 전부 한도시에 몰려살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는 이정도 인구면 제주도 포함 왠만한 지방도시의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할수도 있는 세력입니다. 주변이 전부 적대적 국가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우리의 잠재적 적국 국민에게 지자체 대표자를 뽑는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국가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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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뷕이 21-03-31 15:27
   
당연합니다. 당장이라도 법 제정해서 상호주의에 의해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방랑기사 21-03-31 15:42
   
상호주의를 지지합니다.
LakeWood 21-03-31 16:06
   
총선때도 똑같은 떡밥이였는데 ㅎ
광개토경 21-03-31 16:33
   
2005년 6월에 열우당이 밀어부친 결과물이지.
쉿뜨 21-03-31 17:01
   
상호주의는 외교규칙이지 국제법도 아니고 강제규정도 없는데 먼 상호주의?
평양시내 21-03-31 18:13
   
상호주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 일반원칙입니다.  뭐 중국뿐이 아니고 일본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 국민에게 자치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나라의 외국인에게 우리도 부여하지 않는게 타당하죠.
이건 우리 국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상 자치권이 외국인에게 침해받는 일이니까요.
외국이 우리에게 부여하지 않은 자치권의 핵심 권리인 선거권을 외국인에게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승리만세 21-03-31 20:01
   
글쎄요..., 이건 결국 현 민주당이 과거 잘못된 정책였다 라는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되는건데
야당이야 학수고대하던 불감청고소원이니 괜히 힘만 실어주는 꼴이죠.
진보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입장에선 이게 잘못됬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제도가 옳고 나쁘고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여당에선 추진할 입장도 명분도 없습니다. 민주당입장에선 자신들의 이념인 노무현과 과거정책을 지금와서 부정해야하는데 이건 불가능이죠.애초에 처음부터 이런법안을 만들지 말던가 햇어야하는데 이미 만들어놓고 그걸 무효화 하기엔 너무 멀리와버린거죠, 한다고 해도 지금은 선거철이니 굳이 유권자들 자극할이슈를 만들고싶지도 않을텐데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외국인참정권법을 별말없다 왜 지금 선거앞두고 무슨의도로 말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카라반 21-03-31 20:29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외국국적자에게 국민주권을 넘겨 준거에요
일반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보편적 의사표현방식은 투표권입니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입니다
한국말도 한글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투표를 주게 된 배경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죠
빠샤샤샤샤 21-03-31 20:33
   
러시아 사할린이나 우크라이나 꼴 나는거죠. 거기에 우린 한술 더 떠서 투표권까지 주니. 한국 인구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중국인들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죠. 또한 동남아 국가들만 봐도 중국애들이 지배층을 형성하고 좌지우지하고 있죠.
같은 민주주의 지역권이면 상관 없지만 공산권을 계속 받아들이고 투표권까지 준다는건 결국 우리 스스로 범의 아가리에 들어가는거죠. 결국 나중에 정치권은 그들 눈치를 볼수밖에 없게되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첫번째로 생각할수밖에 없죠. 첨부터 단속을 잘해야하는데 나중에되면 어쩔수없이 간이고 쓸게고 다 빼줄것임. 중공 아류국으로 변하겠죠. 중공애들이 잘하는게 마구잡이로 보내서 거기에 중공기 박는것임. 거기에 투표권까지 있으니 10ㅡ20년만 더 있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되어 한국내에서도 그들과 순순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터넷에서 마구 싸울것임. 지금의 영주권보다 몇년만 거주해도 투표권 달라고 더더욱 심하게 요구할것임. 유럽의 이슬람 문제보다 더 심각해질것임. 이슬람애들은 유럽에 비해 힘이라도 없지만. 중공애들은 중공 믿고 깽판칠게 뻔합니다.
     
카라반 21-03-31 20:44
   
중국인에게 투표권 준 정책은 폐지해야 합니다
Kaesar 21-03-31 20:48
   
무지한 선동 집어 치웁시다.
바람아들 21-03-31 21:08
   
중국인들은 박근혜를 무지 좋아하던데! 사드 문제로 한국정부는 욕해도 그당시 결정권자였던 박근혜와 황교안에게는 욕하지 않았음.
     
카라반 21-03-31 21:19
   
결론은 박그네탓
서울,부산시장 민주당이 대패해도 박근혜 탓
Banff 21-03-31 22:10
   
개솔도 가지가지. 200개국을 다 검토할 행정력도 없고. 아시아 민주주의 1등국가가 일당독재 꼴등국가들과 민주주의 상호주의 비교질이라는게 말이 되겠나.  레퍼런스는 민주주의 선배들인 미국, 서유럽들 보고 배워야지.
여름하 21-04-01 01:51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입니까?
영웅불세출 21-04-01 15:55
   
상호주의 지지
기본은 외국인참정권 불허하고, 해당 외국인의 국적국에서도 외국인의 참정권을 부여한다면 우리도 허용하는 제도가 바람직
BJYJ 21-04-01 17:23
   
중국출신들의 징그러운 인해전술을 생각하면 중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도 위험하죠.
푸른마나 21-04-01 19:11
   
이게 맞는거 같아요..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 우호적인 국가와 적대적인 국가에 따라 나눌수가 있으닌까요...
구르미그린 21-04-01 19:13
   
https://namu.wiki/w/%EC%99%B8%EA%B5%AD%EC%9D%B8%EC%B0%B8%EC%A0%95%EA%B6%8C

웬만한 정치사회경제 이슈 있으면 우선 나무위키 검색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이 다 맞아서가 아니라

나무위키에 나온 내용조차도 알아보지도 않고서 논의하니,
논의가 산으로 가고 같은 주제를 10년 넘게 얘기해도 전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무위키 검색으로 해당주제를 대략적으로 알아본 다음, 그게 맞는지 직접 검색해보고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르미그린 21-04-01 19:14
   
지금 200여개국 78억 세계인구를 통틀어 한국처럼 외국인 참정권 인정하는 나라는 5퍼센트 이하입니다.

애초에 외국인에게 참정권 주는 것은 전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비롯된 부작용으로 인해,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나라들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줄고, 출산율도 낮습니다....)
구르미그린 21-04-01 19:17
   
대체 민주주의가 뭔가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서 국가 일을 결정하는 정치체제"이지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정치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외국인 참정권을 찬성하는 분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정권, 투표권의 의미를
본인 아파트 가격 신경 쓰는 것의 반의 반만큼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