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엔 영주권자들에게 시험을 치게 해서 합격하면 투표권을 주는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문제는 한국의 주체성을 높이는 문제로 출제해야죠...
우리나라 동쪽바다의 이름은?? 1.동해 2.일본해
배추를 소금물에 담군후 나중에 고추가루와 각종야채로 버무린 요리 이름은? 1.김치 2.파오차이
이런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중국이나 일본이 전세계를 상대로 유포하는 가짜정보를 아는 사람들과 한국국뽕이 있는사람들만 투표권을 주는거죠... 투표하기 싫은 사람은 시험을 치지 말라고 하구요...
이 시험은 5년정도에 한번씩 갱신하게 하구요.... 이렇게만 해도 한국에 우호적인 외국국적자를 선별할수 있을테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권 주는것은 괜찮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가 진보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참정권을 부여한건 전 잘못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개나소나 다 주는것도 아니고, 사실상 장기거주하는 외국인만 할수있는건데, 나름 참여정권의 업적이라면 업적일수있는 외국인 참정권법이 왜 하필 지금 선거앞두고 이게 잘못됬다며 잘못됬다, 이법을 누가만들었냐며 여론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06년부터 지금까지 별탈없이 진행되어왔는데 갑자기왜?, 아무튼 참여정부와 그 후신인 현 여당은 당의 과거와 당 이념의 태산북두에 계신 노통의 정책을 갑자기 정면으로 잘못됬다고 비판하고 규정하여 외국인참정권을 없애는 일은 절대 없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