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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9 17:08

홍남기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대출에 LTV규제…LH직원 투기시 중징계"

글쓴이 : 그림자악마

최근 투기 논란이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우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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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한농약 21-03-29 17:30 ㅅㅂㅇ 주택 2채 이상 보유세는 안올리냐? ㅅㅂㅇ 주택 2채 이상 보유세는 안올리냐?



		축구게시판 21-03-30 10:27 해임 파면은 기본이고... 쟤들이 짤린다고 겁이라도 내겠나... 이미 번 돈이 평생 놀고먹어도 살 돈인데. 해임 파면은 기본이고... 쟤들이 짤린다고 겁이라도 내겠나... 이미 번 돈이 평생 놀고먹어도 살 돈인데.



		아토나온 21-03-30 14:38 이러면 차명으로 하겠지... 리스크에 비해 먹을수 있는게 너무 많아 원칙적 제한이나 해임파면 등 보다는 징벌적 손배가 더 효과적 일텐데? 열람권을 제한하고 자료를 디비화 해서 열람시 기록에 남기고 외부기관에 감찰 맡기고 감찰 강화하고 하다가 걸리면 10배 손배... 이정도면 근절 될듯 이러면 차명으로 하겠지... 리스크에 비해 먹을수 있는게 너무 많아 원칙적 제한이나 해임파면 등 보다는 징벌적 손배가 더 효과적 일텐데? 열람권을 제한하고 자료를 디비화 해서 열람시 기록에 남기고 외부기관에 감찰 맡기고 감찰 강화하고 하다가 걸리면 10배 손배... 이정도면 근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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