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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9 12:29
민주당 "투기 이익 몰수 소급적용. 친일파와 동등하게"
 글쓴이 : 그림자악마
조회 : 3,230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투기 논란을 촉발한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 재산처럼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도 몰수해야 한다며 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3월 중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오늘 소급몰수 법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라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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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밀 21-03-29 12:39
   
선거를 떠나 하나씩하나씩 잘못된 거 바꿔가야죠.
구급센타 21-03-29 12:58
   
국짐당 좋겠다
걸린애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람서요
사드후작 21-03-29 12:58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 구성원의 민주주의 성숙도나 눈높이가 올라간만큼
그에 걸맞는 관련법 개정이나 적극적인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켈란젤리 21-03-29 13:09
   
매국노 처단법도 발의해서 재산 회수 좀
황제폐화 21-03-29 13:44
   
친일파가 가장 많았던 정치집단이 민주당 계열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때 다 조사한 거 아니였나요?
     
행복찾기 21-03-29 13:48
   
저런 법이 발의되면서
친일파 재산 환수법도 발의될까봐 벌써 겁이나세요?
     
무영각 21-03-29 13:50
   
망상 꽉 잡아~ 놓치지 말고~
     
중립은개뿔 21-03-29 14:18
   
그럼 박수 쳐줘야지, 몰수 하겠다는건데
     
아이구두야 21-03-29 14:57
   
친일파 제일 많았던 민주당이 친일파 때려잡자는 법 만들자는데
왜 애국지사들이 모였다는 토왜당에서 반대하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토왜 버러지다 하고 다짐을 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함
          
신서로77 21-03-29 23:50
   
ㅋㅋㅋ 그러게요...그 많다는 민주당 앞잽이가 누군지 궁금하네요...
          
한식짱좋아 21-04-02 11:38
   
진짜!토왜당 지지자들은 자기가 저런 억지 무논리 아무데나 글싸지르는데 말하고도 안창피한지 참...그당지지자들은 항상 수준미달...
     
모니터회원 21-03-29 15:07
   
이런글 쓰고 얼마 받냐?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봄.
     
gmlwozladlsep 21-03-29 17:37
   
친일파 재산환수 100프로 반대 한나라당인데 ????
ㄹㅇ 벌레가 ㅇㅂ같은데서 정신나간 자료만 보니까
이런헛소리를 하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친일파 재산환수 하겠다면 찬성하면 되는거아님??
          
한식짱좋아 21-04-02 11:39
   
2222....그니까요!
토왜당 지지자들 바보 같다니까요
     
빅주영 21-03-29 18:40
   
인지부조화는 지능 문제임
     
턀챔피언 21-03-29 22:30
   
그럼 그 법을 반대한 국짐당은 현대판 친일파들이니
니 말대로 다 몰수해야 정상이네
     
신무 21-03-30 02:16
   
그럼 왜 반대해? 친일파 재산 몰수하는거 왜 반대해 수꼴당애들은? 민주당에 친일파들 제일 만다면서? 그럼 찬성해야 하는거 아닌가? 민주당 때려 잡는 법인데??
     
뚜둥 21-03-30 08:10
   
????????????????????????

그 당시에 온갖 친일파 다동원해서 위원회 파탄나게 한 주범들이 어딘데

이걸 민주당 탓하나 ㅋㅋㅋ

암만 둘다 똑같아도 이건 아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개바라 21-03-30 09:09
   
뽕구 21-03-29 14:26
   
하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임.
지위를 이용해 얻는 수익이란걸 증명해야하는데 이걸 증명하는게 쉬울지가 의문.
저기에 공직자가 땅으로 수익보면 양도세 같은거 추가하는 법도 있었음 하는데.
     
신서로77 21-03-29 23:53
   
쉬울리가요...어려워도 해야죠...해야할 일이니까요..그리고 효과는 잡는것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면이 큰거죠...
방랑기사 21-03-29 14:27
   
김상조 전 정책실장 사직서 수리되었죠 급했나
자비스런 21-03-29 14:38
   
헌법소원 걸텐데 뒤집힐 위험성을 안고 가느니
3기 신도시 지정취소하는게 맞음
토지보상금을 이미 준 경우 그 자리에  몽땅 보증금이 높은 기본주택 건설해버리고

뭐 당연히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차피 그놈이 그놈.  부동산앞에 만인이 평등(?)
라이라이라 21-03-29 14:51
   
이런식은 해결잭이라고 보기 힘들고 일만 확대 시켜서 민주당은 적만 늘리는꼴밖에 안될텐데 답답하네
재흙먹어 21-03-29 15:24
   
한 10 명이나 잡으려나 그뒤에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면서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적폐를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하것지
신도시 취소하면 간단한데 왜 그걸 못할까 ㅋㅋㅋㅋㅋ
천문학적인 태양광 풍력사업에도 얼마나 해쳐먹었을지 정권 말미에 졸속추진
최소 수백명이 연루된건데 그걸 밝혀낼 의지도 없는 정권이 무신 ㅋㅋㅋㅋㅋ
직은 한시적이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는게 청와대 패거리 신조인데 뭘 바라냐
마약카르텔이랑 다를게 없어  아니 그보다 못한가 그놈들은 적어도 지들이 드러운짓거리 한다는걸 알거 아녀
코로나로 국민들은 힘든데 배때지 따숩죠 지들은 청와대에서 돈잔치만 구상중 모자르면 빚내면 되쥬
     
카밀 21-03-29 15:27
   
신도시 취소가 답은 아닌 거 같은데요. 신도시는 국가 전략에 의해 진행된 거고

문제는 그 사이에서 이득을 본 것들이 문제인데요.
          
재흙먹어 21-03-29 15:37
   
제일 간단한게 그건데 무슨 소리하는거 ???  다른데 지정하면 되는거지
거기 아니면 안되는거임 ???  안되것지 거기에 지들도 빨대 꽂아놨을테니까 ㅋㅋㅋㅋㅋ
이미 작년에 감사에 고발된 문건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묻어버림
사장, 감사도 죄다 문재인 카르텔소속 이심 그냥 다 한패고 카르텔인거지
그런데 손해를 끼쳐 ??? 과연 밑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애들이 가만 있을까 ??
아니면 언론에 부들부들대며 뭔가를 까발릴까
적당한 선에서 피래미 몇 잡아들이고 짜르려고 할껄
               
카밀 21-03-29 15:46
   
이래도 지룰 저래도 지룰일 거라.. 신도시 취소해도 어차피 지룰할 거임.

그리고 댓글은 내 개인적인 판단임요.
          
유장만 21-03-29 23:07
   
혹시 땅사노셧나요 ?? 취소가 답이 아니라니요 ㅎㅎ
               
카밀 21-03-30 00:14
   
여러가지 입지나 인구, 교통등등 여러 후보장소 중 신도시로서 발전가능성 다 따지고 선택했을 거니까요.

도시란게 만든다고 다 발전이되고 인구가 모이고 그런게 아니니까..

개인의 이득 그딴 거 보단 좀 더 큰 시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관조자 21-03-29 15:48
   
지금 여론은 신도시 철회가 대세임. 당연한 일이라 생각함
     
카밀 21-03-29 15:49
   
감정은 그럴수 있죠.
또삼학년 21-03-29 15:58
   
호영이 강남아파트 몰수가나요?
카이사르98 21-03-29 16:30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똥이 앞서고 있어 걱정입니다
5세후니 아이들 무상급식 결사반대 빤스런 한 후 돌아왔던이
무상급식세대가 후니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이걸 믿어안할지...어이가 없네요
ㅜㅜ
얌생이구나 21-03-29 19:01
   
친일파를 대놓고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는거지??
여태껏 친일파 청산한적도 없잔아?
기성용닷컴 21-03-29 22:34
   
부당이익 철저히 환수하라~~!
방랑기사 21-03-30 17:07
   
그만큼 뻘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안하나요
     
그림자악마 21-03-30 18:14
   
국민의성폭행당이?
Bestcomment 21-07-18 15:58
   
여러분 이 글 보시고 동참하신 후 꼭 퍼나르세요~ 감사드립니다 ^^
"일본자민당이 한국 정권교체 돕길 바란다"는 국민의힘 해체 및 엄벌해주십시오.
청원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qPx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