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비용이라는게 처음 일본이 독일 통일을 모델을 남북한에 대입해서 지들끼리 맘대로 계산기 두들긴건데 그거 갖고 우리가 첨부터 겁먹기 시작함.
실제로 급작스런 통일은 해서도 안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도 힘들긴 하는데..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들이는 비용대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 들어가는 비용에 겁만 먹을수 있나?
급작스런 통일상황이 될때 1국2체재로 일단 선긋고 살다가 통합 방식으로 가는 계획인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개방으로 인한 점진적 방식이 유력하기도 하고 이쪽이 좀더 안정적이기도 하죠.
국내 전문가들도 계산을 해봤는가 보던데 북한이 개방해서 경제성장 하면 대략 10년 조금 더 지나면 1만달러 소득이 가능할꺼라고 보고 남한:북한의 소득비율이 4:1 정도가 되면 통일 플렌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그때 되서 북한의 정치상황이나 양측이 통일에 대한 여론이 어떤가가 통합에 대한 진행을 할건지 그냥 계속 상태 유지 할건지등의 논의가 되겠지만요.
통일은 여론조사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걸 여론조사한다는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죠.
내것이 당연한데 왜 그걸 묻습니까? 100여론조사는없어요
당장 독도가 우리나라땅이냐고 여론조사를해도
100프로 안나옵니다. 여론조사가 미친거죠.
우리헌법에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외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있고 탈북민은 이유없이 우리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남북사이가 아무리 개같이돌아가도 통일부는 통일전까지
우리정부의 조직으로 남을거고요. 더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과정으로 가는 길은 충분히 심사 숙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통일하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통일이 되면 우선 남과 북의 통행을 예전처럼 그대로 막아야죠.... 그리고 북한에 공장을 지을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세금을 만들어서 북한에서 공장을 운영하려면 매출액의 몇%를 세금으로 요구하는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북한을 발전시키는거구요...부족한돈은 한국에서 세금으로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전부 할필요는 없고 북한에 공장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에게서 뜯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일본 옆에 있으니 일본처럼 종신고용제를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해
"한국은 고용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서양인 경제전문가들이 많았는데
남북한 문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평소에 관심 없다가
"north korea가 무너지면 당연히 south korea가 그 땅 차지해 통일되는 거 아님?" 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서양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당수 한국인도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북한과 교류한 유진벨 재단의 인세반 박사는 2010년 "통일을 위한 해외동포들의 준비"란 강연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FG0ig_6JI4k "한국인들은 당연히 언젠가는 저절로 통일되겠지라고 생각해 통일에 관심이 없는데
진짜로 통일을 하려면, 통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