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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28 19:47
"사학비리 비판, 근거 있다면 명예훼손 아냐".. 법원, 손배소 기각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1,262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 표현으로 훼손될 수 있는 학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씨가 글을 올린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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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1-03-28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