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129120900746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 종부세 면제.. 과도한 특혜, 왜 안 없애나
주택 보유비용인 종부세를 과할 정도로 올렸는데 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을까?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데, 전체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액은 현저히 낮다는 것이 정답이다.
겉으로는 종부세가 과중한 듯 보이지만, 실상은 빠져나갈 구멍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준 것이 현행 종부세 제도다.
'종부세의 비밀'은 1주택자보다 몇십 배 더 막대한 특혜가 다주택자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을 몇십 채 혹은 몇백 채 소유한 그야말로 '집부자'들에게 정부는 종부세를 전액면제 해주고 있다.
수천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 세 명은 과연 종부세를 얼마나 낼까?
놀라지 마시라. 이들 모두 종부세를 1원도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세 사람에게 아예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조차 하지 않는다.
수백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종부세 0원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는 조항이 있다. '합산배제'란 곧 '비과세'를 의미한다.
종부세 비과세를 시행한 것은 2014년 2월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었다. 집값이 오랜 기간 하락세를 보이자 집값부양을 위한 특혜를 제공했던 것이다.
이 특혜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한술 더 떠서 세금특혜를 더 확대했다.
이 세금특혜 정책이 집값 급등의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특혜를 베풀자 부자들이 주택매집에 나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고,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더 어이없는 일은 우리나라 종부세 부담률이 OECD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특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는 사실이다.
종부세 특혜에 모두 입 다물어
종부세를 '징벌적'으로 인상했다고 큰소리치지만,
그 내막을 보면 다주택자가 소유한 160만 채 주택에 종부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있다.
집값이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이자 폭등한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다.
이런 세금특혜는 '공정한 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평 과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된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당장 그리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
주택을 수백채 소유하여 주택가액이 수천억이 넘는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1원도 안 내는 현실.
작성일 : 20-11-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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