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 주의 검토 한국은 미국이 아니다 .

국적부여 혈통주의에서 출생지 주의로의 전환 검토 착수가 성글다

로마제국 멸망으로 본 출생지 주의에 의한 국적부여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강력했던 로마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되돌아 보는 것은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급감 처방으로 현재의 혈통주의를 버리고 출생지 주의 인공호흡기로 연명하겠다는 현 정권의 정책 실행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살펴보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동과 서로 갈라졌었던 당시 로마제국과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방향만 다를뿐 유사하다고 볼수 있다.

그동안 고수해오던 혈통주의를 현정권이 성급하게 출생지 주의로 바꾸려는 의도는 출산율 저하와 결혼기피, 2056년경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 문제, 생산인력 부족등의 어려움과 고민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 남북한간 상호 전쟁 포기 선언(불가침 선언) , 등으로 북한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처방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 다음이 해외에 산재해 있는 동포 귀환 여건 완화등의 처방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가용 가능한 처방을 외면했을때 우선 남북한 평화 협력과 경제교류등의 최적 처방은 이제 창고안에 들어가 갈수록 멀어지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한간 교류와 경제 협력만이 한계에 달한 남한 인구 문제를 수술할수 있는 최적의 처방인데도 정부는 손쉬운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출생지주의를 도입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멀어질수가 있다...

남한만 잘 먹고 잘 살으면 된다는 것이 출생지 주의 정책의 근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출생지주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남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남한내 북한 적대시 강경파인 수구보수와 협력 평화 추구주의 세력인 진보세력들의 첨예한 대립이다.

출생지 주의 도입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에 대한 구애 이전투구가 진보와 수구세력들간 치열하게 전개되어 가뜩이나 북한 탈북민 만으로도 조용해야할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가기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안 그럴것 같은가 ?

수구보수 세력들의 이념적 공세에 남한 국적 취득 외국인들까지 부화뇌동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리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몸값이 덩달아 올라가고 한국인들이 역차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할수 있다.

로마제국의 멸망은 동과 서로 나뉘고 군사력을 게르만족등으로 무장시킨 안이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 나뉘고 군사력이 아닌 생산력을 동남아인등 출생지주의로 국적을 주어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한국보다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좁은 한반도 영토와 인구를 가볍게 압도할수 있을것이란 추정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현정권은 무모하기보다 어리석다고 비판받을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내 갈등과 사회 혼란, 여기에 더해지는 이슬람교들의 가세는 과연 어떠한 폭발력을 보여줄 것인지 궁금하다.. 달콤해 보이는 출생지 주의 단꿈은 자칫 개꿈으로 되어 허사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에 서양과 동양은 각각 거대한 제국과 함께 찬란한 문화를 성립시켰다. 두 문명의 사회구조는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며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며 그 시대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 하였다, 두 문명의 말기에 나타난 무조직 역량 역시 상대적 강도를 제외하고는 비슷하였다. 로마 후기에 들어 사회 구조의 불완전성에서 비롯된 재편성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형성된 사회 구조 역시 상당한 무조직 역량을 내포하고 있었다. 게르만 민족의 이동은 이러한 사회모순이 심화되어 있던 로마세계의 몰락을 가져온 일차적 원인이었다. 남북조 시대의 중국과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후 로마세계는 무조직 역량의 잔존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지속적 불안정이 따르는 준안정 시스템이 전개되었다. 양 제국은 이것을 극복하고 재통합을 이끌수 있던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이 고립된 지역에서 문화적 우세로서 재통합에 자신의 역량을 순수하게 쏟을수 있었던 반면에 로마는 대립된 문명과의 정치적 문화적 충돌, 내부의 기독교 신앙의 대립으로 많은 역량을 소모해야 했고 새로 대두된 강력한 이슬람 세력의 진출은 이런 로마세계를 더 이상 유지하게 두지 않았고 결국 로마 세계는 재통합에 이르지 못한체 소멸되어지는 운명을 겪을수밖에 없었다..[동서양 문명을 통한 로마제국 별망 원인의 고찰, Mouseion, 2009. 3. 7일 ]

출산율 저하 수술에 출생지주의 임시 인공 호흡기를 달려는 정부.... 정부가 출산울 저하와 생산 노농력 부족, 연금 56년경 고갈등의 문제등의 해결을 위하여 그간 고수해오던 혈통주의를 버리고 출생지주의 정책 수술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울 저하라는 본질적 세심한 암처방보다 출신주의 임시 호흡기로 기간을 연장해 보겠다는 안이함이 넘쳐나는 처방이라 아니할수 없다.

박노자는 " 혈통주의를, 저 같은 사회주의자로서 '지지'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그러나 역사 등의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족, 고려인들의 한반도, 즉 북한이나 남한으로의 '귀환권'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당국들은 동포 '귀환' 추진이 아닌, 동포 '인력 확보'에 바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고질적인 군사주의적 획일주의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동포든 '그냥' 외국인이든 한국 땅에 한국과 같은 방식의 사회화를 거치지 않은 모든 사람으로서는 같이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 것 같습니다. 군사주의와 획일주의는 한국 사회의 통합능력을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가짜 혈통주의? 작성자 박노자]

현재 한국내 혈통주의에 대하여 고질적 군사주의적 획일주의를 한국내 혈통주의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박노자의 지적외에 획일화된 교육문제와 알부 대기업 경제독식으로 인한 경제기반 왜곡, 경쟁 위주 사회가 불러오는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좁은 안목으로 남북한 긴장관계로 먹거리 정치 창출을 시도하며 이념간 갈등을 부추기는 친일 독재 세력들의 꼴땅지 망동 땡깡 흙탕물 휘젖기등으로 결혼 자체를 외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개선할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것이 작금의 무능 정부의 현실이다. 암수술할때 정작 중요한 부위는 놔두고 혈관 청소나 해대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출생지주의 도입으로 분명 반짝 효과는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 역시 제한된 생산 환경과 영토, 그리고 한치앞만 보는 정부의 무능한 정책에 반짝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 이고 본래의 한국 국적인들은 더많은 경쟁과 좁아지는 취업문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수도 있다.출생지주의로 혜택을 보는 동남아등 외국인들 판을 갈아놓는 격만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지불 해야할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노령연금, 장애연금등 지급등 눈덩이처럼 커지는 경제지출에 더하여 출신주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들의 본국 송금등으로 결국 한국 국적 취득한 국가 일부 경제를 견인햐는 현상으로 나타날수 있다.

구 소련 지역과 중국등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귀환을 추진하면서 출산울 저하와 한국내 고질적 병폐인 획일화 와 군사주의, 언론과 권력기관 장악, 남북한간 긴장조성으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있는 일부 수구 망동세력들의 꼴땅지 행태를 바로잡아 나가는 것,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무식한 교육행태등부터 손보는 정밀 진단 없이는 출생지주의 국적부여는 잠시 호흡을 연장시키려 출신주의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출생지주의 도입으로 이에 관련된 여러 국가들의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땅팔아 남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될수도 있다.... 출생지 주의 ~ 뱁새가 황새 걸음 흉내내다 가랑이 찢어진다. 쥐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라 출생율 저하를 출생지 주의로 막겠다는 발상은 문제해결을 위한 처방이 아니다.

미국 포함 아메리카 대륙 30개국은 출생지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이들 국가들을 보면 유럽인들의 정복으로 원주민들이 주도권을 잃게된 경우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하는데 정복자들의 권한과 당시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출생지 주의가 자연스레 도입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특수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반면 대한민국은 5000여년 이상의 거의 단일 민족의 형태로 이어져 올수 있었고 여러번 이웃 국가들의 침략을 슬기롭게 헤쳐 나온 국가이고 비교적 안정적 경우의 혈통주의를 고수하기에 적합한 경우의 국가라 할수 있는데 지금 한류문화 확산등을 통한 한민족의 우수성이 빛을 발할수 있던 원동력으로 그 진가가 나타나고 있다.

외세 침략에 대한 응집력과 타국과 다른 한민족의 예민한 감수성 , 고유하고 정서적인 특징으로 분별되는 힘이 확장 한류로 나타나고 이제 비로서 그 빛을 발하려는 초입에 서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한민족 고유의 혈통주의를 잘 지켜온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다...우선 한국은 정복자들이 주도하는 국가가 아니다. 일부 정신나간 무능 친일 친미 정치가들이 안보 군사적으로 어부바를 외치고 업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민족 자존심을 헤치고 있었던 원인이 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대한민국 민족 정기가 훼손되거나 흐트러 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출생지 주의로의 전환은 가뜩이나 출생율이 낮은 한국 젊은층들에게 불난데 기름을 부어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복자들에 의한 미국등 아메리카 국가들에 있어서의 출생지 주의는 가족 집단이민 생활로 생활할수 있는 생산 활동 노동이 제공될수 있는 충분한 장소와 환경이 제공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고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츌산율 저하가 문제인 지금의 대한민국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단기 취업과 유학생들이 다수인 작금의 한국 사회의 출생지 주의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유럽에 의해 정복된 미국등 아메리카 원주민 국가들의 행태를 따라갈 위험이 충분하다. 그것도 정복이 아닌 스스로 세심하지 못한 무능 헛발질 정책에 의하여 앞뒤 분별될수 없는 악성 제도가 될 소지가 크다.

대한민국은 동남아 저임금 국가들을 견인할 능력 자체가 역부족이다. 출생지주의로 늘어나는 해외 이민자들에 경제활동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고스란히 동남아 각국으로 송금이 되고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인들의 취업 여건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행병에 걸린 출산 기피 현상과 저하, 젊은이들의 결혼기피 현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현정권의 사려깊지 못한 출생지 주의 도입은 고질적인 출산율 저하 현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동남아 및 아프리카 산업 연수생이나 유학생들에게 기회의 땅이 될 정책이 될수 있다... 힘으로 정복당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처지가 될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내 출산율 저하와 동남아와 아프리카등 저개발 국가 주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호구 정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출산울 저하 문제를 외국인 출생지 주의로 대체시키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정책 결정이 성글고 타이밍을 잡지 못하며 도출될 문제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보이질 않는다. 한민족의 위기이다.

한류가 확산되니 마치 한국이 미국만큼이나 수용력이 넓고 출생지 주의 효과가 클것으로 착각하는건 이해가 되지만 먼저 너 자신을 알라고 당부하고 싶다....스스로 호구되는 자충수일 뿐이다. 정신들 차려라 현재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취득 혈연보다 출생지주의 국적법 도입 하반기부터 복수국적 대상도 확대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혈통보단 출생지에 기반해 국적을 주는 식인데..... 심층 접근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