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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시판
작성일 : 20-11-20 20:33
'전두환 추징법'까지 만들었는데…집조차 압류 못해
글쓴이 :
냐웅이앞발
조회 : 1,826
병...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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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반
20-11-20 21:36
무능한 정부
무능한 정부
호센
20-11-20 22:50
니네 좃 같은 무소불위 503때 처럼 삼권 분립 짓밟고 권력 휘두르면 간단한데
우리가 워낙 ㅋ 젠틀하고 법치를 지키자는 주의라 ㅋ
니네 좃 같은 무소불위 503때 처럼 삼권 분립 짓밟고 권력 휘두르면 간단한데 우리가 워낙 ㅋ 젠틀하고 법치를 지키자는 주의라 ㅋ
구급센타
20-11-21 14:27
무능 맞죠 이런 적폐가 버젓이 글달고 있어도 안잡아가고
조국 관련 거짓유포했는데 돌아다니고
무능 맞죠 이런 적폐가 버젓이 글달고 있어도 안잡아가고 조국 관련 거짓유포했는데 돌아다니고
탈곡마귀
20-11-21 18:47
기소하고 판결 내리는 것들이 떡검과 판새잖아.
기소하고 판결 내리는 것들이 떡검과 판새잖아.
승리만세
20-11-21 18:49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정부도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법이 강제집행 할수없다면 어쩔수없는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권이 개입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정도까지한것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에 의거해서 정부도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할수밖에 없는겁니다. 법이 강제집행 할수없다면 어쩔수없는겁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처럼 정권이 개입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정도까지한것 자체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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