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유재수 사건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직권남용 공소사실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직권남용,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감찰반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감찰을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감찰반에는 애초 감찰권 자체가 없습니다. 감찰에 대한 판단 권한은 오로지 민정수석에게 있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권리 행사를 어떻게 방해합니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기소였어요.

그러자 공판 끝나 가는데 등장한 게 직무유기. 한마디로 써야할 권한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은 적극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는 그 권한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건데 완전히 상반된 두 혐의를 하나의 사건에 적용한 겁니다.

검찰이 이게 죄라고 했다가 그게 죄가 안 된다 싶으니까 막판에 정반대의 혐의를 끌고 와서라도 죄를 만들어 주마. 하나만 걸려라. 그런 거죠. 더구나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그의 증언이 어떻게 조국 장관을 유죄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자신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걸 언론들이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어요.

작년 조국 사냥에 그렇게 몰려갔던 기자들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입이라도 다물던가요.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2XaUFws3zbg

핵심내용: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상반되는 혐의인데, 그냥 아무거나 걸려라는 심정으로

공소장을 바꿔버린 검찰과, 이에 반항하지 않는 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어그로ㅅㅋ 덕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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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로 글 삭제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