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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2 21:45
국가비 측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다? 사실 무근입니다만
 글쓴이 : 학군x기
조회 : 2,490  

일단  현행법상 불가합니다.

국가비가 유튜브에 주장한대로 한국국적을 소유한 내국인이 
맞다면  국가비는 장기 체류자에 속합니다.
(국가비 같은 경우 이번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연속으로 영국에 체류 했었습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내국인이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90일을 넘었거나 연중 절반 가량인 183일을 넘은 경우 '장기체류자'로 분류합니다-

이런 장기체류자 같은 아래의 법(제 54조 2항)에 근거하여 보험료 납부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 4. 7.>
  1. 삭제  <2020. 4. 7.>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해외장기체류자 건보료 면제관련 뉴스기사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s://www.google.co.kr/amp/s/m.yna.co.kr/amp/view/AKR20200629120200530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보험료청구가 되지 않기에 본인이 내고 싶어도 못냅니다(고지서 자체가 청구가 안되므로 낼수가 없는거죠)



참고로 국가비가 유튜브에서 주장한 '한국 내 경제활동으로 건보료 납부' 역시 건강보험공단측여서 납부 근거는 되기 어려운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아래의 관련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17182

더욱이 국가비측에서 건보료 성실히내고 있다라는 게시글도 역시 건강보험공단측의 답변이후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정도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명백하게 확인되는걸로 보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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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1111 20-10-12 21:53
   
장기체류 라도 특별히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 보험 빠져 나가던데요? 그리고 뭔 그리 큰죄를 지었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가마솥 20-10-12 21:56
   
영국남자와 국가비 모두 유튜버를 하고 있고 개인이 아닌 회사 소속이라면
 (CJ 소속 같던데) 건강보험료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아닌 한국인이 건강보험료 밀리지 않고 외국에 체류한게 뭐가 문제인가요?
유학생이나 해외 근무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인가요?
     
학군x기 20-10-12 23:37
   
몇가지 정정해 드립니다.
영국남자는 현재 킷스튜디오라는 중소업체 소속입니다.
(Cj 와는 2016경 계약해지)

국가비 같은 경우는 따로 소속사가 없습니다(프리랜서 유튜버입니다)

고로 회사를 통한 자동납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소득또한 존재하기에 피부양자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건강보험료 하나만을 납부했다고 혜택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거 자체가 좀 어불성설 아닌가 생각되내요
(건보료 자체 본인부담금이 타국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는 잘 아실거라  봅니다)

국민건강보험 자체는 자국민에게 하는 일종의 복지개념의 서비스입니다.
해당 혜택을 떳떳하게 받을려면 해당 국가 국민으로서 해야할 납세의 의무도성실히 해야되는게 맞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본인 재산이 수십 수백억이 아닌 이상 직접세로 거두는 금액은 1년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각종 부가세 및 간접세가 훨씬 크죠.

국가비 같은 경우 이런 간접세는 영국에 다 지불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한국에서 받는데 어찌보면 얌체짓이죠.

그리고 해외근무자 같은 분들 하고는 사례가 틀리죠.
해당 지역 업무른 하기 위해서는 해외체류가 필수인데 반해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 굳이 영국에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찍을수 있습니다(본인이 한 선택이라는 거죠. 타의(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구요)
분석 20-10-12 22:05
   
여기저기 잘 알지도 못하는 남 이야기로 주접을 싸는 친구들이 많아요. 대부분 돈잘버는 유명인이면 더 지롤을 떨더라구요.
오디네스 20-10-12 22:06
   
쟈가 뭔 공직자나 유명한 사람인가유?
혹시 공수처 찬성한 사람인가?
뭔 논란에 이슈 확대 재생산에 ㅋㅋㅋ
위대한열쇠 20-10-12 22:08
   
국가비가 별로 욕먹을짓이 아니면 광화문 집회도 잘못된게 아니잖아!!
     
분석 20-10-12 22:11
   
물타기 오지구요~ 지리구요~
          
위대한열쇠 20-10-12 22:13
   
에에에에? 님들은 방역 수칙 위반해도 괜찮다면서요? 왜요?

광화문 집회도 님들 논리라면 욕먹을일이 아니죠 ㅎㅎ
               
분석 20-10-12 22:56
   
이슈가 되긴 했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겠다고 한 사람과 하지말라고 국가에서 경고를 해도 지랄지랄 하려는 광기집단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지 정말 뇌를 뜯어보고 싶네요. 법이 바로 최고형으로 다스리지 않는 이유가. 저런 것처럼 실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니 그런 것입니다.

닉값이 아깝구료. 위대한열쇠구멍 양반.
     
안선개양 20-10-12 22:21
   
와 나 기적의 논리 발견
     
신무 20-10-12 23:00
   
아 결국 이말이 하고 싶었네 왜 저거 가지고 난리인가 했음 ㅋㅋ
     
달은해의꿈 20-10-12 23:40
   
막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네 이 등신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끼사자 20-10-12 22:17
   
해외 체류하는 어떤 분이 올렸는데 자기도 낸다고 썼는데요??? 내겠다고 하면 받아 준다고 합니다.
그 분은 한국에 몇년에 한번 3개월 정도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국가비인지 뭔지 하는 사람 직업 보니 국내 일정도 꽤 많아서.. 해외에 세금 내는것보다 국내 세금 내는 편이 나을 것 같던데요??
     
학군x기 20-10-13 00:03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자동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있습니다.

일정기간 해당 출국자가 입국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측으로 자동으로 통보되고 그 다음날 즉시 건보료 면제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아마도 그분은 해당 시스템 구축되기전이거나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cafeM 20-10-12 22:51
   
한국인이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 소유한 집도 있을것이고
재산이 있고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세금도 내고 있고 걔네들 채널들 규모로 봐서는
당연히 회사를 만들었거나 소속일꺼고 그럼 고용보험도 계속 납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료만 안낸다고?!

나 같은 경우는 가게를 폐업을 해서 수입을 발생을 안했는데도
세금신고 전까지 그 이전 수입에 맞춰서 보험료 계속 내라고 날아오던데
유T 20-10-12 22:51
   
코로나 때문에 장기체류자가 됐겠죠

근데 코로나 사건 터지기전에는 계속 납부했을거 같은데?

한국에 뭐 최소 분기마다 들어와서 촬영하던데
마론볼 20-10-12 23:01
   
격리수칙 어긴건 당연히 잘못됬지만

건보료 가지고 들쑤시고 싶으면 국가비 영국남자 측에서 건보료를 안냈다는 증거를 들고 와서 쑤셔야지, 현행법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나

제발 정확한 증거 없으면 피카츄 배나 만지면서 가만히 있자
     
학군x기 20-10-13 00:11
   
지금 1990년대 아닙니다.
2020년이에요.
해외장기체류자는 보험료 청구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있습니다(사람이 일일히 서류 처리하는게 아니라구요)

주변에 해외장기출장 최근에 가셨던분 있으시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joC 20-10-12 23:09
   
코로나 시국에
부처님도 생신을 한달 미루는데,
자가 격리하는 부부가 생일이라고 지인들 불러다 현관문 앞에서 마스크 벗고 케이크 촛불 후후 부는건 비판받을만하죠.
9대 차량 시위도 판사가 혹시나 코로나 전파될까 봐
차량에서 내리지 말고,머리도 내밀지 말고 시위 하라고 했는데,그렇게 안해서 욕 엄청 먹었잖습니까.
그만큼 코로나때문에 다들 서로 조심하고 또 민감해합니다.

사소한 잘못 하나로 또다시 코로나가 퍼져서 학생들 학교 등교 못하고,자영업자들 장사 못하고,회사원들 일 못 나가고 ..
그런 일 한두번 겪었습니까?열심히 코로나 방역 수치 잘 지키는 우리가 왜 또 피해를 봐야하나요?

영국 남편도 유투브 채널에서 영국의 잘못된 코로나 대처에 대해 엄청 비판했음에도
결국 한국에서 나이브한 생각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그 미세한 차이가 결국 한국과 외국의 코로나 확산의 차이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강사는 거짓 진술때문에 6개월 실형을 살만큼
코로나만큼은 남녀노소,지위 여부를 막론하고 심하다 싶을정도로 엄중하게 대처하는 맞죠.

물론 과도한 비판도 별로지만,반대로 별거 아니라는 식의 과도한 옹호도 별로입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니까 결과에 따라 책임지고 자숙하고 다시 방송하면 됩니다.
그 후의 인기 여부는 물론 본인 책임이겠죠.
다인 20-10-12 23:10
   
오버좀 하지 말자!!
돈이 없어서 온것도 아니고.. 상황이 머 같아서 온 건데...
울나라 사람은 나가서 그쪽 나라 혜택 안 봤나!!
격리가 문젠거지.. 더 나가면 공감하기 힘들다!!
광고 몇개 보면서 좋은 컨텐츠 봤으면서 무슨 접선한냥 떠들지를 않나!!
그런 접근이면 쟈들 한국알린거 훈장줘야 될 수준임!!
나도 저 부부 오랜팬인데... 솔직히 이번 격리문제는 상식이하다
그런거 무지 신중하고 조심했기에 이정도 공감을 었었던 건데.. 저런 기본적이걸 지키지 않았다는게...
그리고 사과도 깔끔하게 끝냈으면 됐는데... 변명처럼 들렸고..
라이라이라 20-10-12 23:40
   
또 뭐하나 물었나보다
유튜브 몰려가서 지라지랄을 해대겠네
     
booms 20-10-12 23:53
   
그런가보네요
사드후작 20-10-12 23:58
   
뭐 하나 건수 생기면 무슨 썩은 고기에 몰려드는 하이에나 떼 피라니아 떼마냥
조리돌림하려고 몰려드는 악취나는 인간들 보면 조금 섬뜩함..
누군가를 칭찬하는 데에는 인색하면서
비난하는 데에는 누구보다 앞장 서는 인터넷 잉여들..
라벤크로 20-10-13 00:10
   
에효... 한심...
가생이만세 20-10-13 01:00
   
뭔데 어제는 자가격리 수칙 얘기하더니 오늘은 건강보험료로 이어졌냐ㅋㅋㅋㅋ
암흑 20-10-13 02:45
   
보험료 문제없었으면 사과문을 가장한 해명문에서  보험료 내용 안지웠겠지
거뷕이 20-10-13 22:38
   
이런글 유명한 사이트에 막 올리고, 캡쳐해서 돌아다니다가 국가비인가 하는 저 사람이 악의라도 가지면
고소당할텐데 용감한건지, 멍청한건지... 한번 경찰서 불려서 들락 날락해봐야, 글 싸지르는게 얼마나
위험 천만한 일인지 알려나...  똥 싸지르고 다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