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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1 17:16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왜 못하나?
 글쓴이 : 호연
조회 : 3,755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왜 못하나?



취소 사유에 성범죄 포함 의료법 개정안 번번이 무산... 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611명이나 적발의사협회 "면허취소는 명예훼손"


예전에 고대 의대생들이 동기 의대생의 나체를 촬영하고 성추행했던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B%8C%80%ED%95%99%EA%B5%90_%EC%9D%98%EB%8C%80%EC%83%9D_%EC%84%B1%EC%B6%94%ED%96%89_%EC%82%AC%EA%B1%B4) 에서도,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 잘해줘라" 고 했던 적이 있었죠.

작금의 의협, 일부 의대생과 전문의들의 작태를 보면 의료계의 이런 희박한 윤리의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존경받을 의사분들이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묻고 가기보다는 의사사회 스스로가 엄격한 직업윤리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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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20-08-21 17:19
   
611명씩이나...

먹사놈들과 필적하겠구만요.
     
fymm 20-08-21 21:39
   
일베의협놈들이  반대하거든죠.

일반천민들이 감히  선민/갑인 의레기들의 무소불위 권위에 도전하냐고~
스핏파이어 20-08-21 17:20
   
ㄷㄷㄷㄷㄷ
축산업종사 20-08-21 17:20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지 않나?
혹시 저들은 인간이 아닌건가?
     
ultrakiki 20-08-21 17:24
   
의레기들 보면 특권의식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으로 보는 것 같아요.

수만개의 직업중,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안함.
우야야야야 20-08-21 17:21
   
와 검 언론 다음은 의료쪽으로 메모해야겠다
내일을위해 20-08-21 17:33
   
명예훼손?  우와  여기에서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나오네. 그런놈이 성범죄를 저지르나?
암스트롱 20-08-21 17:36
   
cctv설치하자!  -  안된다! 그럼 의사들이 어려운 수술을 기피하게 되어서 환자들만 손해본다!

성범죄시 면허취소하자 - 안된다! 그러면 의사들이 여자들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게 되어서 여자들만 손해본다!

뭐 이런 논리인가요?
     
호연 20-08-21 17:38
   
의협 말로는 명예훼손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cjfekdrks 20-08-21 17:40
   
법위에 굴림하거든 오늘도보면 답나오잖아
이궁놀레라 20-08-21 17:53
   
면허취소가 어떤 논리로 명예훼손죄가 된단말인지 모르겠네.
보혜 20-08-21 17:59
   
다른 직종도 성추행 전력 있으면 라이센스가 취소되나요? 갑자기 궁금...
     
호연 20-08-21 18:03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교원 교단 영구 추방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45

교원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이 통과되었더군요.
순헌철고순 20-08-21 18:13
   
성폭행 저지른 넘이 뭔 명예가 있냐.. ㅉㅉㅉ
punktal 20-08-21 19:37
   
통합당이 다수당이라 못 했었죠.
     
암스트롱 20-08-21 20:41
   
민주당 내에도 수두룩해요. cctv설치 같은것도 김진표 같은 놈이 약은 수까지 쓰면서 방해를 해서 통과가 안됐었죠
손이조 20-08-21 20:47
   
성범죄 시에 의사면허 취소가 가능하면 ?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자동차면허, ... 이것저것 취소가 가능해지나요 ?
     
EIOEI 20-08-21 20:56
   
직역 연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지
그걸 왜 다 일괄적으로 묶냐? 미국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봐도 의사의 성범죄는 면허취소 및 의료계 퇴출이야
          
손이조 20-08-21 20:58
   
딱히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애매해보이네요.
물론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면허정지는 인과관계가 확실.

그냥 기분 나쁘면 전부다 아무거나 엮는게 간단하지 않음 ?
쉽게 말해 평소에 기분 나쁘게 보던 직종이 걸리면 전부 엮어버리는 것으로...
청천 20-08-21 20:57
   
사자들 범죄 저질러고 면허 유지가 왠말이냐?
구경꾼 20-08-21 21:09
   
미국처럼 직무와 연관되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놈들은 해당직군 자격 영구박탈 시키고 시작해야됨
와후 20-08-21 21:40
   
의사 면허가 성직자 면허는 아닐텐데 정치적 이슈에 따라 선동하는게 보이네요. 도덕적 잣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 길 바랍니다. 이게 내 발등 찍는 날이 언젠가 옵니다.
     
다인 20-08-21 22:31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일반화가 아닌 직업관련성으로 특정하면 갠적으로 찬성이네요..
직업특성상 나체를보거나 접촉하는 일이 빈번한 직업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완전 무인식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죠
정치적 잣대를 빼고 봐도 가중처벌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면허취소사유까지 되느냐는 님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보겠지만..된다고 해서 그게 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아니여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엔트리 20-08-21 22:22
   
의사의 성범죄는 면허취소 및 의료계 퇴출
수술실 CCTV설치
이번 회기에 통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