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통일 뒤, 동독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이렇게 처리했답니다.
1) 수감 죄목이 서독법에도 저촉되는 범죄인 경우 - 계속 교도소에 계십시요
2) 수감 죄목이 서독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 빨리 나가세요
즉, 정치범만 다 풀어주고 일반형사범은 그대로 죄값을 물었습니다.
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면, 그 경중은 따지지 말고 우선 처벌해야 합니다.
밀수, 이런건은 처벌하기 어렵겠지만, 인신매매, 살인, 강도, 폭행, 강제간음,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도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 떨거지들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환경을 예방하지요
사실 예전에 병영내 상관살해나 북한에서 범죄를 일으켰어도 우리는 북에서 저지른 범죄는 따지지 않았죠
근데 얼마전 살인자들 배로 탈북했던사람들을 북송시킨 이후 이제는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탈북자는 안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탈북자들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요, 대부분은 탈북계기나 탈북과정에서 북한법을 안어길수가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