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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23 22:26
기본소득제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요?
 글쓴이 : ncser
조회 : 1,816  

최근의 재난지원금이 일종의 기본소득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죠?

오늘 가생이 번역 기사에 AI 로봇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가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과연 언제쯤, 얼마정도나 가능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작년 한국의 예산이 470조쯤이라니 이걸로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대략 매달 80만원쯤 줄 수가 있습니다. (5100만명에게
연간 천만 원씩 준다면 510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다 
80만원씩 주면 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국가예산의 절반을 기본소득제로 쓴다고 하더라도 매달 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예산의 40% 수준인 매달 30만원 이하로 준다면 이미 30만원씩 
노령연금 받는 가장 어려운 계층인 노인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게다가 AI로봇의 고른 상용화보다 더 빨리 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즉, 벌써부터 세금 내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년 세수가 늘고 있지만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닌지라 경제발전이 계속 더 둔화될 수밖에 없으니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더해져서 오래지 않아 세수가 매년 줄어드는 때가 오게 됩니다. 

미래에 로봇이 일자리를 뺏으니까 기본소득제로 먹여살려야한다지만 위와같이
국가에서 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국가예산도 줄면줄었지 늘어나기도
힘들고요. 아마도 세금으로 국민연금 부족분을 충당해서 지급하기만도 벅찰 겁니다.
그런데 전국민 기본소득제라니 언감생심이죠. 

기본소득제가 되면 그야말로 지상낙원 공산주의가 반쯤 실현되는 것이겠습니다만 
현인류의 생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반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공산주의 실험으로부터 밝혀졌고요. 내로남불 해먹는 게
지구인의 기본적인 소양 같은 것이니까요.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리고 우리내
시민단체까지도 권력을 가지면 이리저리 해먹죠.

뭐 암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생활 수준의 보장은 석유 같은
막대한 노다지가 발견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번과 같은 이벤트성의
재난지원금 정도는 가능하니 가끔씩 어려울 때마다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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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 20-05-23 22:41
   
가능한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존속 문제임
4차산업 혁명 얘기하면서 장미빛 미래를 얘기하는데.....

신발공장이 동남아 노동자 수십만면 자르고 독일로 옮겨서 10여명이 운용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상품 만들어내는것이 4차 산업 혁명의 본질이고,
주식을 애널리스트 대신 프로그램이 거래하고, 기레기들 싸재끼는 쓰레기를 AI가 대신 쏟아내는게 4차 산업의 혁명임...
한때 최고 수입을 자랑하던 회계사들이 예전만 못한게....수기로 회계사 여려명이 하던일 초졸이상 학력인 사람 데려다가 몇 일만 교육시키면 대부분을 처리 할수 있게되면서 부터인데...이게 벌써 20년이 다되감

결국 인간이 일하는게 아닌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건데.....
일 안해도 돈주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존속 자체가 어려움
그 방법중 하나가 기본소득이고..
     
ncser 20-05-23 23:18
   
저도 그래서 본문에 필요하다고 적었죠. 다만 기본소득제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라는 거고요.

또한 과학기술 수준이 모든 것을 로봇이 대체하는 정도로까지 발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반세기 전 인간이 달을 다녀 왔지만 지금 어떤가요?
그걸 다시 재현하지도 안하고, 혹은 못하고 있죠. 자원의 부족 때문에 말입니다.

자원은 무한하지 않기에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인간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특히 소비 부분이 그렇죠.
신발 소비를 로봇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장로봇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생산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니 인간이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로봇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 소비를 위해 기본소득제를 하려는 것인데 그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로봇 등을 만드는 글로벌 대기업 등에서 뽑아내야 하는데 기업들은 조세회피처와
로비 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막겠죠.

인류가 차라리 멸망을 할지언정 공산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수준이 안되요.
일 안해도 돈주는 방법요? 그냥 일 안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죽고, 생산 수단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끼리만 살아남아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혜 20-05-23 22:49
   
경제학자들이 그러더군요. '기본소득제를 하나 안하나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냐 안하냐를 논의할때다.'
     
ncser 20-05-23 23:20
   
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을 써도 월 4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이가없어 20-05-23 22:52
   
기본소득제는 당연한거구요..시기의 문제입니다.
     
ncser 20-05-23 23:22
   
이미 노인들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노인들에게
하듯이 전국민에게 월 30만원 정도씩만 지급해도 국가 예산의 40%입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날이 오더라도 이걸로 먹고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어이가없어 20-05-24 01:19
   
너무 짧게 보시는거 같아요..
기본 소득제는 전국민이 일을 안하고 먹고 살수 있는 만큼 제공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생산비용은 로봇과 ai로 대체 됩니다.

하지만 먹고 살수만은 없죠..인간인 이상 다른것도 해야하니..일을 안할 수는 없을겁니다.
샤루루 20-05-23 23:06
   
저도 기본소득제 당연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디테일 금액 얼마? 모두에게 주냐 보유 재산으로 차등 지급이냐? 세금문제는? 보험은?
사회 인프라에 따른 차이는? 결국은 디테일...

아직 금액으로는 적게는 20 많게는 40 보고 있습니다.
     
ncser 20-05-23 23:29
   
저도 필요하다고 적었지요. 하지만 말씀대로 현실 가능한 금액도 적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시기가 언제일런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미래에는 세수도 줄어들테고 초고령화로 의료비 등에 들어가는 지출도 더 늘어날텐데
기본소득제를 할 여력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20-40 이라면 국가예산의
25%-50%를 쓰는 건데 지금 여기다 쓰는 게 효율적인가도 생각해봐야겠고요.
Aing 20-05-23 23:15
   
완벽한 자율주행이 등장하고 나서야
카운트다운 하다가 돌입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cser 20-05-23 23:31
   
저도 아직 한참 남은 미래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 때에는 생산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어서
세금 수입도 줄어들기에 돌입할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지금처럼
이벤트 성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과연 할 수 있을런지...
kahneman 20-05-23 23:28
   
매월 전국민이 40만원씩 받고 공립학교, 경찰, 군대, 도서관, 각종 공사 모두 없애면 가능함. 현 시점에선 그냥 몽상. ㅋ
     
ncser 20-05-23 23:33
   
그렇죠. 쓰는 게 있으면 없애는 것도 있어야겠죠. 월 4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제로
국가예산의 50%를 쓴다면 반대로 그만큼 예산이 없어지는 곳이 있어야하는데
이걸 조정하는 것이 어마무시하게 힘들테죠. 어쩌면 이점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znxhtm 20-05-23 23:31
   
이번 건은 재난지원금이죠
재난 지원금은 기본소득과 관계 없습니다.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시장을 부정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잘 작동시키려는 아이디어이지
공산주의랑은 상관이 없어요
     
ncser 20-05-23 23:44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똑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일시적인 재난이냐 상시적인 재난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공산주의의 핵심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입니다. 그렇게해서 생산수단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현시대에서는 생산 수단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모두 돈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얼마나 공유하느냐 즉, 얼마나 세금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
자본-공산주의의 정도가 정해진다고 봅니다. 100% 다 세금으로 가져간다면 완전공산주의고
0% 세금에다 정부는 돈내는 만큼만 서비스를 해준다면 완전자본주이겠죠.
즉, 생산물(돈)을 얼마만큼 함께 공유(세금)해서 쓰느냐에 따라 자본-공산주의의
정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국가는 자본,공산주의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소득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죠.
100% 세금을 거둬서 100% 기본소득으로 주게 된다면 완전한 공산주의겠죠?

하지만 기본소득제는 소비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큰 제도인만큼
시장 자본주의와도 연관이 있을 될테고요. 공산주의적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적이기도 한 거죠.
          
znxhtm 20-05-24 00:00
   
아닙니다

기본소득제는 모든것이 자동화되어 더 이상 고용이 필요 없게된 기업으로부터
국가가 세금을 걷어 (사회 구조상) 직업은 가질 수 없지만 소비능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그 부를 나누어 주어 시장을 작동시킨다는 아이디어에요.

생산수단 공유화를 쉽게 말하면
사기업 아웃. 기업은 전부 공기업... 이란 얘기에요
기본소득제에 생산수단 공유화는 들어있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 꺼져.
시장경제 부정이 공산주의에요.
단순히 뭘 나눠주는 걸 공산주의라고 떠드는 사람이 많다보니 오해하시나본데...
공짜로 뭘 나눠 준다고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국가가 자본-공산주의가 혼합되어 있다니... 궤변입니다.
대부분 자본주의 국가고요.
자본주의에 약간의 마르크스 주의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했을 뿐이에요.
하나는 시장이 있고 하나는 시장이 없는데 어떻게 둘이 공존합니까?
둘이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으면 냉전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pizzalist 20-05-24 10:46
   
기본소득제가 자동화 한 때문이라니요..  공산에는 없는 생산수단 공유라는 아이디어는 뭔지?  시장경제 부정이 공산이라니?  자본 공산이 혼합이 궤변이라니?  그러고선 자본주의에 마르크스 아이디어를 수용했을 뿐이라니??
                    
znxhtm 20-05-24 10:55
   
아는게 뭐에요?
                         
pizzalist 20-05-24 11:05
   
비약과 왜곡은 안좋다는거요.
                         
znxhtm 20-05-24 11:09
   
pizzalist/
그럼 님의 주장을 얘기해 보세요.
뇌피셜 말고요.
아마 못할껄요.
위키라도 훑어봤으면 님같은 댓글 못씁니다.
본자아 20-05-23 23:44
   
기본 소득제는 정부가 국민에게 월급을 주는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돌아 가려면 적당한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재벌의 독점으로 인해 자본이 한쪽에 몰리는 현상을 풀기 위해서
시장경제에 기름을 치는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으로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주는게 아니라
시장경제가 돌아가서 노동을 하면 더 많은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겁니다.

그러니깐 꼭 일인당 얼마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전체 경제에서
얼마나 들어가야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냐를 보고 전체금액에서 나누기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인당 10만원 정도 돌아가도 됩니다.
그걸로 인해 시장경제가 더 잘 돌아가도록 윤활유 역활을 하는 거지 먹고 사는 월급이 아닙니다.
기업이나 노동자가 충분한 수입을 얻을수 있도록 보조 하는 겁니다.
     
ncser 20-05-23 23:53
   
인간이 시장경제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있죠.
제가 말한 미래의 기본소득제는 시장경제보다는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측면이 더 강합니다.

로봇 등이 일자리를 모두 가져가서 생산 수단이 변변치 않은 인간은 굶어죽게 될테니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조차도 인류의 생활안정을 위한 체계를 보조하는 수단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자본주의, 물질만능 사상에 찌든 우리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 같긴 합니다.
          
본자아 20-05-24 00:09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자본시장에 1억 정도가 투입되어야만 중소기업이 돌아가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줄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세금으로 이걸 충당 하는게 아니고 재벌기업에서 차용 한 다음
이걸 중소기업에다 주면 사장과 그 일가만 배부르게 하게 됨으로
전체에다 나누기 해서 사장부터 말단 사원까지 다 나누어 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이 1억이란 자본을 투입 할 수 있고
중간에서 빼 먹는 경우도 발생 되지 않죠
그리고 대기업은 그 돈만큼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1억의 자본이 대기업에
다시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대기업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래 사회를 본다면 이런 식으로 노동 시장과 국민소득을 해결 해야 되는 거죠
현재로선 이게 최선 이니까요
               
pizzalist 20-05-24 10:49
   
ncser 님 의견도 맞고 본자아 님도 맞는 겁니다.  한 정책이 여러 수단으로 쓰이면 효과적인거죠. 그 의도를 꼭 무엇 때문에 그런것이다 라면.. 그건 추측 이거나 다른 의도를 외면 한 겁니다.
pizzalist 20-05-24 00:19
   
항상 재벌 세금은 빼먹드라구요..  나라가 살려줬으면 그만 목을 내놓을때도 되지 않았나? 잘 큰 닭은 잡아먹어야지 노계되서 잡아먹으면 별 맛 없어요...
분석 20-05-24 00:29
   
우리끼리 예상하지 말고, 전세계가 이미 십수년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실험되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료들을 역추적부터 해보면 재밌을겁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을 바탕에 깔고 테스트성으로 움직인듯해보입니다. 뭐 보이지 않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명분쌓기?
     
pizzalist 20-05-24 10:52
   
재벌왕의 신하들이 활보하는듯...
제로니모 20-05-24 01:12
   
현대의 민주 국가라면 결국엔 반드시 해야만하는 시대적 요구이자 힘없는 주권자 다수의 요구입니다.

우리뿐만 아닌 영미, 대륙법 등 어떤 체계의 헌법을 갖는 국가라할지라도 국가는 주권자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끔 생명, 생존, 복리, 환경권 등으로 보장해주고있죠.

말씀대로 4차산업혁명으로 앞으로 10년 이내로 일자리가 급감할것이고 2, 30년안엔 지금의 1/3도 일자리가 남지않는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그땐 대부분이 실업자신세를 못면할텐데 자산가가 아닌 이상 결국 국가가 생존권을 보장해야하겠지요.

 선진국의 경운 그 일차적 수단으로, 지금으로선 기본소득제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하고 또한 지역 경제 순환의 마중물로 삼아야하는 경제적 복지정책 혹은 복지적 경제정책(이재명지사는 이표현을 씀)이죠.

올 예산이 537조인데, 첨부터 월 80씩은 모든 국민에게 줄수도 없거니와 부자들의 큰 조세저항에 부딪혀 시행할수도 없는 노릇이죠.

다만 조금씩 늘여나가되 일단 작게나마 헌법과 관련 보건복지법 법률안을 개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게 큰의밀 가진다고봅니다.

그리구 용어에대해선, 국민에게 사기업 후원이나 정부의 국세로 만들어진 지원금 내진 보조금 같은 성격은 다 '이전소득'으로도 부릅니다.

근데 지원금이란 명칭은 정부가 국민을 지원한단 개념으로 이게 진화되고 성숙된 民主공화국 시대정신으로 볼땐, 주권자 국민과 대리자인 정부의 관계 설정에서 정확히 맞는 표현은 아닐겁니다.

마치 위민(爲民)과 여민(與民)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얘기죠.
백성, 국민을 위한다는 시혜적 개념의 위민은 마치 국가권력이 정부권력중심으로 존재하여 백성을 위한 '지원' 개념이죠.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명칭 역시도 국가의 중심권력이 정부에 있으며 국민에게 시혤 베푼다는 민주공화국체제의 개념을 전혀 반영치못한  의밀 갖게됩니다.

고로 국가의 모든 권력중심은 주권자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이 낸 세금을 당당하게 이전'소득'으로 되돌려받겠다는 개념으로 바꿀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정수준에 도달한 재난시 마다 지급되는 의미로 혹은 이번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을 실험과 본보기 삼아 '기본소득'으로 방향전환을 위해 명칭부터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pizzalist 20-05-24 10:54
   
우리나라는 기업 전기 깎아줌...  전체 기업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어마무시한 특혜..  대기업 총수 깜방가도 풀어줌.. 사실상 유전무죄.
구름속의해 20-05-24 01:24
   
기본소득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지 않다고 봅니다.언제 완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인 망상을 하자면 A.I로 인해서 직업이 줄어들고 소비력이 줄어들면 국가가 기본소득의 액수를 최소한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고 이걸 우주에 대한 개발(희귀금속등 경제적인성공)이 안정화 될때까지 부채로 버티면서 필요한 시간을 벌지 않을까?이걸 국가들이 암묵적인 합의를 하고 심각한 상황이 되기전에 한번씩 터트려야되면 지금의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폭탄이 터지게끔 유도하지않을까? 상상해봤습니다. 예상이 안되서 망상이나 하는게 전부네요 ㅎㅎ
할리2020 20-05-24 01:32
   
미중 무역전쟁 틈바구니에서 양싸다구맞는 상황을 걱정해야 할판에 기본소득 운운은 좀 어이가 없네요. 1인당 돈십만원 푼돈줄 요량이면 그 돈으로 직업무상교육이나 영유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확충이 낫겠죠. 여튼 가생이에도 어떤 도지사가 꽃노래 부르는 수작에 맞장구치는  뭔가 냄새가 쿰쿰한 글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네요. 300!
코헤이드만 20-05-24 10:02
   
AI 한테 밀릴꺼 생각하느니
내가 ai를 만들거나
기계에 대체되는 단순한 일들을 피해 생존할 방법을 찾는게 우선이 아닐까?

이젠 기본 소득제가 당연히 논의가 되는구나.
어이가 없다.

위에서도 말했다 시피
그 돈을 줄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액수를 늘리면?
누가 일을 할것이고.

뭐 시대의 당연한 과제??

돌았냐?

이게 제 정신으로 말하는건가?

이게 어떤 악순환을 가지고 올지 모른단 말인가?

위에 할리님이  말한대로
그 돈 있음 좀더 생산성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해야지 어찌.이런 말도 안되는 말에 장단을 맞춘단 말인가?

에휴~~
     
pizzalist 20-05-24 11:04
   
우리나라 재벌이 친일한거 참 어이없지 않아요? 그리고 어릴때 스포츠카 사서 타는건 다른 어떤이의 회사를 팔아먹고 나온 돈 일 수 있죠.  최신 ai의 사장 수익은 수많은 착취의 댓가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 착취가 잊혀지면 누구나 떠받드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거죠.  ㅋ
torio 20-05-24 11:10
   
일단 20세 이상 부터 매달 30만원씩 주는 걸로, 이미 노인들께는 주고 있으니까 전국민이 아니라 20세 이상만 하면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agisasimi 20-05-24 15:09
   
기본소득제는 최소한 시장경제는 유지하자는 전형적인 우파적 생각입니다.
얼핏보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을 받으니 공산주의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의 소멸과 생산시설의 공유를 표방한거지 시장경제를 유지하자는 것과 거리가 멀죠.
만약 강인공지능이 개발되고 모든 인력이 ai로 대체 되게 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머스크도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거구요
단순 노동이나 사무직은 빠르게 대체 될거고, 화이트칼라 직업도 서서히 대체 될텐데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세금을 내며 누가 소비를 합니까??
소비를 못하는데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누가 사주나요??
생산과 소비 사이클을 유지하자는게 기본소득제에요
이게 좌파적 생각인가요?
그리고 왜 세금이 470조 밖에 안될거라고 생각하시죠?
ai로 대체되면 인건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를 유지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인건비가 없어지는데 ai와 로봇을 쓰는 만큼 세금을 더 내야죠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모여서 ai 개발을 막아버리자 하는 공동선언문 같은게 나오지 않는 이상 막을 수 없어요
유명 회사들이 한 지점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기호지세죠.
한국에 벌써 로봇이 서빙하는 레스토랑도 나왔더라구요
10년 뒤는요? 20년 뒤는요?
제가 봤을 땐 강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수준의 인공지능만 나와도 인간의 일자리는 아주 빨리 대체 될겁니다.
     
ncser 20-05-24 20:40
   
저는 기본소득제는 공산주의적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산결과물을
공평하게 재분배 해주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 공산주의를 나누는 가장 큰 특징은 사유재산과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중요하다는 생산시설의 공유화가 생산결과물의 공유화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무리 생산시설을 공유화 하더라도 생산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보세요.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지만
대단히 불공평한 사회가 되었죠. 생산시설의 공유화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생산시설 보다는 생산결과물의 공유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생산시설을
누가 가졌냐보다 그로부터 산출되는 생산결과물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생산시설이 불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더라도 생산물만 공평하게 나눠진다면
나름 공산주의의 이상이 실현 될 겁니다.

그런데 생산결과물을 얼마나 공유재산, 즉 세금으로 거두느냐에 따라 자본-공산주의 비율이
정해진다고 보고요. 모든 생산물을 세금으로 거두면 완전공산주의겠고 세금이 0%라면
완전자본주의겠죠. 0%라면 정부는 기업처럼 국민이 내는 액수에 따라 정부서비스를 해줄테고요.

기본소득제가 어디서 나오죠? 당연히 공유재산인 세금에서 나오는 거겠죠?
제가 위에서 적었듯이 현재 국세의 50%를 기본소득제로 하더라도 월40만원 가량밖에
안됩니다.  제대로 먹고살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만
가능합니다. 미래에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버는 이들은 세금을 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들을 위한 세금은 누가 내야할까요?

글로벌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대부분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라고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힘있는 그들이 그걸 얼마나 받아들여줄까요? 제2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재벌의 재산을 대부분 공유화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생산시설의 소유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산물의 분배가 중요한 거죠. 재벌이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어봤자 만들어낸 소득을 대부분 국가에서 가져가 버린다면
그들이 가진 생산시설은 공유화 된 것이나 나름없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주장하는 생산시설의 공유가 별의미 없어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의 소멸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도 입증 되었죠. 없애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나 최근 북한까지도 시장경제 하고 있죠.

생산물인 돈의 분배를 공평하게 하되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그 돈을 개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잘사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하는 말도 동일합니다.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적 제도이지만 공산주의에서도 필요하듯이 자본주의에서도
공산주의적인 제도가 필요한 거죠.

애초부터 자본주의-공산주의의 극단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세금이 100%면 100% 공산주의이고 세금이 0%면 100%자본주의인 겁니다.
모든 국가는 자본-공산주의의 제도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이지만 시장경제는 물론 사유재산도 허용하고 있죠. 자본주의의 중심국인 미국은
재난지원금으로 부의 재분배하고 있고요. (생산물을 100% 완전히 공평하게 재분배하면
완전한 공산주의겠죠?)

어쨌든 님도 결국 말씀하시는 점이 세금을 더 거둬야하는 것이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제 글의 제목과도 같은 물음입니다.
"기본소득제 얼마나 가능할까?" 이것은 "얼마나 더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법인세 조금 늘리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죠? 다른 나라는 깍아준다는데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협박하죠.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면 부자들끼리만 소비하면 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것은 싸게 생산해서 팔아야하기 때문입니다. 비싸게 팔면 규모의 경제는 필요없죠.
빈자가 다 없어지더라도 부자들끼리 비싸게 사고팔면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만큼
지금처럼 노예를 쓰면 되죠. 일자리가 없어져서 소비가 줄어 경제가 불황이 된다고해서
부자와 기업이 세금을 더 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도 오히려 더 적게 내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부자들은 세금 더 낼 필요 없이 중세시대처럼 노예를 부리면서 귀족경제를 하면 됩니다.
귀족들을 위한 생산을 하고 그걸 자기들끼리 비싸게 사고 팔면서 귀족경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서민을 위한 생산은 없애고 줄이면 그만이고요.

너무 미래에 대한 장미빛 환상에들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대세이니까 공산화를 받아들이라는 님과 같은 요구가 과연 기업과 부자들에게
얼마나 먹혀들어 갈까요?

기본소득제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세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줄이고 어디선가 가져와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하면 안되겠죠.
방랑기사 20-05-25 07:37
   
고령화의 부작용도 있지만 고령화의 끝 1차 베이비붐 세대만 사라져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전에본 보고서에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인구가 3천만이 안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지금부터 2050년까지 인데 우리나라 인구의 40%가 65세이상 될 것입니다. 기본 소득제 전에 노령연금
건강보험등 당장 지출할께 너무 많습니다.
 일본 보세요 세출이 세입보다 30%이상 많습니다.
파스토렛 20-05-25 08:14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 규모로는 서서히 개방하면 큰타격도

없다는게 공부많이 하신분들 중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