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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8 08:27
김현종의 한미FTA 대국민 사기와 문통의 방조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2,997  

 <참고>


 대통령 언급,정부정책,국가기관 보직에 있는 

고위관리 언급은 할 수 있게 한 공지사항에

부합 하는 글입니다.



 김현종은 재작년 한미FTA 개정 뒤 ISD
(투자자국가제소제)에 대해 정당한 
공공복지 정책과 정부 조치가 외국 
투자자 기대에 어긋난단 이유로 제소 
못 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와 다른 명백한 
허위 발언입니다.

 2006년 한미FTA 수석대표로 
김현종과 같은 협상팀에 있었던
김종훈은 2011년 국회 토론서 
외국 투자자가 제소 하는 걸
막지 못 하는 사전동의 조항이 
한미FTA에 들어있다고 대답 
했습니다.

 현행 한미FTA에도 제11조 17절에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재 
청구 제기 하는 것에 동의 한다고 
돼있구요. 

 제11조16절에도 청구인인 외국 
투자자가 한 중재통보를 피청구국이
접수한 때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통보가 접수된 때 제소에 따른
중재 판정 절차에 들어간 걸로 간주 
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한미FTA 독소조항 ISD 폐기 하자
하고선 ISD 개선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한미FTA 협정문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us/doc/us_Fulltext_kor.pdf



 김현종 통상본부장, 뉴욕서 FTA 개정안 설명회

 2018.09.25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보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투자자들에 대한 각각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목적으로 A도시와 B도시에서 규제를 각각 다르게 하더라도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이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 투자자가 정부 조치가 단순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제소할 수는 없도록 했다.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2011.10.22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동의조항에 대해 "ISD를 
넣기로 한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 했다"며 "협정문에는 
는 데 한쪽이 반대 하면 실현될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했다.



 [논평]론스타의 한국정부 상대 ISD 국제중재 제기는 예견된 위험이었다

 2012.11.22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을 
제기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것처럼 ISD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으로 우리나라의 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으로 낙인 찍힌 
론스타가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서 국민은 납득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담쟁이캠프는 더 이상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에 이 문제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정권을 
교체 하여 한미FTA 독소조항 폐기를 위한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이다.


한미FTA ISD.PNG

한미FTA ISD 1.PNG

한미FTA ISD 1-1.PNG

한미FTA ISD 1-2.PN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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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야 20-04-08 08:28
   
냠냠!
우리변호 20-04-08 08:30
   
어떤 놈들은 똥을 싸 지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치우다 진이 빠지는 형국이네요.
     
혁신정치 20-04-08 08:31
   
노 전 대통령 눈 가린 김현종이 똥 싼 건데요.
          
진명2 20-04-08 09:01
   
형한테  칼침논다고 드립친거나  사과해라,,,,
MaxiRobes 20-04-08 08:39
   
오늘은 이쪽이냐?
허접 ㅅ꺄!
바람노래방 20-04-08 08:42
   
맨날 남의 뒷목잡는거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는 종자들 ㅉ
fox4608 20-04-08 08:47
   
리노스 20-04-08 08:57
   
ㅉㅉㅉㅉ
레드만 20-04-08 09:01
   
중앙지령받고 쓰네. 스스로 쓴거면 쓸데없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믿고 싶은 넘들만 믿는 글 고만 싸질러.
     
혁신정치 20-04-08 09:03
   
스스로 쓴 거고 뭐가 쓸데 없는 건데?

그리고, 믿고 싶은 넘들만 믿는다 그러는데 지역위원장이든 누구든
더불당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올린 거다.
아니스나벨 20-04-08 09:01
   
벌레는 글부터 더러워.
불짬뽕 20-04-08 09:20
   
이게 이슈냐?
     
혁신정치 20-04-08 09:22
   
핫이슈만 이슈는 아니죠. 반말은 사절입니다.
          
불짬뽕 20-04-08 09:25
   
그래서 이게 이슈냐고.
               
혁신정치 20-04-08 09:29
   
반말짓거리 왜 하는데?
                    
불짬뽕 20-04-08 09:44
   
정게로 가라고...
nigma 20-04-08 09:22
   
당시 국가 수장을 속이고 능멸하고 통수친 양반(김종훈씨)이 무슨...
왕정시대였으면 사형을 넘어 멸족했을 일...
     
혁신정치 20-04-08 09:25
   
김현종과 김종훈이 함께 통수 친 거죠

 김현종은 ISD 조항 폐해에 대해 제대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국뽕대일뽕 20-04-08 09:28
   
지령 내려와서 쓰라고 하디?? ㅋㅋ
     
혁신정치 20-04-08 09:29
   
누구에게 하는 소리죠?
호센 20-04-08 09:36
   
ㅋ 살다 살다 수구충들이 FTA를  진보진영에 뒤집어 씌울줄 몰랐네 ㅋ

레칫조항 만들어서 배포하고..반대해도..빨갱이 빨갱이 거리더니 ㅋ

이게 우리가 방조한 거라고??
     
혁신정치 20-04-08 09:39
   
문재인이 FTA ISD에 대해서 수구적 태도 보이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지지자인 나 보고 수구라고?
          
신무 20-04-08 09:42
   
김대중 지지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나 ~ 지지자인데 응 거짓말입니다.
님이 쓰는 글 성향만 봐도 절대 아님. 양심 좀 가지세요. 부끄럽지도 않나.
어디서 씨알도 안먹힐 사기를 치세요?
               
혁신정치 20-04-08 09:50
   
정말로 지지자입니다.

 그리고, 제 글 성향 어떤 거 말씀이죠?
                    
DarkNess 20-04-08 16:13
   
하하하하하하
벌레님이 개도 안 속을 얘기를 하시네요
          
호센 20-04-08 09:45
   
FTA는 채결이 그만큼 신중하게 했어야지

졸속으로 쥐박이때 채결하고 시위대에 물대포 뿌리고.. 강제 해놓고

안하는 놈들 다빨갱이서 ㅈㄹ 한다 . 몰아가셨잖아요?

덜컥 왜 이쪽에 책임을 뒤집어 씌움??

진보진영에서  FTA  채결할때.. 독소조항 채결하면..한국에 불리하다고 목에서

피나올 만큼 이야기 했는데??
               
혁신정치 20-04-08 09:51
   
체결은 참여정부서 했고 국회 비준을 땅박이 때 한 거에요.

그리고, 진보진영서 독소조항 지적 했다 하셨는데 문재인은
당시 초반에 별 언급 없다가 다른 김대중계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들고 나오니까 나중에사 한 마디 거든 거구요.
                    
호센 20-04-08 10:02
   
그것도 쥐박이때  보수진영 논리 그대로네 ㅋ

 FTA 노통이 시작한거다  우린 똑같이 그대로했다.~

. 체결은 참여정부내에서 끝나지 못했던 이유가 FTA가 당시 미국과의 불리한 협정

으로 알력으로 줄다리기 하느라고 협상이 내내 채결되지 못하다가

쥐박이 정권들어서서  급속하게 처리했고 쟤들은 그때 그냥 수족이엿지

누굴 문재인한테 뒤집어 씌워요???

김대중 지지자라고? 동교동계인물들 갈라치기 해서 입맛대로 요리하시네?
                         
혁신정치 20-04-08 10:59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저는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좋지 않은 의도
갖고 있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간교한 김현종이 눈을 가려서 적합한 판단을 못 하신 거라 봐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거 같아 말씀 드리는데 문재인이 초반에 별 언급 없었다 한 시기는
땅박이 때인 2011년입니다.
                         
호센 20-04-08 11:06
   
문재인은 애초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정치에 전혀 인연이 없었음..

비서실장도 노통의 강력한 추천과 대승적 차원의 업무라는 설득으로 끌어들인거고

2011년이면 쥐박이가  가장 막강한 권력휘두를땐데 

 노무현들 수족들 세무조사다가 재취업문제까지.. 두고두고 괴롭히기 시작할때 아님?

사법부랑 검찰 부터 온통 자기 인사 심어놓고 블래리스트 만들어서

애들 조지기 시작할텐데 문재인이 뭘 어떻게 했어어야한다는 거죠/?
                         
혁신정치 20-04-08 11:08
   
착각 하고 계신데 땅박이 임기 첫 해는 2008년이고 2011년엔 그네가 수구세력
주도권 잡고 휘두르던 땅박이 레임덕 때에요.

그리고, 2011년에 문재인이 정계 공식 진출 했구요.
                         
호센 20-04-08 11:11
   
레임덕이 무슨 2011년에 왔어요 ㅋ 친이친박이 싸우긴 해도 살아있는 권력이 무시무시할땐데..

그리고 보수의 큰궤적이 친이 친박이 싸우긴 해도

FTA의 반 매국적 행동에는 궤를 같이 한 그룹이 득세하던 시절에 왠 문재인 탓?

래칫 조항이 야당 계인사가 막 바꾸고 그럴 수 있던 시기임?>
                         
혁신정치 20-04-08 11:16
   
야당이 과반이 안 됐으니 래칫을 바꿀순 없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FTA 국회 통과 못 막더라도 국민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뜻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독소조항 맹비판 하고 나섰을 때 초기엔 문재인이
미온적 태도 보이다 이듬해 가서야 ISD 폐기가 필요 하다 하며 강성 발언
꺼냈단 말입니다.
                         
호센 20-04-08 11:18
   
결국 래칫 조항으로 인한 한국의손해가 ㄱ 굴러가도록  된 결정적 근거는

 정계 막 진출한 문재인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서다??

사법부에 자기 인사심어놓고 삼권분립 유린하며 검찰 목줄쥐고 흔든 쥐박이와

그에 이어 다수의 지지층을 결집한 닭공주님 뒤 이을때까지 더한 권력흔들고 지랄하는동안

그 정권에 맞서 싸웠지만.... 아무런 뒷배도없던 초선싲ㄹ 문재인 잘못이다?

fta 어디 브루마블해서 판 뒤집어요?
                         
혁신정치 20-04-08 11:23
   
님께서 첫 댓글서 FTA 체결할 때 독소조항 그대로 들어있는채 체결 하면
한국에 불리 하다고 진보 진영이 목청 높였다고 하셔서
문재인은 취임 뒤 행동으로 볼 때 그 진보 진영에 포함 하기 적합치 않단 말씀입니다.
                         
호센 20-04-08 11:25
   
아니 어디 강도짓하고 칼부림 하던  놈 따로  있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못말렸다고

강도보다 못말린 사람 책임이다??

그땐 강도옆에 경찰도 미온적 태도였고... 불리한 상황인데도??

억지가 너무심한거아님?
                         
호센 20-04-08 11:28
   
ㅋ 정계들어간 초선인사가 ㅋ 막강한 여당...분권무시돤,검찰 사법부 등에낀 청화대 권력에

적극적인 반대목소리 안내서...fta 독소조항책임이


한국사회에 끼친 피해를 지금 문재인한테 묻는거잖아요?
                         
혁신정치 20-04-08 11:32
   
2011년 땅박이 때 FTA 독소조항 투쟁 과정에 대해 책임 지란 게 아니라
FTA 독소조항에 대해 맹렬히 투쟁 하던 건 문재인이 아니었단 그 자체를 우선 짚고 넘어가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2011년엔 그랬다 해도 이듬해엔 당선시 ISD 폐기 해내겠단 하고선
정작 나중에 당선 되고 나니 폐기는 커녕 개선 안 됐는데도 다시 담당자다 된
김현종이 거짓 발표 하는데 문재인이 방조 하고 있단 거구요.
                         
호센 20-04-08 11:34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안보인 문재인을 깔게 아니라 ㅋ

이 사안을 몰고간 이명박 박근혜를 까야 정상아님??

이 발제글을 예전에도 올리셨던데

어지간히 소극적인 문재인덕에..래칫조항이 한국에 독이되어서..


이명박보다 박근혜보다 미우시겠습니다 그려?
                         
호센 20-04-08 11:35
   
다수당도 아니고 ㅋ야당 총수도 아니고 ㅋ 정계 막 입문한 초선의원이

사법부에 자기 인사심어놓고 삼권분립 유린하며 검찰 목줄쥐고 흔든 쥐박이와

그에 이어 다수의 지지층을 결집한 닭공주님 뒤 이을때까지 더한 권력흔들고 지랄하는 정권에.

몸싸움이라도 하면서 단식투쟁했었으면 바뀌었을까요??

칼부림하는 강도한테 찔리던 말던 적극적으로 못말린 사람잘못이군요?

물어나봅시다 ㅋ 너 신입사원인데 사장이 잘못된 업무지시한거  그거 못바꿨다고 욕할분임?
                         
혁신정치 20-04-08 11:37
   
땅박이 때 국회 비준 해버리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개선 어려워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ISD가 구조적으로 큰 타격 줄 수 있는데 가만 둬선 안 되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단 거에요.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역진방지 래칫은 FTA 조항 자체를 못 바꾸게 막는 건 아니에요.
                         
호센 20-04-08 11:42
   
그 노력이란 건..니가 눈에 보이는 니잣대로 판단하는 아집이고 오만이잖아요

막말로 노무현의 유산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궤를 같이한 노무현이 우리같은 일반인들도

뻔히 래칫조항이한국에 불이익 가져다 준다고 속뒤집히던 시절인데 ㅋ 보신주의 하려고

몸웅크리고 있었다고 니 뇌피셜로 지껄이는 거구요..

너야말로 김대중 지지자라면서 따뜻한 안방에 앉아 주댕이로 떠들었던 거구요

촛불을 들고 반대를 외쳤던 사람이라면 문재인행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딴말 못하죠

제정신으로여기 발제글2개 올리면서  문재인욕하고 있는 거고

정치는 중세시대 잔다르크처럼 일어난다고 바뀌는게 아니에요

안철수 뒷통수 치고 ㅈㄹ 할떄도 힘기를떄까지 참고 참고 또참앗음

세월호떄 단식하면서... 맨밭에서 구른사람은 문재인이지 니가 아니고요

주댕이질만하면서 위에서 앉은 시선으로 남 노력질 탓하기엔

너무 위선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신정치 20-04-08 11:51
   
특정 정치인 지지자든 아니든 정책 관련 글 쓰는 일반인들은 대다수가 안방 논객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직업 정치인이나 각료 빼고 입 닫고 있으라 이건가요?

 그리고, 2011년 땅박이 때 문재인 행동 얘긴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댁이 진보 진영이 독소조항 반대 목청 높혔다 하셔서
그에 대한 답으로 한 얘기에요.

 내 주장 핵심은 내 글 본문처럼 재작년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현종이 미국과 FTA 개정협상 뒤
ISD 개선이 안 됐는데도 거짓 발표 했고 문재인은 그게 거짓이란 걸 지적 하지 않고 넘어갔단 거에요.
                         
호센 20-04-08 11:54
   
니가 여기서 발제글을 올린다면..

이명박과 박근혜이 FTA 에 관한 매국노 짓을 안다면

문재인의 행보가 아쉽다~좀더 적극적이면 좋았겠다가 상식적인 선이겠죠

말했잖아요

강도짓한놈 욕하는게 아니라  덜말린색희를 욕하는 거고

똥싼 놈 똥닦는게 덜적극적이였다로 욕하지 말고

똥싼색희를 욕해야죠

ㄴ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이발제글에 2배나 되는 글로  이명박을 욕했어야하는 거 아님?
                         
혁신정치 20-04-08 12:00
   
난 가생이가 이런 주제 글 쓸 수 있는 데인지도 몰라서 재작년에서야
알게 되서 땅박이 까는 글을 따로 올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난 2008년초에 네이버 지식인에 월간조선 기사 인용 해서 대운하 깠던 사람이에요.

 월간조선 인용한 이유는 그 때 수구 네티즌들 세력이 막강 해서
한경오 안 믿는다 해서 그런 거구요.
                         
호센 20-04-08 12:04
   
FTA는 미국과의 국제 관계도 고려대상이기 떄문에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수도 없는 사안임.

왜 문재인탓을 하는 지 모르겠네?

여기서 2번이나 문재인을 욕할 시간에 이명박을 욕할 거같은데 나는?

골떄리는 양반일세?
루크007 20-04-08 09:42
   
토왜당 알바 등신아 쳐자
카티아 20-04-08 09:45
   
애잔하다 애잔혀.. ㅉㅉ
라면공장장 20-04-08 09:50
   
핫한거 들고 오라고.. 옛날꺼 들고 오지 말고.
     
혁신정치 20-04-08 09:53
   
이거 때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리건으로 미국 엘리엇에
수천억대 제소 진행중이니 핫한 거 맞다.

 거기다, 송도 개발건으론 2조원대 제소 진행중이고.
          
라면공장장 20-04-08 10:05
   
하..
이 섹히 진짜 답 안나오네 ㅎㅎㅎ

이거 분쟁이 시작된거는 언제야?
그리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해?
이거부터 이야기 해야지 안그래?

그리고 재드래곤이 자신의 삼성내 입지를 위해 합병비리 저지른것을 문통탓이라니 ㅋㅋ
또한 송도 개발건으로 포스코에 재소한거 맞지?
이건 미국에서 자기내들 법으로 먼저 지랄턴거고, 그 기반으로 한국에 제소한거여.
그런데 이걸 우째 각 나라 마다 법이 다 다른데.
그걸 FTA로 중재하는것이고, 그런데 말이다.

FTA를 따질려면 노통이 아니라 MB 시절 아냐?
노통때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뒤 MB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했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FTA로 노통 욕 못해 븅신아.
               
혁신정치 20-04-08 10:55
   
글 이해 못한 모양인데 재용이가 합병비리 저지른 게 문재인 탓이란 게 아니야.

 한미FTA에만 있는 간접수용 적용된 ISD 때문에 엘리엇이 합병건으로
8600억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거니
ISD에서 간접수용 항목 빼든지 어떻게든 조치 해야 되는 건데 개선된 게 없는데도
문재인이 손 놓고 있는단 거야.
                    
호센 20-04-08 10:58
   
문재인탓이 아닌데 문재인 탓을 하나까 문재가 되는거 아님?

그래서 애초에 래칫 조항은 한번 굴러가면 되돌릴 수없으니 신중하게 채결해야한다고

ㅈㄹㅈㄹ을 했는데 왜 그때..물에 물탄듯 지나가가고 닭정권 쭉쭉..빨리면서

론스타가 소송걸고 ㅈㄹ 할때 손놓고 가만히 있다가 문재인한테 ㅈㄹ이세요?
cjfekdrks 20-04-08 09:54
   
선거철이라고 함부러 입놀리다가 인생 조지는수가 있다
아무쪼록 뿌리조심해라
Alice 20-04-08 10:06
   
한미FTA 폐기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권 잡고 해봐봐~~~~
정치인들은 왜 맨날 저 모양인지.....야당 여당이 바뀐다고 달라질건 없을듯.
서로 깍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지...
뚜둥 20-04-08 11:06
   
똥은 명박이가 싸버렸으나

다른사람이 대장이 되었으니 니탓이다라는꼴
     
혁신정치 20-04-08 11:10
   
김현종이 처음 똥 싸고 땅박이가 설사를 더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