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폐지반대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지면.. 또다른 번호가 생겨나겠죠.
대신 우리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난곳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도 유출을 우려하는데..
난 우리의 시스템이 매우 잘된 시스템으로 보기에.. 이것또한 그대로 가는게 맞다고 보여짐.ㅋ
외국의 사례(출처 위키), 솔직히 한국형 주민번호를 굳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없어보이네요.
-미국은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를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용도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각종 사회보장제도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번호였기에 외국인 등 미소지자도 큰 불편을 겪지 않던 예전과 달리, 2000년 발생한 911 테러 사태 이후 신분 확인 강화 차원에서 각종 주요 거래, 예를 들면 은행거래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도록 여러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국가에서 특정목적없이 일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는 '국가 개인 식별 등록 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가 있다.
-호주는 시민권번호가 있으며 법률상의 선거에 관련된 투표시에 사용한다.
-스웨덴은 개인인증번호(PINs)가 있으며, 한국과 유사하게 생년월일, 성별 정보를 담고 있다.
-일본은 개인 식별 번호가 있지만,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으며, 변경이 가능하다.
저는 폐지반대입니다. 차라리 폐지하고 새로 등록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들어가는 돈에 차라리 더욱더 보안강화를 하는게 더 좋다고 봅니다. 폐지하게되면 일단 지문인식에서 범죄자들을 잡기가 힘들어질 경우가 높다고 보네요.
폐지해도 번호식이면 똑같다고 보이니 보안프로그램을 암호화해서 새로만들던가 국가차원에서 보안강화를 시급히 강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보안에 신경을 별루 안쓰는것 같으니.....
이런 논의가 참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든 '나는 남과 다르다'는 꼬리표를 달게 되어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주민등록번호는 아주 직관적이고 거기다 논리적이고 대단히 투명한 개인 식별 기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어떤 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건 그 나라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