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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02 21:15

06년 05년생이 불법 운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 죽였다면?

글쓴이 : 서클포스

이런 경우는 무죄가 될려나.. ㄷㄷ

최근 무면허 중학생들이 서울에서 랜터카 훔쳐 타고

대전까지 내려가다가 경찰에 쫒기다 대학생 쳐죽인 사건을 보니...

어자피 애네들은 거의 또 미성년자니 가볍게 처벌도 거의 안받고 나올 모양인데..

이런 애들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쳐서 죽이면 판결이 어찌 나올려나 참...

민식이법도 그렇고 하여튼 아무 생각없이 법을 만들어 놓으니 개판이 되는 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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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단다 20-04-02 21:35 머래 이븅신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머래 이븅신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서클포스 20-04-02 22:11 한번만 더 비매너 댓글 달면 신고 함.. 어처구니 없는 댓글을 다보네.. 가생이에 이런 수준 떨어지는 애들도 있나.. 한번만 더 비매너 댓글 달면 신고 함.. 어처구니 없는 댓글을 다보네.. 가생이에 이런 수준 떨어지는 애들도 있나..



		가생이만세 20-04-02 21:43 형사책임은 없고 소년원 + 민사 손해배상 형사책임은 없고 소년원 + 민사 손해배상



		파니럽 20-04-02 22:33 형사에서 빠져나오는거지... 민사가 있어요... 민사는 애랑 애부모랑 같이 엿된거라서..... 금액 크게 떨어지면 애는 나중에 커서 갚아야해요..... 이자도 장난아니구요.. 형사에서 빠져나오는거지... 민사가 있어요... 민사는 애랑 애부모랑 같이 엿된거라서..... 금액 크게 떨어지면 애는 나중에 커서 갚아야해요..... 이자도 장난아니구요..



		기간틱 20-04-03 02:05 단순히 성년이 아니라서 형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살인 면허를 가진 범죄 집단을 양성하게 되는 아이러니. 단순히 성년이 아니라서 형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면 살인 면허를 가진 범죄 집단을 양성하게 되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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