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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7 21:43

[채널A]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한가?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결정권한

글쓴이 : 조지아나

WHO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권고규정

국내법상, 법무부 장관 추미애 에게 결정 권한이 있음,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도 같이 부여된다는 의미,

https://www.youtube.com/watch?v=XSxC-MXoA7g

게시일: 2020. 1. 27.

※ 입국 금지 사례

비자발급 금지사례.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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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나야 20-01-27 21:50 풉~! 그래서 우짜자고요? 풉~! 그래서 우짜자고요?



		조지아나 20-01-27 21:54 추미애가 결정해야 한다구 ^^ , 추미애 책임 회피할 생각 마라구 추미애가 결정해야 한다구 ^^ , 추미애 책임 회피할 생각 마라구



		난나야 20-01-27 21:56 전 조.지.아.나 가 결정하는줄 알았지 ㅋㅋ 전 조.지.아.나 가 결정하는줄 알았지 ㅋㅋ



		행운두리 20-01-27 22:55 이거 나라 걱정해주는척 하면서 중국하고 분란일으키길 원하는 토착왜구들의 농간입니다. 중국하고 사이 틀어져서 사드때처럼 경제 흔들린다는 개소리 할려는거죠. 사드때도 토착왜구들이 알게모르게 분란조장했슴 ㅋㅋ 이거 나라 걱정해주는척 하면서 중국하고 분란일으키길 원하는 토착왜구들의 농간입니다. 중국하고 사이 틀어져서 사드때처럼 경제 흔들린다는 개소리 할려는거죠. 사드때도 토착왜구들이 알게모르게 분란조장했슴 ㅋㅋ



		fox4608 20-01-27 21:51 WHO 기준은.. WHO 기준은..



		조지아나 20-01-27 21:55 권고규정^^ , 각국 자국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됨 권고규정^^ , 각국 자국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됨



		라그나 20-01-27 22:00 WHO 에서 금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가 단위로 입국 거부 하는 건 힘들겁니다. WHO 에서 금지 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국가 단위로 입국 거부 하는 건 힘들겁니다.



		조지아나 20-01-27 22:32 북한은 뭔데요? 그리고, 필리핀은 자국민 안전을 우선하여 23일 이전 입국한 중국인 감염유무 관계없이 강제송환 결정했네요. 27일까지 완료예정 북한은 뭔데요? 그리고, 필리핀은 자국민 안전을 우선하여 23일 이전 입국한 중국인 감염유무 관계없이 강제송환 결정했네요. 27일까지 완료예정



		라그나 20-01-27 22:58 어느 한 국가의 국민들을 입국 금지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외교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예로 든 두 국가 중 북한은 원래부터 폐쇄적인 국가며 중국과의 우호도가 있는 국가라 차후 문제 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역시 평소 그 행보가 과격한 면을 보인 것으로 보자면 외교적 문제를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나, 외교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나, 두테르테 처럼 독재적인 성향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거라 봅니다. 어느 한 국가의 국민들을 입국 금지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의 외교적 부담을 각오해야 할 일입니다. 예로 든 두 국가 중 북한은 원래부터 폐쇄적인 국가며 중국과의 우호도가 있는 국가라 차후 문제 해결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대통령 역시 평소 그 행보가 과격한 면을 보인 것으로 보자면 외교적 문제를 무시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담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위상이나, 외교적인 상황으로 인해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김정은이나, 두테르테 처럼 독재적인 성향의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울 거라 봅니다.



		으하하 20-01-27 23:08 우한에서 입국한 짱깨들 강제송환하는거지 입국금지냐 그게 ㅋ 우한에서 입국한 짱깨들 강제송환하는거지 입국금지냐 그게 ㅋ



		개개미S2 20-01-27 22:02 솔직히 니네 잣이나 까잡수는 족속들은.. 뭔 짓을 해도 욕할거잖아? 전세기 건도 그렇고, 방역체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욕하는 짓거리를 여태까지 해오고 나서, 찌라시 하나 올리고 나서, 니네가 주장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골때리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좀 그만 쳐하고 잣이나 쳐먹어라..좀.. 솔직히 니네 잣이나 까잡수는 족속들은.. 뭔 짓을 해도 욕할거잖아? 전세기 건도 그렇고, 방역체계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욕하는 짓거리를 여태까지 해오고 나서, 찌라시 하나 올리고 나서, 니네가 주장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도 골때리는 거지.. 쓰잘데기 없는 개소리좀 그만 쳐하고 잣이나 쳐먹어라..좀..



		조지아나 20-01-27 22:28 ㅎㅎ 내가 보는 니들이 옹호하는 뉴스, 유투버... 대다수가 비상식적 궤변의 정치적 선전 선동의 도구일뿐.. 언론이라고 할 가치가 없음. ㅎㅎ 내가 보는 니들이 옹호하는 뉴스, 유투버... 대다수가 비상식적 궤변의 정치적 선전 선동의 도구일뿐.. 언론이라고 할 가치가 없음.



		무신론자 20-01-27 22:04 아야 꼭 뭘 퍼와도 참 웃긴 방송이나 신문들만 퍼오는구나 법무부장관이 특정국가 입국금지를 할수있다고? 장난허냐? 그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모든 건에 법이 관련있으니 법무부장관이 모든 거슬 결정헐수 있겠네? 쓰레기방송에 쓰레기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퍼오는 뉘 수준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이다 중국인 입국금지에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거기에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몇개나되는지 생각해보았냐? 다무시하고 법무부장관이 뭐 ? 특정국가 입국금지를 할수있다고? 법무부장관이 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 거시기같은 최고결정권자라는 말이냐? 퍼와도 좀 말되는 소리를 좀 퍼와야 뉘말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냐? 뉘가 생각해도 자신이 참 허접하다 생각않허냐? 아야 꼭 뭘 퍼와도 참 웃긴 방송이나 신문들만 퍼오는구나 법무부장관이 특정국가 입국금지를 할수있다고? 장난허냐? 그럼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 모든 건에 법이 관련있으니 법무부장관이 모든 거슬 결정헐수 있겠네? 쓰레기방송에 쓰레기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퍼오는 뉘 수준은 이미 알고 있지만 말이다 중국인 입국금지에 무엇보다 대통령부터 거기에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몇개나되는지 생각해보았냐? 다무시하고 법무부장관이 뭐 ? 특정국가 입국금지를 할수있다고? 법무부장관이 그니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북한 거시기같은 최고결정권자라는 말이냐? 퍼와도 좀 말되는 소리를 좀 퍼와야 뉘말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냐? 뉘가 생각해도 자신이 참 허접하다 생각않허냐?



		독거노총각 20-01-27 22:32 대가리 총 맞은 새끼 ㅋㅋㅋ 그런 사리분별이 없으니 박근혜 같은거나 뽑고 좋다고 헤헤 거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 총 맞은 새끼 ㅋㅋㅋ 그런 사리분별이 없으니 박근혜 같은거나 뽑고 좋다고 헤헤 거렸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지아나 20-01-27 22:33 이상한 분이네 ? 나또한 박근혜 탄핵 지지 촛불들었는데.... 당신들 입맛에 안맞으면, 사람 모함, 음해하는것이 일상화된 비양심적 분들 아닌가? 유시민이 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이상한 분이네 ? 나또한 박근혜 탄핵 지지 촛불들었는데.... 당신들 입맛에 안맞으면, 사람 모함, 음해하는것이 일상화된 비양심적 분들 아닌가? 유시민이 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던가요?



		구급센타 20-01-27 22:35 마무리는 꼭 이런말 하고 사라짐 어쩌라고 이말밖에 해줄말이 없네요 마무리는 꼭 이런말 하고 사라짐 어쩌라고 이말밖에 해줄말이 없네요



		독거노총각 20-01-27 22:55 보니깐 이 쉑은 박정희 우상화 하는 신자가 맞음 근데 옆에서 보면 정신나간 정신 병자로 보임 ㅋ 아~ 난 문무능 지지자 아니고 다리 절름 거리던 김대중도 별로고 xx한 노무현도 안 좋아하니깐 무슨 민주당 지지자네 그런말은 말고~~ ㅋ 보니깐 이 쉑은 박정희 우상화 하는 신자가 맞음 근데 옆에서 보면 정신나간 정신 병자로 보임 ㅋ 아~ 난 문무능 지지자 아니고 다리 절름 거리던 김대중도 별로고 자살한 노무현도 안 좋아하니깐 무슨 민주당 지지자네 그런말은 말고~~ ㅋ



		Kard 20-01-27 22:33 에볼라때 호주 캐나다가 북한처럼 막았다가 글로벌로 개욕먹고 몇년을 비웃음 당했지 ㅋㅋ 그렇게 되주기만 바라는건가? 총선때 그걸 빌미로 공격하려고? 에볼라때 호주 캐나다가 북한처럼 막았다가 글로벌로 개욕먹고 몇년을 비웃음 당했지 ㅋㅋ 그렇게 되주기만 바라는건가? 총선때 그걸 빌미로 공격하려고?



		조지아나 20-01-27 22:37 현정부의 자기편의적, 이중적 잣대의 국제규정 준수 ~ ㅋ UN 결의 대북제제에 비협조적, 남북경협 내정간섭 하지말라. 정부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 직접적으로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국제 규정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하는가요? 똥, 오줌을 못가리는것.. 현정부의 자기편의적, 이중적 잣대의 국제규정 준수 ~ ㅋ UN 결의 대북제제에 비협조적, 남북경협 내정간섭 하지말라. 정부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 직접적으로 국민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는 국제 규정을 내세우며 책임 회피하는가요? 똥, 오줌을 못가리는것..



		독거노총각 20-01-27 22:55 ㅋㅋ ㅋㅋ



		고생이댓큼 20-01-28 01:50 "UN 결의 대북제제에 비협조적, 남북경협 내정간섭 하지말라. 정부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 UN 결의 대북제제에서 우리가 비협조적인 사례가 뭐지? 내정간섭 하지말라고 하면서 남북경협 하고 있는게 뭐지? ...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데 말야.. "UN 결의 대북제제에 비협조적, 남북경협 내정간섭 하지말라. 정부 국민주권을 내세우면서.." UN 결의 대북제제에서 우리가 비협조적인 사례가 뭐지? 내정간섭 하지말라고 하면서 남북경협 하고 있는게 뭐지? ...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데 말야..



		기간틱 20-01-27 22:38 조중동 = 일베방송은 정중히 부탁드리겠는데 자제부탁드립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들은 우리 내부 간자들이라 우리의 행동 동향을 왜구, 짱께들에게 항상 보고했죠. 조중동 = 일베방송은 정중히 부탁드리겠는데 자제부탁드립니다. 조선총독부 기관지들은 우리 내부 간자들이라 우리의 행동 동향을 왜구, 짱께들에게 항상 보고했죠.



		강인lee 20-01-27 22:42 베충베충 울며 660원 빌어먹는 좆지아나 베충베충 울며 660원 빌어먹는 좆지아나



		피에조 20-01-27 23:24 김무성 "조선족 이민 대거 받아들여야"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066400001 ---이분 세력들이 싫어할듯 ㅋ 김무성 "조선족 이민 대거 받아들여야"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066400001 ---이분 세력들이 싫어할듯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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