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이 있다 주장하는 쪽의 진술만으로 처벌 <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시나본데
52세 180kg 흉물이 '톱스타 박x검이 나 성폭행했다 !'며 설쳐도 무고 유죄 안 나온다는 뜻이예요.
무고 유죄 나오려면 악의 입증이 필요하는데 진술 뿐이니 '난 그런 줄 알았다' 해버리면 땡
밑져야 본전이니 때로는 합의금 등 이익 목적으로 때로는 단순 악감정으로 악용되기 마련이죠.
대한민국은 '망할 수 밖에 없는 국가'가 되는거예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공격당할 확률이 높고, 그 결과 인재+자본 이탈이 가속화되니까.
제대로된 법을 가진 거의 모든 나라는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인정함.
피고도 일관된 진술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할수 있음.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무죄 추정은 법정에서 판결 받기 전까지만 유지되는 것임...
법원 판결 문에서 무슨 무죄 추정을 찾는지??
피고로 지목된 사람도 일관된 진술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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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런적이 있었음? 죄다 ㅈ나게 고생해고 걸레짝 되가면서 증거 모아 무죄 판결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로만 무죄를 받았다? 언제? 메갈 특유의 날조로 밖에 안보이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무죄 추정은 법정에서 판결 받기 전까지만 유지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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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 날조도 이정도면 할말이 없네. 그럼 전대갈에게 유죄판결받고 삼청교육대 끌려가거나 다까끼 시대에 사형당한 사람들도 유죄네? 먼 ㄱㅅㄹ를 이따구로 하지?
진술 증거는 증거들 중 가장 신뢰도가 낮은 증거임.
피고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을 하나라도 냈으면 원고의 진술 증거는 즉시 그 신빙성을 의심받아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임.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때 사용된 증거가 진술 증거 뿐이라면,
피고도, 원고도 물증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말임...
원고와 피고 각각의 진술증거가 모두 일관되었으나 다른 사실을 이야기 한다면,
판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림...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 이 부분이 결정적 역할을 한 듯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정말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 반대쪽 변호인이 형편없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합니다.
ㅆ이나 까세요. 선동? 혼란? 팩트를 말하는것도 선동인가? 선동이라고 몰이하며 ㄱㅅㄹ하는게 누굴까? 사람들이 당신 지난글 들 보면 알겠지. 다른 사람들은 판단능력이 없는줄아나?ㅋㅋㅋㅋㅋㅋㅋ 누가 물타기, 선동을 하는지 모르겠네. 사람들에 물어보시지?ㅋㅋㅋㅋ 니 본성 사람들이 판단했으면 내 목적 다 이룬거다. 독신 '여성'지원? 내가 볼땐 나중에 시궁창에 처박힐 메갈들 제도적으로 대놓고 사회에 기생하겠는거 같은데?ㅋㅋㅋㅋ '메갈 까면 아무튼 선동임!' ㅋㅋㅋ댓글들은 다 지우고 글쓰는건가? 빨리 지워봐.ㅋㅋㅋ
프레임? 누가 이런글 올리면 선동이라며 프레임을 씌운건데? 난 당신댓글 다 보고 나서 판단한건데? 남들도 보면 뭐라고 할까? 이게 과장? 선동? 판결문이?ㅋㅋㅋ
그리고 아예 말을 못하게 한다고? ㅋㅋㅋㅋㅋㅋ메갈들이 그런거 언제 신경썼다고. 오히려 누군가가 선동이라며 발제 자체를 못하게 하는거 같은데? 남들에게 물어보라니까?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말은 똑바로 해. 기생충이 뭐가 두려워? 난 확실히 도망갈 구멍 막아놓고 메갈 하나 사회적으로 제대로 묻어버리려고 직접 보자는 거야. 니가 메갈 아니면 두려울거 하나 없을텐데 왜 오프에서 못보겠다는거냐? 내가 몇번이나 글썼을텐데? 말만 하라고. 그러면 직접 초대해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대화를 두려워한다고? 쪽바리식 정신승리도 참 대단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추측해 보건데 다크메터님은 거울 보는걸 싫어 하실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걸 병적으로 싫어할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는 걸
회피하려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력을 통해서 외부에 위력을 가하려는 성향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젠 의사 면허 있는 사람에게 심리학 얘기까지 나오네, ㅂㅅ같은 ㄴ이. 너부터 메갈들이 공통적으로 걸리는 히스테릭 ICD-10 검사부터 받아보지 그러냐? 그거 의학적 지식이 앝아도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검사다. ㅋㅋㅋㅋ절대로 인정은 안하겠지만. 자기가 무슨 말로 기생충인거 증명한지도 모르는 ㄴ이 짖어대는 꼬라지봐라. 해리성 장애 있냐? 쪽바리식 정신 승리도 참 대단하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니라는데 난 맞다는 쪽바리식 정신승리.ㅋㅋㅋㅋㅋㅋ 오프 얘기는 죽어도 안 하는구만. 말만 하라니까? 얼굴도 못보고 성추행범이니 뭐니 그딴걸로 묶일 바에 서로 얼굴보며 자기자신을 걸어야지. ㄱㅅㄹ하다 밣히면 메갈 ㄴ들 특기인 아몰랑 튀는 것보단 그게 생산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ㅋㅋㅋ그나저나 기생충이 인간으로 의태하기 참 힘들겠다. 일베버러지나 메갈기생충이나 똑같이 대우받아야지. 여남평등인데, 안그래?
이건 청원보니 그냥 모든 증거를 여러차례 바뀐 진술로 묵살시켰네요;; 이쯤되면 제정신이 아니긴한데 진짜 아무접촉 없던사람과도 성적 가해자가 될수있는건인데;; 무고죄를 늘리던지 해야할듯;; 무고죄라도 강화되면 억울한 사연시 그 무고죄 저질른 인간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면 함부로 이러지는 못할텐데
여자의 일관된 진술은 강력한 증거 채택.
진술한 날짜나 시간이 틀렸음이 밝혀져 진술의 신빙성이 훼손 돼도
오래된 일, 혹은 충격으로 인해 헛갈릴 수 있다며 진술 인정.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임.
10년 전 8월에 강..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남자가 천신만고 끝에
여자가 지목한 장소가 아니라 다른 곳, 심지어 해외에 있었음을 증명해도
여자가 헛갈렸다 9년 전이었다고 진술을 바꿔도 재판부가 인정한다는 말.
명백한 범죄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받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남자가 범행을 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도 여자 진술 한번에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기 이슈게시판만 봐도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나중에 증거가 나와서 무죄가 된 사연들이 나오는데도
진술분석사?! 현대시대 궁예 관심법 따위가 빼박 증거라는 그 따위 개소리를 낯두껍게 할수가 있냐.
이런 인간 쓰레기들이 여성 인권이라는 그럴 싸한 걸로 쓰레기짓을 정당화 하고 자빠진게 바로 꼴페미들의 정체야.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여자들이 프로포즈 받으면 기뻐서 눈물이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좀처럼 혼인신고 안하는 서구권 남자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을에 혼자사는 여자가 들어오면 혼인신고없이 동거하고 애낳고 사는 여자들의 경계 0순위라고 하더군요. 자기 남자 뺏어 갈까봐요. 영국은 동거 4년 지나면 사실혼이라 4년 되기전에 동거 끝내기도 하고요. 뉴질랜드는 엄마 세대와 딸 세대와 대립각이고, 일본은 뉴질랜드처럼 하다가 페미가 폭망했고요. 조금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작년에 삼십년지기 친구가 일관된 진술로 1년 선고 받았습니다.
우스겟소리로 차라리 폭행하라고 하잖아요?
그러지도 마세요 폭행 +@ 되버립니다.
아예 얽히지 않는게 상책이에요
한참 어린 여자한테 쌍욕듣고 싸우다 한대 줘팰라고 멱살잡은게 끌고가서 어떻게 하려고 한걸로 일관된 진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맞았습니다. 심지어 목격자가 멱살은 잡았지만 끌고가려는건 못봤다고 증언까지 했는데도요.
작성일 : 20-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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