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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18 18:25
탈원전·정규직화 떠안은 공기업 '실적 곤두박질'…결국 국민부담 커져
 글쓴이 : OOOO문
조회 : 516  

공기업 영업益 2년새 '3분의 1 토막'
삼중고에 골병드는 공기업 (下) 줄줄이 실적 추락

공기업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탈(脫)원전 등 정책 비용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더기 낙하산 인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측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167%로, 2년 전 예상치(152%)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정책비용이 급증한 게 공기업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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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효율 고비용 계속”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 번 늘려놓은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규직은 2016년 말 32만8480명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40만9091명으로 3년도 안돼 24.5% 급증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당초 약속했던 직무급제 시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들이 본질적인 기업 경영보다 사회공헌 확대 등 정부 성과를 내는 데만 치중하면서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지금처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선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급증해도 정부 말만 잘 들으면 성과급까지 다 지급되는데 누가 효율성을 따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며 “공기업 실적 악화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43447&date=2019111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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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akiki 19-11-18 18:29
   
와 제목만 보고 누가 썼는지 예지력이 올라감

+1
난나야 19-11-18 18:31
   
ㅍㅎㅎ
사바나 19-11-18 18:36
   
네구녕 왔냐
ShowMeTheMoney 19-11-18 20:22
   
저걸 반대로 애기하면, 비정규직 쥐어짜서 실적을 유지했단거군.
경영 능력도 없는 개늠쉐이덜이네...
더기꺼 19-11-19 09:33
   
너 공기업이 왜 있는건지 모르지?
공기업은 영업이익이 0일때 가장 실적이 좋은거란다.
왜그런지도 모르겠지?
공기업은 사회 인프라에 가장 기본이 되는거라서 신설및 기존 유지보수하고 수입하고 딱맞으면 좋은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럴수가 없으니까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많이하게되면 마이너스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공기업이 영업이익이 많다는거는 투자도 안하고 지들 배불렷다는 얘기란다.
제발 공부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