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18 18:25
탈원전·정규직화 떠안은 공기업 '실적 곤두박질'…결국 국민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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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영업益 2년새 '3분의 1 토막' 삼중고에 골병드는 공기업 (下) 줄줄이 실적 추락 공기업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것은 탈(脫)원전 등 정책 비용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무더기 낙하산 인사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이란 우려가 높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예측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2021년 부채비율은 167%로, 2년 전 예상치(152%)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종 정책비용이 급증한 게 공기업 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14개 공기업 1~3분기 누적 영업이익 해마다 급감 한수원, 원전가동 줄며 3분기 351억 영업손실 '적자전환'
“저효율 고비용 계속”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한 번 늘려놓은 정규직은 정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규직은 2016년 말 32만8480명이었으나 지난 9월 기준 40만9091명으로 3년도 안돼 24.5% 급증했다. 정부가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저효율-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전면 폐지한 데 이어 당초 약속했던 직무급제 시행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노동조합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들이 본질적인 기업 경영보다 사회공헌 확대 등 정부 성과를 내는 데만 치중하면서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며 “지금처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에선 수익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자가 급증해도 정부 말만 잘 들으면 성과급까지 다 지급되는데 누가 효율성을 따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겠느냐”며 “공기업 실적 악화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했다.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43447&date=20191118&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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