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회수해도 너 같은 토왜가 찬양해 마지 않는 미군은 여전히 한반도에 남아 있는거다. 결정권만 우리가 가질 뿐 미군은 여전히 주둔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굳이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나?.
핵무장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그 때 가서 하면 된다.
한 달도 안 걸린단다.
그런데 너 안 짤리냐?. 짜증나네!.
1977년 3월 11일, 김동조 외교특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군 철수대책을 보고하는 자리. 이틀 전인 3월 9일, 카터 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4~5년에 걸쳐 철수할 계획임을 공표한데 대해 박 대통령과 김 특보가 나눈 대화가 「월간조선」 2009년 10월호에 수록되어 있다.
김 특보 : “앞으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오면 각하가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제의하신 불가침협정 수락 후 미군 철수문제를 거론하고 북괴가 이를 수락할 때까지 미군이 있어 달라고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박 대통령 : “여보시오. 카터 발언이 공식통보나 다름없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기정사실로 알고 자주국방이 어디까지 와 있나 국방부에 알아보기나 하시오.”
그로부터 4일 후인 3월 15일, 주한미군 철수대책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다.
“카터의 얘기를 공식통보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그들을 붙잡고 ‘더 있어 달라’,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교섭을 벌이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중략) 물론 미군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학생에게 가정교사가 있으면 든든하겠지만 어디 가정교사가 학생 대신 시험을 치러 주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체통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하다면 무엇보다 창피한 일입니다.”
▲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
노태우 대통령은 88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용산에서의 미군 철수와 작전권 환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육성 회고록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노태우 대통령의 말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 민족자존이다, 자주외교다 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국가 안보 면에서 아무리 평시라 하지만 지휘권을 갖고 있지 못함으로써 일종의 패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 측이 감군, 철군을 거론할 때마다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나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취임할 때만 해도 한국군 내부에서는 ‘미군이 서울에서 나가면 큰일 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우리 스스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왔고, 그만한 자신을 가질 때도 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미군이 나가더라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훈련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8․18 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90년 미 의회는 주한군의 단계적 철군계획인 「넌․워너 수정법안」을 통과시키고 그해 1단계로 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어 나라가 발칵 뒤집힐 판인데도 의외로 청와대는 냉정했다. 역시 회고록에 나오는 당시 김종휘 안보수석의 증언이다.
“미국이 단 한 번 한국에 통보도 않은 채 주한미군 7000명 감축을 발표한 일이 있다. 과거였다면 ‘주한미군 감군하지 말라’하고 미국은 ‘비용 때문에 안 된다’ 하고, 결국 ‘우리가 주둔비 더 부담할 테니 그대로 있어 달라’는 식으로 승강이를 벌였을지도 모른다. 그 때 나는 ‘이번 감군은 미군의 재정 사정상 구조조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전협의를 않은 것은 잘못이다, 앞으로 한국 측이 이처럼 중요한 문제를 미국과 상의하지 않고 해도 되는가’ 하니까 실망하는 눈치였다. 붙잡을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에 대해 말한 적은 많았지만 보다 직설적으로 이를 거론하며 예비역 장성들과 일전을 불사한 때는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의 연설이었다. 그의 연설 중 일부다.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한테 매달려서,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란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안보를 위한 인계철선으로 써야 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우리 사이에 경제적인 일이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에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라고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라든지, ‘예 빼십시오’라든지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한반도 안보 유지에 기여 중인 모든 미군 자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측이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조차도 적 지상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상군을 동원한다. 미군은 전쟁이 시작되면 정밀타격으로 지휘통신시설, 보급시설, 방공망을 파괴하여 적군이 100만이던 1000만이던 서로 통신을 통하여 유기적인 움직임을 이룰 수 없도록 한 뒤, 우회기동하여 각개격파하거나 방치한 뒤 무조건 전략목표를 점령하여 전쟁을 끝내는데도, 전투를 벌이는 곳은 적 지상군 수보다 동등 이상의 지상군을 투입한다. 일례로 2차 팔루자 전투(2004년)에선 미군 지상군 병력은 반군과 의 2.5배인 1만 4,000명이었다. 1991년 걸프전 때 39일 간 폭격을 가하여 쿠웨이트 전역의 이라크 지상군 56만 명은 다국적군이 보급 시스템을 파괴하여 저절로 전선이 무너져내려 30만까지 줄었지만, 다국적 역시 30만을 동원하여 헤리-메일 기동으로 포위섬멸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군은 37만에 가용가능한 군용기는 50여기에 불과한 약군으로 전락했지만 연합군은 26만 명을 동원한다. 이라크전쟁에서조차 미군은 접적 지역에서는 적 지상군 수보다 많은 연합군 지상군을 투입했다. 실제, 미군은 이라크군을 항공력을 동원하여 고립 시키고 제3보병사단과 제101공중강습보병사단, 제1해병사단이 주축이 되어 이라크 지상군과 교전을 회피하고 바그다드로 향하여 바그다드를 지키는 이라크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으로 이라크군을 괴멸시켰다. 유럽과 중동은 종심이 매우 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미국은 외교력을 통하여 대규모 지상군을 언제든 확보할 수 있다. 130만의 연방군 말고도 파트타이머 군대인 주 방위 육군 32만명과 미 해병대 17만은 숫적으로도 절대 부족하지않다. 연방육군이 46만 명에 불과한 것 같지만 미 해병대 17만 명, 미 연방 육군 예비역 20여만 명, 주 방위군 육군 32만 명까지 모병된 인원만으로 지상군이 100만명이 나온다. 여기까지 갈 것 없이, 동맹군의 지상군만 모아도 적보다 많은 수의 병력을 모을 수 있다. 제발 현대전에 머릿수가 필요없다는 얼치기 주장은 그만하자
미군조차도 적 지상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상군을 동원한다. 미군은 전쟁이 시작되면 정밀타격으로 지휘통신시설, 보급시설, 방공망을 파괴하여 적군이 100만이던 1000만이던 서로 통신을 통하여 유기적인 움직임을 이룰 수 없도록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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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쓴 글에도 있네요. 적군이 100만이던 1000만이던 이라고 미군 병력이 1000만이라도 되나 보네요???
작성일 : 19-1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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