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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19:08

김영우 국방위원장 "군 면제자 병역세 제안"

글쓴이 : 코우스

시력으로 군면제를 받고 라섹 수술을 한다던가 몸무게로 군면제를 받고 군면제 받은후에 체중을 대폭 감량한다던가 이빨을 뽑아서 군면제를 받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단던가 갖은 꼼수로 병역을 면제받는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의무는 평등한 것입니다 군대를 안갔으면 세금으로 대신해야죠. 왜 사지 멀쩡한 사람만 의무를 짊어져야 합니까? 군면제 받은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진짜 몸이 안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니 병역세의 대상이 아니고 군면제 받은 사람중 중산층 이상에게서 3%씩 20년간 병역세를 걷어서 군필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어차피 인구절벽으로 여성도 군대에 가게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세는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군대간여성들이 들고일어날 테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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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14 19-11-03 19:32 여자도 세금 더 내도록....하면 완벽할듯 한데 여자도 세금 더 내도록....하면 완벽할듯 한데



		코우스 19-11-03 19:37 박원순과 그 아들에게 물어보셈 박원순과 그 아들에게 물어보셈



		오이라떼 19-11-03 20:02 나베와 그 아들에게..... 음.....미쿡사람이라서 않되나?? 나베와 그 아들에게..... 음.....미쿡사람이라서 않되나??



		Attcamo 19-11-03 20:17 오세훈,강용석 손모가지 날아가고 나서도 이딴 소리하는 놈들이 남아있다니ㅋㅋㅋ능지차이 진짜ㅋㅋㅋㅋ 오세훈,강용석 손모가지 날아가고 나서도 이딴 소리하는 놈들이 남아있다니ㅋㅋㅋ능지차이 진짜ㅋㅋㅋㅋ



		코우스 19-11-03 22:29 박원순과 그 아들은 현역 면제받고 대체복무를한거지 군복무를 한게 아니지 박원순과 그 아들은 현역 면제받고 대체복무를한거지 군복무를 한게 아니지



		draw 19-11-03 20:24 지능이 낮으면 인생이 불쌍해 ㅉㅉㅉㅉ 지능이 낮으면 인생이 불쌍해 ㅉㅉㅉㅉ



		서실 19-11-03 21:50 가렵다고 군대 안간 인간을 비호하고 싶을까? 가렵다고 군대 안간 인간을 비호하고 싶을까?



		코우스 19-11-03 23:12 난 비호한적 없는데 군대 현역으로 다녀오지않은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본다. 난 비호한적 없는데 군대 현역으로 다녀오지않은 정치인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고 본다.



		엑스일 19-11-03 21:36 병역세 보단 20년간 수입 차압이 나을거 같다 싫으면 군에 가든가 병역세 보단 20년간 수입 차압이 나을거 같다 싫으면 군에 가든가



		맙소사 19-11-03 22:04 말이 병역세지....돈으로 병역(면제권)을 사는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고작 3%???????????군대 왜 가냐??????그냥 돈으로 하자 월100만원 벌면 3만원만 더 내면돼...개꿀 월1000만원 벌면 30만원만 더 내면돼....개꿀...그냥 돈 내고 말지 이빨 뽑고 면제 받았는데,,,,아무 신경 안쓴다고 해도 사는게 눈치 보인다..근데 돈내면 면죄부도 준데......몽 개꿀 이제 당당하게 정상인으로 살수 있다 말이 병역세지....돈으로 병역(면제권)을 사는거랑 뭐가 다르냐 근데 고작 3%???????????군대 왜 가냐??????그냥 돈으로 하자 월100만원 벌면 3만원만 더 내면돼...개꿀 월1000만원 벌면 30만원만 더 내면돼....개꿀...그냥 돈 내고 말지 이빨 뽑고 면제 받았는데,,,,아무 신경 안쓴다고 해도 사는게 눈치 보인다..근데 돈내면 면죄부도 준데......몽 개꿀 이제 당당하게 정상인으로 살수 있다



		코우스 19-11-03 22:31 중산층은 소득의 3% 고소득자는 소득의6% 정도로 병역세 거두면 됩니다. 중산층은 소득의 3% 고소득자는 소득의6% 정도로 병역세 거두면 됩니다.



		코우스 19-11-03 22:35 그리고 중산층부터입니다 월 300이상 버는 사람부터죠 소득이 줄어들면 병역세는 정지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병역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중산층부터입니다 월 300이상 버는 사람부터죠 소득이 줄어들면 병역세는 정지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병역세가 부과됩니다.



		쾌도난마 19-11-04 02:49 울사회에선 현실성 없슴.. 저건 그냥 말장난 같은거임.. 전체적으로는 결국 서민은 군대가야한다는 소릴 좀 강하게 혹은 뭐 있는것처럼 말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울사회에선 현실성 없슴.. 저건 그냥 말장난 같은거임.. 전체적으로는 결국 서민은 군대가야한다는 소릴 좀 강하게 혹은 뭐 있는것처럼 말하는것밖에 안됩니다



		괴개 19-11-04 07:01 병역세 낼려면 F-35 한대값과 예비군끝날때까지 수리비+유지비 정도는 내야지 병역세 낼려면 F-35 한대값과 예비군끝날때까지 수리비+유지비 정도는 내야지



		푸른마나 19-11-04 17:44 이건 찬성....병역세는 소득의 1%+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의10% 정도로 하면 좋을거 같네요.. 이렇게 하는것만으로도 군대 안갈려고 면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테고... 기득권세력에 대한 불만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네요.. 생보자의 경우만 세율을 면제시키고 그외 전부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네요... 이건 찬성....병역세는 소득의 1%+해마다 부과되는 재산세의10% 정도로 하면 좋을거 같네요.. 이렇게 하는것만으로도 군대 안갈려고 면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줄어들테고... 기득권세력에 대한 불만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네요.. 생보자의 경우만 세율을 면제시키고 그외 전부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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