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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0 15:54
모병제로 가려면 얼마나 혜택을 줘야 사람들이 지원할까요?
 글쓴이 : 코우스
조회 : 693  

공무원이 인기직종이니  모병제 시행해서 공무원대우해주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거라고 생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에 사람들이 몰리는것은  대부분 행정일을 한다는것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공무원연금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군인은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나이든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젊은이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길어야 대부분 40대 초반에 퇴직할 수밖에 없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든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통스러운 훈련을 매일같이 받아야되고  계급사회라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며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격한 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꼴자기같은 격오지에서 근무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나면  나라를 지키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고통스럽고 위험한 직업에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려면 퇴역한 후에도   생활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군인연금 수령할수있는 20년복무는 보장을 해줘야 지원을 할겁니다.  한 4년~10년하고 짤릴거면  지원할 이유가 없죠.

군경력은 사회에서 무쓸모인데요.  개고생하다가 나이만 먹은 실업자가 되는거죠.



지금도 군인연금이 엄청난 적자인데  모든 군인들한테 어떻게 군인연금을 보장해줍니까?   공무원연금은  대폭 삭감되서 국민연금 수준이 되었는데 군인연금도 그렇게 삭감하면 누가 지원을 합니까? 차라리 막노동하고 국민연금 받고말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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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9-10-20 16:07
   
군경력 사회에서 쓸모있는 직업군이 있기는 한데 한정적아것도 대부분 위관급 이고 하사관은 처주지도 안지요
소천 19-10-20 16:21
   
연봉은 초봉 3500정도면 충분할테고 20년 복무는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리고 군 규모는 축소해야죠.
애초에 북한군사력을 압도한지가 언제적이야기인데 육군규모를 이렇게 많이 유지할필요는 없죠.
다만 모든국민이 군경험은 필요하니 남녀모두 3개월정도는 군경험을 가지게 하면 되죠.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그만큼 경제활동을 할수있는 인구가 더 늘어나니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
     
코우스 19-10-20 17:42
   
군인연금이 문제라니까요.  군인연금이 적자라고요.  군인연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지원을 안하는게 문제요.
aGena 19-10-20 16:30
   
20년 보장은 무리일듯;
 철밥통 행태가 넘칠거에요 공무 원들처럼 사고만 치지 말자는 복지 부동이 넘칠거고...
조직 활력 측면에서 매우 안좋아요
패미들 난리 치겠지만 전역후 혜택을 딱 미국만큼만 주면 됩니다
탱크 19-10-20 16:41
   
전력손실 없이 모병제 돌리려면 인건비만 최소 연간 60조, 아마 100조 가까이 들겁니다.
현재 직업군인 처우나 다른 모병제 국가 상황 생각해서 '뭘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한국은 그 나라들처럼 인구의 0.1% 미만 병력으로 충분한 상황이 절대 아니죠.
영내대기를 현재의 30%(=15만)로 줄인다 쳐도 4교대 60만이면 인구의 1.2%가 지원할 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현재 직업군인 처우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24시간 영내대기인 현역병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봉 1.1억 나옵니다.
merong 19-10-20 16:42
   
그냥 예를 들어 봅니다.
전 국민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는건 그대로인데, 병장 월급이 천이백쯤 된다고 칩시다.
자, 어차피 제대할 바엔 남는게 낫습니다. 그런데 다 남을 순 없겠죠.
매년 20%씩만 남기고 제대 시킨다면 3년쯤 지나면 상위 1% 인재들만 남습니다.
6-7년 군대에 있는 수준이면 SKY는 개뿔, 삼성이고 엘지고 당연히 데려가야할 천재들이겠죠.

뭐, 현실은 삽하고 곡괭이 능력밖에 안 늘어나니...
쿠비즈 19-10-20 17:05
   
모병제를 거쳐 군인이 되었다가 전역한 이들에게 경찰, 소방, 교정등등의 직종에 가산점을 크게주면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과거 헌법불합치났었던 군가산점과 같은거 아니냐는 의문을 던지실지 모르지만 당시 헌법불합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자체가 아닌 여성들이 의무복무로부터 제외되어있는상황에서 의무복무한 사람들 전체에 공무원 전체직종에 군가산점을 준것에 대해 헌법불합치가 나온것입니다. 즉, 모병제하에서 경찰, 소방, 교정과 관련된... 특정직종에 대해서만 군가산점을 주는건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모병제하에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그렇구요.

아무튼... 경찰, 소방, 교정은 공무원 선발인원중 최대 직종들입니다. 이들 직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병제하의 군복무가 필수로 대우한다면 충분히 지원자를 모을 수 있을겁니다.
     
코우스 19-10-20 17:43
   
가산점을 얼마나 줘야한다고 보시는데요?
방랑기사 19-10-20 17:12
   
기본적인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산정하고 20대 실업률 20% 이상이면 서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코우스 19-10-20 17:43
   
공무원에 사람이 몰리는것은 행정일을 하기 때문이죠.

군인은 3d업종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