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는 법이고 나발이고 상급기관의 지시가 우선입니다. 조직이고 집단이니까요, 내려온 명령을 따르는거죠, 그걸 안따르면 해당조직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만, 명령에 따르면 그에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니가요, 세관같은 하부조직은 그저 시키는대로 따랐을뿐이고 그에따른 결과는 모두 정부소관이죠.
뭐.. 그래도 대법원에서 승소했었기 때문에.. 매번 소송걸면 받을수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수입을 안하겠죠. 뭐 하나 반입해올때마다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걸 누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