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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12 09:36
여가부가 상전인가보네요.
 글쓴이 : 아마르칸
조회 : 2,702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91011010004303

대법원에서 판결난걸 관세청이 여가부 말듣고 불허때리는것 보면 여가부가 상전인가보네요. 정신나간거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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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시판 19-10-12 09:56
   
페미니스트 대통령 빽이 든든한거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중 공과 과가  다 있겠지만
여가부 저렇게 방치하는게 가장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glasis 19-10-12 10:38
   
문통한테 이해 안되는 부분이 그것 아무리 페미니스트지만 저걸 그냥 두다니...
     
윤달젝스 19-10-12 10:55
   
정권무관 아무도 못 건드리는 곳임ㅋ
블랙커피 19-10-12 10:47
   
이제 이 나라는 여성관련 부분에서는 법체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냥 여성이란 성별 자체가 그냥 법입니다. 전혀 법 앞에 남녀가 평등하지 않음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적용되면 볼만할 거예요
강운 19-10-12 13:33
   
여성 관련법 > 헌법 > 법안
승리만세 19-10-12 14:24
   
행정부는 법이고 나발이고 상급기관의 지시가 우선입니다. 조직이고 집단이니까요, 내려온 명령을 따르는거죠, 그걸 안따르면 해당조직이 책임을 지고 처벌받지만, 명령에 따르면 그에따른 책임은 정부가 지니가요, 세관같은 하부조직은 그저 시키는대로 따랐을뿐이고 그에따른 결과는 모두 정부소관이죠.
뭐.. 그래도 대법원에서 승소했었기 때문에.. 매번 소송걸면 받을수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을 생각하면 그냥 수입을 안하겠죠. 뭐 하나 반입해올때마다 재판을 해야하는데 이걸 누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