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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20 09:59
日 대체품에는 관세 깎아준다.. 정부 측면지원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4,533  


일본산 대체품 에는  한시적으로  관세  40프로 까지 할인 해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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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19-07-20 10:07
   
원래 이런게 wto협정위반인데 일본제재조치로 인한것이라 막해도 되는군요. ㅋㅋㅋㅋ
     
moveon1000 19-07-20 10:08
   
일본이 깽판 놓은 상황이니 .
     
신홍 19-07-20 10:16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것 같아요.  계란 파동때도 일시적으로 관세 40% 할인한적 있답니다.
     
배신자 19-07-20 10:37
   
WTO 협정 위반은 아니죠. 모든 국가의 관세를 깎아주는 것이니

만약 일본 니네가 혜택 받고 싶으면 니네도 수출해라. 라는 의도라서

즉, 저건 일본이 90일 승인절차조차 무시하고 수출을 아예 막을 경우에 실시하는 겁니다.

국가마다 관세에 차이를 둔다면 그건 WTO 협정 위반이지만

모든 국가에 똑같이 관세를 깎아주면 협정위반이 아닙니다.
          
마이크로 19-07-20 10:40
   
일본산 대체품에 한시적으로라는 멘트는 협정위반소지가.....

그러나 일본이 시작한거라 의미는 없어보이네요.
               
배신자 19-07-20 10:42
   
실제로 관세 깎아줄 때는 일본까지 포함 시키겠죠. 일본을 빼버리면 협정위반이겠지만
                    
라그나 19-07-20 10:53
   
일본까지 포함시키는거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출하고 있을때 시행하면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제로니모 19-07-20 11:12
   
아니죠 빼는게 맞죠.

지금 이렇게 관세인하를 해가며 혜택을 왜 주는데요?

일정부가 일본기업의 수출을 막았기때문 아닙니까.
근데 그 일본도 포함시킨다구요? ㅎㅎ

그럼 이걸 일본은 악용하겠네요. 아니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악용하죠.

대한국 관세 낮출려고 수출규제조치하면되니깐요 ㅋ
                         
너만바라바 19-07-20 11:15
   
제로니모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은 안했을 경우 관세인하를 한다는거죠
                         
제로니모 19-07-20 11:20
   
제말은 그 관세혜택을 주게된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국가의 기업은 그 혜택에서 제외시켜야 맞단겁니다.
                         
너만바라바 19-07-20 11:29
   
제로니모
윗 분이 그렇게 특정 대상을 정해서 관세를 메기는건 wto 규정 위반이라는데요?
일본은 교묘하게 규제가 아니고 90일 승인절차같은걸로 wto를 슬쩍 비켜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놓고 그러면 wto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강운 19-07-21 00:21
   
특정국가 빼는건 논란이 될수 있어요
          
아따아따 19-07-20 11:59
   
굳굳굳
     
굿잡스 19-07-20 10:44
   
日, 30년 전 유럽에 반도체 수출 차별했다가 WTO 제재


https://news.joins.com/article/23514558


지금 쨉이 특정 국가에 정치적 보복으로 하는게 이미 WTO위반.

애초에 WTO가 미국이 본인은 수입 많이 하는데 전범 쨉처럼 얍삽한 놈들 위해 만든 기구.
예랑 19-07-20 10:25
   
일본이 빌미를 준거죠..
성환아빠 19-07-20 13:43
   
일본이 수출금지하면 대체품에 대해 관세를 깎아준다는겁니다.
그리고 관세를 깍아주는것은 국가별 차별이 안되기때문에 (WTO위반) 지금 안하는 것입니다.
즉, 일본이 A를 안판다 -> A에 대한 관세 깍아줌 -> 일본외 A파는 모든 나라 혜택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일본이 금수조치한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A에 대해 관세 깍아주면 일본도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일본만 혜택 제외시 WTO위반)
이 카드를 정부에서 만지작 거리면서 시기를 저울질 하는거죠.
beyondtns 19-07-20 14:20
   
재고 많이 있으면 돈 벌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