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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서 '나락' 으로… 파산도시 유바리의 우울한 초상

적막감이 감도는 도시, 유바리

http://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79

우선 관광산업이 지난해 쨉 GDP에 기여한 정도는 7.5%로 우리나라(2.8%)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
이 가운데 지난해 쨉의 국가별 입국수를 보면 우리나라 관광객은 24.2%를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쨉 관광 비중은 무시못할 수준이군요.

여기에 울나라는 현재 쨉 대도시 뿐 아니라 쨉 지방쪽으로의 관광도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갔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전 쨉 지방에서 실제 파산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이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도 겪고 있어

한때 국내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받았던 유바리시의 경우로 설명하자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기본적으로 유바리시가 줄어드는 인구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리한

관광 레저등 시설물을 빚으로 운영하면서 역풍을 맞은 점도 분명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세수정책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이군요.

우리의 경우는 지금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의 비율인데 비해 쨉은 6대 4 정도로 지방세의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이게 나름 지방 자치제활성화와 지방의 복지 이양등 다양한 좋은 취지로 세수의 지방 자치성을 높인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취지가 마냥 현실에서 좋은 장미빛으로 매번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고령화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쨉의 경우는 이미 초고령국가로 진입.

해마다 출산율보다

사망자 비율이 더 높은 본격적 인구 감소 국가에다 지방세에서 중요한 '법인사업세' 즉 그 지역에 일정 지방

세수를 지탱할 기업들이 없는 곳에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까지 겹치는 지방은 세수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지역간 세수 빈부격차를 훨씬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런 쨉의 세수방식 때문에

쨉 지방은 각자 도생의 운영 책임도 높아지는 장단점으로 인해 

외부의 대한민국 관광객의 숙박이용 및 그 지역에 뿌려되는

돈은 그 지역 경제에 무시못할 단비로 작용해왔다는 점이군요.

그런데 이번 전범 아베의 되지도 않는 뻘짓 자충수로 인해 비즈니스뿐 아니라 관광등에서 상당한 역풍으로

인해 향후 관련 쨉 지역의 경제에도 무시 못할 역풍을 맞게 될 것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