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초계기 사건, 경제 재제 등을 보면 보복이 아니라 도발입니다.

222222222222222222

..고려대 등에서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
저서로 <속지 않기 위해 알아야 할 '한국'>
ㅋㅋㅋ

암튼,,  앞뒤 다르고,,

속으로 음침하고 혐오스런  왜국새퀴들

이런 사람 조차 이번 판결을 조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주십시오.

しかし少し考えれば、この見方には無理があることが分かる。よく知られているように、今回の大法院の判決は、同じ大法院が下級審の判決を差し戻した2012年5月の判決の論理に従うものであり、既にこの時点で大法院は、「日本の国家権力が関与した反人道的不法行為や、植民支配と直結した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権が請求権協定の適用対象に含まれていたと解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する論理を示している。2012年当時の大統領は、文在寅の大統領の前の前の大統領である李明博であり、この時点での判決やそのロジックに5年後、「朴槿恵（前大統領）弾劾」というハプニングを経て成立する文在寅政権の影を見るのはナンセンスである。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견해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같은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판결을 돌려보냈던 2012년 5월 판결의 논리에 따른 것으로 이미 이 시점에서 대법원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2012년 당시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으로, 이 시점에서의 판결과 그 논리에서 5년 후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해프닝을 거쳐 성립한 문재인 정권의 그림자를 찾는 것은 넌센스다.
​

そもそもどのような国家であっても、最高裁判所の差し戻し判決の趣旨に沿って下級審が出した判決を、最高裁判所がもう一度覆すことは考えにくい。その意味で、今回の判決内容はそれが結審に至りさえすれば、ある程度当然に予想できるもの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

애초 어떤 국가라도 최고재판소가 돌려보낸 판결의 취지에 따라 하급심이 낸 판결을 최고 재판소가 다시 한 번 뒤집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 내용은 그것이 결심에 이르기면 한다면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
加えて言えば、今回の判決において多数意見に抗して「請求権協定で個人的請求権は消滅した」とする少数意見を主張した2人の判事のうち1人は、文在寅自身が大法院判事に任命した人物であり、逆に李明博、朴槿恵が任命した判事は6人のうち5人が今回の判決を支持している。事態は、文在寅に近い「左派」の裁判官が今回の判決を支持し、「右派」がこれに抗したという図式とは大きく隔たったもの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

참고로 이번 판결에 있어 다수 의견에 반해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소수의견을 주장한 두 명의 판사 중 한 명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대법원 판사로 임명한 인물로,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가 임명한 판사는 6인 중 5인이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있다. 상황은 문 대통령과 가까운 '좌파' 재판관이 이번 판결을 지지하고 '우파'가 이에 맞선다는 도식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

즉, 문재인 정부의 정치 판결 이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는 것.
그런데 일본의 개, 돼지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초록일베 개, 돼지들과 토종왜구 언론, 정치인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호도 하고 있는 것.
이번 일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일본의 주먹 역할을 하고 있는 매국 세력들의 정체들이 드러 났다고 할수 있다.

상당히 논리가 치밀한데요. 정말 이런 일본인이 많지 않아 다행입니다.

반대로 한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죠.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최악의 경우  피해자 보상과는 별개로 역사적 정당성은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고있어야 합니다.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가자고 하는 것도 그만한 준비가 되었다는 말일 가능성도 높으니.

윗글의  논리  자체가 
지놈들  불리한건  국제기구에  제소않고  그냥  넘어가자..
판결의  논리를  뒤집을  논리를  개발하자...
징용공  물고  늘어지다가  위안부  문제  불거지면  데미지  더  크다...이  논조임..

그렇습니다!

이놈도 쪽바리네 결국

쓴 책들을 보니 전형적인 혐한 일본인이네요. 그럼에도 자기 전공이 법학이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금 일본 아베정부가 저지르는 짓거리가 얼마나 멍청한지 한탄하는 내용이네요.

사악하지만 멍청한 아베에게 감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