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규제 망발 비망록 ( https://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91870 ) ]
제가 쓴 위 글에서 살짝 운을 떼어봤는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네요.
제가 특이한 사람이라 의문을 갖는건지, 이게 일종의 금기사항이라 말을 안 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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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日 징용판결 보복 조치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종합)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5_0000691401 ) ]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는 요구를 한 것이 6 월 19 일인데,
6 월 25 일자 뉴스에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네요.
--- 앞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으로 [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 ] 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모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전에 일어난 일.
====================== 첫번째 의문 ======================
좀 헷갈립니다. 이게 박근혜가 한 [ 한일 위안부 합의 ] 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일 공동 기금이란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나마 일본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이니, 일본이 약간이나마 책임 인정하는 것이었죠.
강제징용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한국과 일본 양쪽 민간 기업이 기금 만들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요구 ?
일본 정부에게 책임 묻는 것도 아니군요.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성격이 다른 것 때문 ? 그렇게 보기도 어렵군요.
====================== 두번째 의문 ======================
1995 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 아시아여성기금 ] 과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 한일 기업 공동 기금 ] 이 어째 많이 닮아보입니다.
24 년전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이제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제안 ?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기업공동기금은 어떤 차이가 ?
====================== 세번째 의문 ======================
어떤 면으로 보면 일본 정부 책임도 인정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도 파토낸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 공동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
제가 사안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인지 몰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일지 의문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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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거꾸로 된거 같다는 의문마저 듭니다.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재판소로 가자고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 공동 기금 만들자는 요구를 했다면 이해하기 쉬울듯 하네요.
현실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요구, 한국 정부가 한일기업공동기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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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씀으로서 가생이 공식 토착왜구 소리 듣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해서 관철하려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제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