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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7-15 05:56
한국 정부의 요구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
 글쓴이 : archwave
조회 : 1,725  

[ 일본의 규제 망발 비망록 ( https://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91870 ) ]


제가 쓴 위 글에서 살짝 운을 떼어봤는데,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네요.
제가 특이한 사람이라 의문을 갖는건지, 이게 일종의 금기사항이라 말을 안 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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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日 징용판결 보복 조치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종합)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5_0000691401 ) ]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는 요구를 한 것이 6 월 19 일인데,
6 월 25 일자 뉴스에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네요.


--- 앞서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으로 [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 ] 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전했다.


모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 이전에 일어난 일.


====================== 첫번째 의문 ======================


좀 헷갈립니다. 이게 박근혜가 한 [ 한일 위안부 합의 ] 와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한일 공동 기금이란 점은 마찬가지인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나마 일본 정부가 돈을 내는 것이니, 일본이 약간이나마 책임 인정하는 것이었죠.


강제징용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그냥 한국과 일본 양쪽 민간 기업이 기금 만들자는 것이 한국 정부의 요구 ?

일본 정부에게 책임 묻는 것도 아니군요.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성격이 다른 것 때문 ? 그렇게 보기도 어렵군요.


====================== 두번째 의문 ======================


1995 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가 제안한 [ 아시아여성기금 ] 과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하는 [ 한일 기업 공동 기금 ] 이 어째 많이 닮아보입니다.


24 년전 일본이 위안부 문제로 제안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이제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제안 ?


아시아여성기금과 한일기업공동기금은 어떤 차이가 ?


====================== 세번째 의문 ======================


어떤 면으로 보면 일본 정부 책임도 인정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도 파토낸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 공동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


제가 사안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는 것인지 몰라도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 보일지 의문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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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거꾸로 된거 같다는 의문마저 듭니다.


한국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나 국제재판소로 가자고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기업 공동 기금 만들자는 요구를 했다면 이해하기 쉬울듯 하네요.


현실은 일본 정부가 제3국 중재위원회 요구, 한국 정부가 한일기업공동기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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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씀으로서 가생이 공식 토착왜구 소리 듣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체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해서 관철하려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제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는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닐까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arch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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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포스 19-07-15 06:11
   
일제 불매 운동은

한국 정부의 가 뭘 하던지 관계 없다..

의미를 따질 필요도 없고..

그저 상식의 문제일 뿐이다..

나의 본성이 상식을  따르느냐  마느냐의 문제일뿐..  애써서 의미를 부여하고 따질 필요도 없다..
     
archwave 19-07-15 06:15
   
[ 일본의 규제 망발 비망록 ( https://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091870 ) ] 이 글에서 이미 말했듯이 불매운동, 일본관광 안 가기, 탈일본은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 즉 이글에서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하고, 다른 글에서 많이 얘기된 것이니 여기서 더 할 필요없습니다.

위 글에서 말하는 제 의문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archwave 19-07-15 06:16
   
불매운동도 결국 한국 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 아닌가요 ?

그럼 힘을 보태서 관철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서클포스 19-07-15 06:21
   
힘을 실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애국은 정부에게 향하는게 아니라 국가 그 자체에 있는 것이고

애국심 이전에 상식의 문제죠.. 님이 따져야 할것은 정부의 대응 조치가 아니라

일본의 아베 정치꾼이  상식이 있는가 없는가 입니다..

그래서 상식과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 복잡한 것을 따지는 것은 하수나 하는일


정부와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상식의 문제라면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남녀노소 모두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상식의 문제에는 나서게 되는것이죠

님처럼 그런걸 애초에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이고.. 명명백백하고 간단한 일입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이해가 됨..
               
행운7 19-07-15 06:23
   
멋진 말씀... 애국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 먼가 가슴에 여운을 남기네요..

          
아로리 19-07-15 09:10
   
아니 내가 쪽본 하는 꼬라지 보기 싫어서 불매운동 하는건데 왜 댁이 정치색을 입힘?
다잇글힘 19-07-15 06:29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하는 방식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위안부나 강제징용문제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에 대한 명시적 인정과 실천입니다. 지난 위안부합의는 그 부분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죠.

그리고 정부끼리 불가역적이니 최종적이니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합의가 된 것도 문제구요.

더군다나 기금에 들어가는 돈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위안부 ‘이면합의’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25257.html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일본 쪽과 합의했다.
     
archwave 19-07-15 06:39
   
그 이면합의 항목이란 것들도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냥 합의에 따른 부가 조항 느낌이 드는군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또 하나 의문은 박근혜때 부실 처리된 한일위안부합의도 미국의 개입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미국이 개입해서 중재한다면 ? 비슷하게 부실처리(?)되서 또 불씨 남길지도..
미국의 중재/개입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

ps. 외출할거라서 이 정도로 짧게 하고 나갑니다.
     
다잇글힘 19-07-15 06:50
   
보통의 경우 이면합의가 본질일까요? 액면합의가 본잘일까요? ^^
이면합의를 보면 일본정부가 어떠한 스탠스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위안부할머니들이 배상금을 받자고 하는게 아닙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책임인정 그리고 행동으로서 실천을 해보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금전적 이익이나 감정적 보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면합의는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면합의의 내용을 통해서 일본정부의 실제생각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돈 받고 더이상 언급하지 말아줘.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돈받고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개입도 단순히 미국의 개입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미국이 개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오바마 정부때처럼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없이 그냥 정부사이에 봉합 그자체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결론을 강요하는것이 되어서는 안되죠. 미국의 중재가 근본적인 접근을 마련해주느냐 봉합을 위한 봉합에 촛점이 맞춰져 있느냐 구분해서 이해해야죠. 그건 우리 정부가 하기 나름입니다. 박근혜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한것이 문제이구요. 설령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재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합의가 안되더라도 미국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국제여론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수 있습니다.
떡국 19-07-15 06:30
   
위안부합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강제징용 제안이 이 문제점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비교하면 될 것 같네요.
일단 제일 큰게 피해자중심주의적이냐 여부.
안을 만들 때 생존 피해자의 의견을 정중하게 묻고 수렴했느냐 여부죠.  그래서 일차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두 피해자분들의 공통 요구조건 핵심이 법적 책임 수용 여부인데, 즉 이 기금이 '배상' 즉 잘못했다고 인정하는지 여부입니다.
위안부합의는 배상이 아니고 그냥 일본이 '성금'을 내고 그걸 한국정부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받은 다음 재단을 만드는 건데 이에 따라 일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전형적인 미꾸라지 수법이죠.
강제징용기금의 경우는 한국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꼼짝없이 법적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적책임을 인정하게 만드는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피해자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지만, 또하나 염두에 둘 건 북한과 일본이 수교한다고 할 때 북한에 대해 배상이 불필요하다고 일본이 주장할 근거를 제거하는 효과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이 65년 합의를 김종필 박정희에 의해 개판을 쳐놨기 때문에 남은 기회는 단 하나 즉 북한이 일본에 대해 배상을 받아 일본으로 하여금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만들 기회는 한 번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당초에는 원래 더 강경한 원칙을 원했지만,일본과의 타협을 위해 한 발 물러서 기금조성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걸 일본이 거부했으니 일본은 위안부와 달리 강제징용은 법적책임 이전에 아예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는거죠.
     
archwave 19-07-15 06:36
   
지금 외출해야 할거라서 짧게 한 가지만..

북한은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족쇄 때문에 골치아프지만, 북한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북한과 일본이 협상하게 된다면 모든 것이 원점에서 출발하는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했건 별 관련이 없죠. 개인 청구권 문제도 소멸했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북한과 일본 사이에는 불필요.
          
떡국 19-07-15 06:38
   
그렇지 않을겁니다.  북한과 협상할때 왜놈들이 남한과의 전례를 가지고 주장하여 북한의 협상력을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한국이 북한에 민폐를 끼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북한정권 옹호하는 글로 오독은 하지 마시고...  일본으로 하여금 책임을 인정하게 못을 박을 기회는 그것이 남았기 때문에 언급한 겁니다.
               
archwave 19-07-15 06:45
   
일본이 책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인정하는데, 그 책임 (개인 청구권 포함) 은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식이죠.

북한과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게 이미 말한대로 북한에게도 일본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하는겁니다.

북한을 의식해서 어째야 한다는 것도 위 글에서 말한 제 의문과는 좀 동떨어진 것이란 느낌이 드는군요.
                    
떡국 19-07-15 06:54
   
한일기본조약에서 센프란시스코조약 때문에 태평양전쟁책임은 인정했으나 조선병합 식민수탈 책임은 인정한 바 없습니다. 또 그때 받은 자금은 배상금이 아니고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여지를 만들어냈죠.
또 지금 아베정권은 심지어 센프린시스코조약까지도 수정하려는 세력입니다.
아무튼 북한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나 그런 간접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된다는 이야깁니다.  외교가 어렵다는게 그런 고려변수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한국 외교 정책은 현실 한도를 고려할 때 거의 풀파워 효율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archwave 19-07-15 07:35
   
식민지지배 책임을 지고 안 지고는 관련없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건 정부 대 정부 배상을 해야 할 문제겠죠.

위안부, 강제징용등은 당시 한반도에 존재한 (합법이든 아니든) 정부가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관한 문제입니다. ( 참고로 일본은 자국민에게도 위안부, 강제징용했죠. )

식민지 지배 (수탈) 책임 지고 안 지고는 직접적 관련없는 문제이고, 한국과 일본이 어떤 식으로 결말을 내든 북한과는 관계없다 봐야겠죠. 물론 배상 액수 산정에는 참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좀와라 19-07-15 06:54
   
강제징용은 위안부 문제와 달리 조금 복잡합니다.

둘 다 전쟁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강제징용은 일본의 생산을 책임질 남성이 모두 군대에 가는 바람에 노동력이 부족해서 징벌한 것 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치가 유태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했던 것과 조금 비슷하죠.

여기서 문제는 시인 윤동주와 같은 케이스 입니다. 당시 징집을 반대하던 사람들을 잡아서 징집대신에 징용을 보낸 사람들이 있거든요. 윤동주도 사실 이와 같은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징집에 응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방당시 기득권 층이 되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경우로 유명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람이 김수환 추기경이죠. 당시 김수환 추기경 논란이 일어났을 때 김수환 추기경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현재의 진보세력이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현 정부나 페미집단은 지배층은 천주교도 랍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하는 거죠. 징집을 반대하고 징용을 간 사람들은 윤동주 같이 죽거나 살았어도 해방이 된 후에 직장을 구 할때 졸업증명이 필요한데 징집을 응한 사람들은 일본의 대학(당시 징집은 대학생이 중심이었지 일반인은 대상이 아니었죠)에서 이들에게는 졸업증명을 해 주었는데 반해서 징집을 반대한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증명 발급을 거부 합니다.

얼마전 연구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이 대략 4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안 분도 이런 경우에 속했기에 이미 이 논란이 일어나기전에 알고 있었죠. 단지 이분들은 자신들이 굳이 독립운동을 한것이라고 생각 안 했기에 말을 안한 것 뿐이죠.

그런데 징집을 응한 사람들은 똑 같이 공부를 안하긴 마찮가지 인데 졸업증명을 받고 후에 기득권이 되었죠. 그렇다고 저분들이 친일파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자신들도 당시의 했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조심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박정희 같이 자발적으로 군인된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 할 것 이냐는 문제가 발생 합니다. 이게 골치 아프다고요. 거기다가 현 정부나 야당이나 여당 할 것 없이 천주교도가 오피니언 리더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면 누가 다칠까요? 당연히 죽었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게 진보라는 사람들의 아킬레스 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베도 마찮가지지만 현 정부가 바보같은 짓을 했다는 것 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특히 남 북한 모두의 흑역사이고 누구도 들쳐내고 싶지 않은 역사적인 사실 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게 전부 일본의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일부는 지급 되었는데 박정희 때 횡령 한거죠. 이걸 일부 노통 때 예산에서 지급 했지만 역시 미흡 했거든요.
     
다잇글힘 19-07-15 07:05
   
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https://www.yna.co.kr/view/AKR20150709180600073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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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을 판단할때는 단순히 자발성만 보는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Kard 19-07-15 06:57
   
저는 이사람에게 진지하게 댓글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너무 착해보임 ㄷㄷ
제 가입 초창기부터 이 아이디는 익숙했음
어그로와 남의말에 귀 닫기로, 평소엔 다른아이디로 활동하고 정부까기에 좋은 논쟁거리 있을때만 나타나는 아이디
     
archwave 19-07-15 07:36
   
인신공격 좀 하지 맙시다.

그렇게 잠깐 사용하는 아이디로 레벨을 33 씩이나 올립니까 ?

제 아이디는 하나뿐이고, 주로 가는 게시판 따로 있고, 가끔 잡담, 이슈 게시판에 마실(?)올 뿐입니다.
무신론자 19-07-15 07:25
   
명목이 다릅니다.
박근혜네 때거는 위로금 명목 조여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배상금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과 일본이 함께냐고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당하고 또 박근혜가 그런 터무니 없는 합의도 아닌 것은 합의라고 보면서 그분들에게 또다른 2차가해를 해서 우리 국가의 책임도 있다라는 의미에서 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왜 제3국 중재안가냐고요?
ㅇ벌 우리 정체성 우리의 역사 문제를 제3국에서 평가를 받자는 그런 생각이 도데체 어느 대가리에서 나옵니까?

님 정체성 내가 판결내줄테니 해볼랍니까?
님이 성씨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정해줄가요?
님네 족보를 모르지만 님네 조상들 내가 평가해줄가요?
님네 조부모나 부모님에 대하여 나에게가 정의하고 판결 받아보시렵니까?
님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님네 집안을 판결해줄가요?

꼭 우리손으로 풀어야 할 것은 우리가 풀어야지 무슨 돈돈거리고 주제에 합리적인 척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를 남에게 판결 운운하는 님은 절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존심도 자존감도 없는(본인은 마치 있느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저 시살데기 없는 글 장난이나 놀면서 흐믓해하는 회색분자일 뿐.
님은 그냥 시xx의 개xx 일 뿐 입니다.
이리저리 19-07-15 07:29
   
한일 공동 기금에 대해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 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일단 한일 위안부 합의부터 간단히 짚어 보면, 결국 일정 금액으로써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가 아닌 유감의 표명이고, 그리고 배상이 아닌
보상 혹은 위로금의 명목으로 인한 역사적 참탈에 대한 관점 차이가 문제 시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의 작태는 그야말로 돈 몇 푼에 피해국인 우리쪽이
명분을 팔아먹은 짓거리 정도로 볼 수 있을테죠. 게다가 실제 피해자 분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 요구 사항은 들어도 안 보고, 당시 정부 실무자와
수뇌부가 자기네 입맛에만 맞추어 일을 진행했단 것이 더 문제고요.

그와 달리 한일 공동 기금 조성의 목적은 우리가 저 일본에게 고개 숙이거나
일본이 무조건적으로 양보를 하는 것이 아닌, 양국 간의 외교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합의 방안인거죠.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법한 반론은 있으나 일본이 다 받아들이지 않고
뻗대고 있으니 가급적 상호간에 평화적 방법으로 잘 풀자는 것임.

과거의 양국 간 협정에서 서로 부분적으로 잘못과 마찰이 있었으니 말이죠.

일본은 항시 배상이 아닌 보상과 위로금의 명목임을 명시해 왔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과거 침략국으로써 비 인간적 행태를 부끄러워 함과 동시에
패전의 과거사를 수치스러워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미화 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러 적법하게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닌,
잘못은 했지만 큰 잘못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으니 선심 쓰겠단 마인드에서
출발하는 명분 세우기를 획책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저변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열세인 우리나라는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명분마저 저 일본이 조종하는
조타석의 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도 이리저리 끌려 다니기만 할 겁니다.
archwave 19-07-15 07:51
   
역시 이 문제는 참 어렵다.

[ 한일기본조약 ( https://namu.wiki/w/%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 ] 이 글도 머리아팠는데,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디테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파고 들기로 치면 끝이 없는 문제이니, 역시 앞서 쓴 글대로 일본이 과거사 회피를 불법화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날 문제같다. 그 전에는 뭘 어떻게 하든 만족이란 것은 힘들거라는 생각.

이번 한국의 요구가 관철된다해도 만족할까 ? 스스로도 만족 못 할 것을 알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

거창하게 싸웠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인데, 신나게 싸우고 나서 과연 뭘 얻게 될까 ?

앞서 글에 말했듯이 좀 더 힘을 기르고 난 다음 끝장을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리저리 19-07-15 08:33
   
막줄의 결론엔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 순순히 물러서지 말아야 할 문제가 바로
저 일본과 우리가 복잡히 얽힌 과거사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무턱대고 엇나가고 트집만 잡으며 역사의 족쇄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말자는 건 아니고, 정확히 필요한 부분에서만
수용해야 한단 의미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말로
개짓거리가 맞다고 봅니다. 피해 당사자 분들이 수용하지 않는
당시의 그 양국 합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무릇 19-07-15 07:59
   
이번 사태를 정부vs정부 로 보는 조선일보와 왜와 같은 시각이내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G5r3x7BJTt6wydSD4jd03inMBe54DDxA

님의 시각이 뭐가 잘못인지 알려주는 친절히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DarkNess 19-07-15 09:14
   
쯧쯧...
그루트 19-07-15 10:19
   
찾아보고 정리까지 하셨는데, 모른다면 이해할수라도 있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첫째로 위안부합의는 법원의 판결이나 국민적 합의, 국회의 비준도없이 행정부 독단적으로 국민의 동의나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한 한마디로 밀약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이지요?

예를들어, 같은 법률이라도 국회의 의결을 통한 법률과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법을 만든 것 과는 민주국가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재의 취지는 정부가 적극적 개입을 하라는 거지 외교부장관선에서 국민적 합의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둘째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불법적 강점으로 보느냐 합법적 행위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불법 강점한 것으로 판결한 징용문제의 이행에 우리정부는 얼마든지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을 돕고 부담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고, 반대로 위안부 합의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인 부분만 사과하고 덮어 버렸죠.

특히 합의 이행에 대해서 강제성도 없어서 합의 기간중에 유엔에 가서 이런 불법성을 일본정부는 부정하였습니다. 공동기금은 일제강점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명문화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는 것이고 일본의 불법 강점을 전제로 하고 일본정부가 동의하면 이에 대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위안부 합의는 간단한 사과 정도이고 일제 강점의 불법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속력도 없이 덮어 버린 것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문제점은 일제의 식민지 강점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고 역사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이문제를 덮어 버린 것 때문인데 이렇게 중요한 핵심 이슈는 무시하고 이제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황금꽃돼지 19-07-15 16:18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