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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8 21:42
[이슈체크] 최저임금, 속도조절 넘어 ‘동결론’ 급부상…왜?
 글쓴이 : wodkd959
조회 : 2,383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올해만큼은 속도조절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는데요.

최근에는 속도조절을 넘어 동결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최저임금 더 올리지 말고, 올해와 똑같이 동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런가요?

[기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같은 업종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보니 고용주가 고용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줄였다는 겁니다.

그동안 야당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동결론이 최근에는 여당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앵커]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그 핵심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인데, 여당 의원들은 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건가요?

[기자]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최저임금 동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지역구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동결론을 펼쳐 지역구 여론을 감싸안을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374&aid=0000186773&date=20190618&type=2&rankingSeq=1&rankingSectionId=101


결국 내가 또 옳았다 

20190618_214123.jpg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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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같은 19-06-18 21:46
   
결국 니가 ㅂ ㅅ 이었다구?
     
wodkd959 19-06-18 21:56
   
맘껏 ㅂㄷㅂㄷ 대십쇼

곧 총선이라 여당에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올테니


최저임금때문에 똥줄 타는건 걔들임 ㅋㅋ
          
개나리같은 19-06-18 22:01
   
그래그래  ㅂ ㅅ 이라 광고 하러 다니느라 수고가 많다~
               
가생퍽 19-06-18 22:07
   
음..
          
무영각 19-06-19 13:59
   
날조 사기꾼아 망상해봐야 595일 날조 사기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쓸모한 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wodkd959 19-06-17 09:35

  

국적만 바꾸면 상속세 없어지는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도 되지유 

건강보험도 적용되고. 


한국에서 외국국적으로 사는거 나쁘지 않아요. 

재밌는건 한국인이었는데 국적 바꾸면 다문화 우대도 적용이 되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가리가 썩어빠진 매국노 놈의 헛소리 망상일뿐
승리만세 19-06-18 21:48
   
결국 적폐들때문에 공약 못지키게 됬구만
     
왜하스 19-06-19 00:54
   
누가 적폔데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적폐냐
권력을 등에업은 페미,노조,문빠들이 적폐아니냐

문재인이 등쉰짓해서 지지자 떨어져나가고 추진동력잃고 내부에서 반대자 나오니 못지키는거지
글고 적폐청산은 아직도못햇어? 언제할래
어허 19-06-18 21:53
   
최저시급이 중요한게아니고 노동시장의 노동력의 가치 상승이 중요한거고 가치가 상승되면 당연히 급여는 오르는게 순리에요

진짜 문제의 핵심은 외노자임
외노자를 줄여야 노동의 가치가 상승되는데 외노자 자꾸대려오고 오는 외노자들의 학력이 올라가면서
 자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하던 일자리까지 넘보게되고 노동시장이 포화상태 이르니 업주입장에서 인건비 아까울수밖에 일한사람 넘치는데 왜 더줘야되냐 이딴 마인드가 생긴느거임

핵심은 나두고 자꾸 겉할기하니깐 정책이 노동자와 업주 양쪽으로 욕을 처먹는 악순환이 되는거에요
바람아들 19-06-18 21:58
   
공약은 꼭 지킬려 노력하시는 분이니 2020년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좋지않으므로 2021년에 만원 채우면 되겠네 ㅎㅎ
     
바람아들 19-06-18 21:59
   
임기중에 만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임기 끝나기전 만원에 근접할 듯
          
승리만세 19-06-18 22:29
   
임기중 만원 올리겠다느건 홍준표구요, 문대통령은 20년이내 무조건 1만원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홍준표가 그부분을 계속 공격했고요, 자신도 1만원 해야한다는건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빨리 하냐고, 점진적으로 임기내 1만원은 홍준표,3년간 급격히 끌어올려 1만원 올리는건 문재인대통령 공약이였죠
캠핑음악 19-06-18 22:03
   
게을러서 뉴스를 자주 안 보는데
매일 화제의 랭킹 뉴스를 가생이에서 보게 되니 유익합니다
번거롭게 네이버 안 가도 되고요
다양한 게시글 부탁드려요~~!
참 최저시급은 개인적으로 올리는 건 좋은데
경제상황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물반찬 19-06-18 22:56
   
형이, 알밥 꼬봉짓 하지 말랬지?

          
캠핑음악 19-06-19 00:22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 꼬봉짓 보다는 낫죠....ㅎㅎ
페미하고 공산당 몰아내자는데 불만 갖지 마시고
님도 동참하세요~~~
               
나물반찬 19-06-19 00:24
   
님도 누구처럼, 망상병에 관종병 환자 세요?

알밥 꼬봉짓 하는건 인정?ㅋㅋㅋㅋㅋㅋ
               
나물반찬 19-06-19 00:26
   
위에 알밥ㅅㅋ 글 또 썼다.
또 꼬봉짓 해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가생퍽 19-06-18 22:08
   
첨부터 속도 조절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bembe 19-06-18 22:11
   
저는 최저임금 올랐으면 좋겠네요 ㅋㅋ
     
bembe 19-06-18 22:16
   
아그리고 문통의 페미정책도 지지합니다 ㅋㅋ
구르미그린 19-06-18 22:21
   
다른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이미 한국 최저시급은 1만원 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최저시급 1만원 인상의 목표가 뭐였나요?

한국사회에선 당초 목표와 수단과 결과가 뒤족박죽 전도되고,
엉뚱한 걸로 한국인끼리 갈라치기해
("자본가 탐욕 때문에 저소득층이 살기 어렵다" VS "노력 안 한 사람들이 사회 탓한다")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정작 한국인 이익이 점점 더 많이 외국인에게 흘러가는 현실 변화 (기업해외이전, 외국인 대량유입 등....) 는 거의 신경쓰지 않고
심지어 "삼성이 베트남 수출의 20퍼센트 이상 차지한다 우왕ㅋ굳ㅋ"이라 좋아하는 사람들마저 있으니

국민이 힘들게 정권교체해도 얻는 바가 적습니다.
     
bembe 19-06-18 22:22
   
끝까지 가즈아~  으악~~
구르미그린 19-06-18 22:21
   
만약 이 세상에 한국만 있고, 외국인이 전혀 없다면
한국인끼리 갈라치기해 싸워도 저소득 한국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추세로 인해
현실 구도는 "한국노동자 VS 한국자본가"가 아니라
"5천만 한국인 VS 75억 외국인" 또는 "나 VS 75억명" 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서구선진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 추세가 거의 없는 상태라
기업들이 자국 노동자 고용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고
자국 노동자와 타협하지 않으면 혁명 일어나 목숨과 재산 날아간다는 공포가 있어
"자본가 VS 노동자" 계급갈등으로 몰고가도, 저소득 노동자에게 긍정적 사회변화가 가능했으나

지금 한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시급 인상 등을 감수하고 한국인 고용할 필요 없이, 해외이전하면 됩니다.
단적인 예가 한국대기업 중 가장 많이 해외이전한 삼성전자입니다.
     
스카이캐슬 19-06-18 23:03
   
이분 말만 많은줄알았는데, 가끔은 맞는말도 하시네;

지금은 진짜 노동자 vs 자본가가 아님.  그 차원을 뛰어넘었죠
무역전쟁 일어나서 서로 자국 일자리 , 기업 과잉보호하는거보면;  국가 대기업 vs 타 국가 대기업임
     
예능부탁 19-06-19 00:43
   
이분 다시 보게 되네.
저번에 노동자 계급 타령 하길래 맑시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막말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저번에 욕한거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막말 취소합니다.
구르미그린 19-06-18 22:21
   
"복지국가 + 최저시급 인상 + 복지확대"를 양극화/저출산 해법으로 주장하는 정치인 말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 20세기 중반에 복지국가 건설했고, 한국보다 최저시급 높고 복지 많이 하는 서구선진국들이 왜 지난 수십년간 양극화/저출산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추세를 보였을까요?

최근 10년, 20년간 한국보다 최저시급/복지예산 증가율이 더 높은 OECD 국가가 없는데
왜 한국 신생아 수가 세계서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을까요?

비유하면,
최저시급, 복지가 한국노동자 보호하는 정도 = 에어백/안전벨트가 운전자 보호하는 정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한국노동자/자영업자에게 주는 충격 = 20톤짜리 트럭이 내 차를 덮치는 격
구르미그린 19-06-18 22:22
   
백종원이 어떻게 장사하라고 조언하는 것을 듣고 실천하여, 몇몇 자영업자는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톤짜리 트럭이 내쪽으로 돌진해오고 있는데 내가 핸들을 틀어 사고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대기업 취업하고 받은 임금으로 서울 아파트 투자해,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평소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집 근처에서만 일해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낮은 것과 같습니다.

운전자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로 구조 바꾸든, 전철망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든, 트럭 난폭운전을 경찰이 엄격히 단속하든 해야지,
안전벨트/에어백 달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정부가 20톤짜리 트럭이 다른 차를 덮칠 확률을 높이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구르미그린 19-06-18 22:22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대부분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을 막는 목적/내용을 담고 있고
트럼프는 MAGA rally 연설 때마다 "미국에서 장사하려는 기업은 미국제품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 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 대량유입"이 문제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재래시장 상인들이 백화점/대형마트 입점은 막을지언정, 중국인 상인들이 밀고들어와 상권 장악하고 중국인 거리 형성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정부가 "다문화 거리"라고 이름붙이며 장려합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을 놓고 "최저시급 때문이다 VS 노력 안 하는 자영업자 탓이다 VS 자영업자가 너무 많으니 자영업자 망하는 건 어차피 필연"이라는 댓글 달리는 동안,
현실에서는 "할랄푸드/인도요리전문점"이라는 간판 달고 인도/방글라데시쪽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속속 생기고

한국인이 하는 푸드트럭은 유동인구 적은 곳에 주차해 파리 날리는 동안
흑인이 "터키 케밥" 파는 푸드트럭이 유동인구 많은 차도에 정차해 영업 중입니다.
human 19-06-18 22:30
   
역시 네이버네 ㅋㅋㅋ
미추홀 19-06-18 22:32
   
최저임금 상승여파를 논하기 전에 기업에서 실질적인 임금 체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업을 비롯해서 50대 기업.. 중소 우량기업은 최저시급을 훨씬~ 윗도는 임금을 받고있죠.. 여기에 각종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 상여금,근로복지 수당까지 합치면 이미 최저시급을 몇배 능가합니다..

문제는 최저시급을 받는 중소 영세 기업이죠..
현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체는 대부분 호봉제도가 있습니다.
대략 20여개의 시급으로 근태나 근무환경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시급이 다르죠..

여기에 입사 3개월,6개월,12개월 순으로 시급이 조정됩니다.보통 최저시급으로 입사해서 3개월 수습을 거치면 정규직으로 인정되고 약간의 시급이 오르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2년간 시급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런 호봉에 따라 시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최저시급이 오르면 호봉 전체가 오르고 전체 직원의 시급이 오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호봉제는 없어지는 추세고 모든 직원이 똑같은 시급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숙련공과 신입의 시급차이가 없다는 거죠..

현재 예를 들어서 근로자 40인 정도의 사업체는 외노자나 방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인력..구내식당 아주머니.. 경비 아저씨 신입이나 숙련공 모두가 똑같은 최저시급 8350원 입니다.. 사측에서도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오르고 내년엔 만원까지 오른다는 예측이 있으니 전직원의 시급을 하나로 통일할 수 밖에 없어요..
최저시급이 오를수록 더 많이 받을꺼 같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최저시급에 따라 시급이 오를 뿐 추가적인 사측에서의 월급인상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시급이 올라도 실제 월수령액은 줄었다는 푸념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나만의선택 19-06-18 22:41
   
아니 뭔 어그로꾼 글에 이리도 열심히 답변들을 다십니까~ 

기사 올리고 혼자 정신승리에 심취하여 부계정인지 2인1조인지 답글 달고,

하루종일 한국 망하라며 깔 기사거리 찾아다니며 가생이 상주하는 인간이니

상종해 주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bembe 19-06-18 22:47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이에요 나라 망하면 대통령 책임이 제일크죠
세트 19-06-18 22:59
   
     
bembe 19-06-18 23:39
   
나라 망하면 야당탓 남탓 할게 안봐도 비디오네
후아앙 19-06-18 23:09
   
잘못된 정책 맞는데.... 이걸 실드치네... 물가가 너무 올랐음..물가부터 잡앗어야맞는건데..
레드삭스 19-06-18 23:10
   
어차피 말이 안되는 정책이였죠~생각해보세요~최저임금 기준 만들어서 올리는 건 좋은 의도였습니다만~문제점은 모든 세금이 덩달아 오릅니다~한번 오른 세금 내려가기도 힘들어요~지금 보세요~모든 세금 다 오르는 것을~그걸 왜 모르십니까~정신들좀 차리세요~지금도 문재인 정부도 막상 복지로 혈세를 모두 쓰고 나니 세금이 더 필요해 추경과 공공세금 모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세금도 올리는데~최저임금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세금도 덩달아 내려야죠~하지만 이미 한번 올린 세금은 내리지 않습니다~이것이 현실이며 팩트죠~
예능부탁 19-06-19 00:50
   
생산 능력은 물론이고 기업의 수익이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닌데,
(마르크스 이념은 자본가는 계속 더 많은 수익이 생긴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혹시 그딴 걸 믿는 것들 의견인지 의심)
그러므로 강제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직원 줄이거나, 각종 경비 지원 삭감 등등)
가격을 올려서 물가 상승 되어 임금 올린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본 상식.
이런 기본 상식도 없는 머가리 교수와 학자 때문에 영세업자들만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나.
Dolpari 19-06-19 01:39
   
요즘 댓글알밥들은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냐?  4대보험도 안되는데  근로시간은 지키고 야근수당은 쳐주냐?  빌어쳐먹느라 고생들 많다.
병든성기사 19-06-19 09:39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지 뭐 그리 난리야... 최저임금도 못주면 장사나 회사를 하지 말라고...
충들 말하는거 보면 영세자영업자들이 다 직원 쓰는줄...
bridge 19-06-19 09:50
   
가진것도 없는 것들이 나라걱정은
니들 주머니 걱정이나 해라
시급 1만원 받는다고 나라 안망한다.
세트 19-06-19 12:18
   
댓글알밥 하기 힘들겠네ㅋㅋ
어떤 닉넴 꺼내올지 벌써 기대가 되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