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하고 47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육군 병력(48만명)과 맞먹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얘기다."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경제 토론회에서 최인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자리 참사는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16만9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세금으로 학교 지킴이,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같은 단기 일자리를 늘려놓고는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최근 상황이 호전된다고 하지만, 상시 일자리로 볼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를 보면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등 과도하게 시장개입적인 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자리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 같은 '상위 10% 특권 노동자'를 위한 정책때문에 중소기업·자영업·비정규직 등 90% 서민 노동자들은 급여가 줄고 일자리를 잃는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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