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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5 14:07
홍상수 이혼패소 판결 기사를 읽다가 문득 든 생각..
 글쓴이 : 샤발
조회 : 1,232  

뭔가 앞뒤가 않맞는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성적결정권의 이유로 불륜을 더 이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혼은 법원에 허락을 맡아야한다? 

즉 더 쉽게 말하면 바람은 자유롭게 필수 있지만 이혼은 법원에 가서 허락 받아야 한다? 외국처럼 불륜을 위법이 아니라고 개정했으면 그 외국처럼 이혼도 종이 한장만 내밀면 마음데로 할수 있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뭐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닌듯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서명?~~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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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9-06-15 14:11
   
사람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걸 법이 제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차라리 부부클리닉을 1년이나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혼을 하거나 상황이 괜찬아 져서 다시 합쳐지거나 이런 판결은 나올수가 없는건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미쳤미쳤어 19-06-15 14:12
   
불륜과 이혼은 엄밀히 무관한데요!!

그리고 이혼은 불륜이 불법이었을때도 법원에서 허락해야 했음!!
kimchiman 19-06-15 14:23
   
법원 허락이 아니라 이혼 상대방의 이혼 안해줄 권리에 손들어준거죠. sk 최태원이나 이번 건 같이 이미 파탄났다고 해도 이혼 안해주는게 돈 더 받는거보다 더 고통을 주는거다 판단하면 그렇게 주장할 권리도 있는거죠
별명없음 19-06-15 14:50
   
양쪽이 합의하면 당연히 이혼이 되는거지만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홍 감독)
한쪽은 이혼을 원치않으니(조강지처) 재판을 하는것이죠..

이혼이 한쪽 맘대로 되면
결혼도 한쪽 맘대로 하게 해주나요..
토튼쏘니 19-06-15 14:53
   
사실 사실상 첩이 되는거죠.

불륜도 불법이 아니고
이혼도 성사가 안되는경우...
nomindcare 19-06-15 15:53
   
이런 것은 중학교 사회시간에 배우는 수준아닌가? 똘똘한 애들은 초딩때도 이해하고 있을텐데..
하늘그늘 19-06-15 15:59
   
소송 당사자인 남자를 여자로 바꾸면 판사 옷 벗어야 하는 사건
사랑투 19-06-15 17:56
   
이혼이라는 것의 이해당사자가 서로 동의를 한다면 이혼이 가능하지 않나요?
한쪽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조율하는 것이고요.

가정파탄이 이혼사유 맞지만 파탄의 가해자는 이혼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에게만 이혼권리를 주는 것인데 옳은 결정 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 19-06-15 21:59
   
불륜이 죄로서 처벌받지는 않지만, 이혼에 있어서 유책배우자로서의 위치에 서는 것은 변함이없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원흉이 손쉽게 가정을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안되겠죠
cleareun 19-06-15 22:02
   
홍상수의 자녀의 시선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저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상수가 승소하게 되면, 잘못없는 현부인과 자녀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라크로스 19-06-15 23:27
   
다 물욕에서 오는 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