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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15 09:56
"지난 30년간 시장원리 무시한 노동법, 무소불위 정치노조가 청년실업 낳았다"
 글쓴이 : wodkd959
조회 : 1,852  

 ‘할 말은 하는 학자’로 잘 알려진 남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국 노동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고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30년간 노동법이 시장원리에 역행하고 노조가 정치권력화하면서 노동시장이 철저히 왜곡됐다”며 “면허·자격증을 가진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신산업을 억누르고,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놓고선 어떻게 일자리가 늘기를 기대하나”고 한탄했다. 그는 “자유와 공정, 성과 보상이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기득권 강화에 노동시장 왜곡”
남 교수는 “지난 30년의 노동정책은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1998년 파견법 제정과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결정적인 개악으로 꼽았다. 그는 “인력 파견 사업은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과 취직을 쉽게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나온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라며 “이런 인력 파견이 파견법 때문에 대부분 업종에서 불법화됐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는 “노조에는 인력 파견과 비슷한 근로자공급 사업을 허용하는 등 모순된 정책까지 덧씌워졌다”고 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이다. 남 교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용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기 마련인데 비정규직법은 이런 흐름을 억지로 막아버린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 갔는데 우리만 시대에 역행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도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꼽았다. 남 교수는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인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려고 투쟁을 반복한 바람에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0%가 안 되는 반면 우리는 약 30%에 이르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파견법만 개선해도 일자리 30만 개 늘 것

산업구조 개선 실패도 문제로 지적했다. 남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설 때 교육 서비스산업을 키웠고 3만달러를 넘길 때 의료 서비스산업이 발전했다”며 “우리는 규제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기득권을 지켜주기에 급급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악과 노조의 권력화, 신산업 육성 실패 등이 겹쳐 노동시장은 경직성만 높고 일자리는 낳지 못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것이 남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자유와 공정, 성과 보상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득권 보호 장치를 낮추는 한편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그는 “파견법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도 일자리가 30만 개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 “노동의 본질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많은 임금으로 보상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연차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낡은 임금체계를 지적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59514&date=2019061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이런 분의 한마디가 씨알도 안 먹히고, 

야구장에서 마이크잡고 말장난이나 하던 김재동은 kbs1에서 시사프로 진행하고 강연 한번에 수천만원 받는 세상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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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영각 19-06-15 10:01
   
날조 사기꾼이 무슨말을 해도 날조 사기꾼    쭉정이는 아무도 안먹는거
sariel 19-06-15 10:04
   
가생이 평균수준 다깍아먹는 글 잘봤습니다.
무식자랑이 무슨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국가경제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고 시장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국민들, 사람들이 보다 더 보편적으로 잘 살자고 있는게 아니던가요?
신무 19-06-15 10:05
   
뭔 듣보잡을 '이런 분 ' 같은 소리하시네요 ㅋㅋ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런 분' 이랑 김제동 중 누가 유명한가?
     
신무 19-06-15 10:15
   
뭐하는 듣보잡인가 보니 '뉴라이트 성향 친MB' 교수였네 ㅋㅋ 퉷 '이런 분'이 헛소리 하는거 까지 들어야 합니까? 검색해서 바로 뜨는 '정규재 TV'라니 ㅋㅋ
starb612 19-06-15 10:10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를 찾는 사람이 다 있네...
왜 국가가 노동3권을 보장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네
한수호 19-06-15 10:21
   
파견을 취업으로 인식하는 지적 수준으로 노동법을 말하는 교수라니. 
그리고 노동에서 파견이 불법이 된 이유는 (하청처럼)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변질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중간 착취를 못 하게 돼있는데.  imf 이후에 그 원칙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렇게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교수랍시고 자리나 자리나 차지하고 입으로 똥을 싸고 있으니까.
세상의 멀쩡한 교수들도 오해 받는 시대가 된 거죠.

박사들이 나와서 웃으며 여행하는 tv프로만 봐도.  이 교수가 다 틀렸다는 건 알 수 있다.
챈둥 19-06-15 10:29
   
청년들 보고 중동 나가라고 하던 박근혜가 생각나게 하는 글이네
떠나자 19-06-15 10:33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韓國 순위
2019, 5위
2018. 4위
2017, 5위
2016, 4위
2015, 5위
2014, 7위
2013, 8위
2012, 8위

얼마나 더 좋아야 만족하려나?
     
wodkd959 19-06-15 10:38
   
          
무영각 19-06-15 10:45
   
날조 사기꾼이 뭔소리를 해도 일고의 가치없는 날조 사기꾼
          
챈둥 19-06-15 10:47
   
2013년 자료를 가져와서 선동질이네
2013년이면 이명박근혜 시대인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odkd959 19-06-15 11:45
   
최신뉴스면 뭔가 다를거라고 기대하시는 모양???


 ^^


한국 노동생산성 OECD 꼴찌 수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507010001#csidx8d2243169c0eaf68368baf195b5b5e4
                    
무영각 19-06-15 12:13
   
날조 사기꾼이 뭘 올려놔도 날조 사기꾼
                    
공장장 19-06-15 12:14
   
노동생산성이 낮은거는 판매가 저렴한 제품을 만드니 낮게 나오는거야.
이건 노동자가 아니고 회사 경영하는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비싼 물건 생산하면 노동생산성 높게 나온단다.
아직 이딴거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도 있구나. 아 사람이 아니야?
                         
wodkd959 19-06-15 12:20
   
년도, 날짜 타령하길래

뭔가 개선을 하고 나서 개소리하나 싶었지요 ㅋㅋㅋㅋ


봤더니 2018 2019는 꼴찌 수준인데???
          
페닐 19-06-15 10:48
   
노동생산성이 낮은건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얼마나 등신인지....

그나저나 노동생산성이 뭔지도 모를정도 무지한 인간이 이렇게 설레바리 치고 난장까는 거였어?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ㅉㅉㅉ
          
떠나자 19-06-15 10:49
   
노동시간  oecd 최고 1-2위를 다투는 나라 한국
노동시간  oecd 최저 1-2위를 다투는 나라 룩셈부르크

찔리는게 없으려나?
          
신무 19-06-15 10:50
   
http://www.nbs.or.kr/news/articleView.html?idxno=7252

날조꾼이 구글을 알까요? 그냥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걸 ㅋ 2013년 잘보았습니다.
          
starb612 19-06-15 11:18
   
늘 한결같아요.
캠핑음악 19-06-15 10:35
   
노조 문제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래요
     
떠나자 19-06-15 10:43
   
또 억지쓰시네
우리나라 노조가입율은 10%에서 멈춘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노조 때문에 나라망한단 소리를 하시나
     
신무 19-06-15 10:53
   
그건 주변 사람들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님도 마찬가지구요.
     
starb612 19-06-15 10:57
   
노조의 뭐가 문젠지?
그리고 본인은 자기 생각은 없나봐요
     
캠핑음악 19-06-15 11:02
   
뉴스 안 보시나?
노조들 행패에 댓글 마다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 거 안 보세요?
          
챈둥 19-06-15 11:14
   
위에 너님 친구가 2013년 자료 가져와서 선동질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무 19-06-15 11:14
   
님은 취직도 안해보셨죠? 겨우 10%지만 그 노조라도 없으면 진짜 물건 취급당합니다. 님이 보는 사이트 댓글이야 그 사이트 성향에 따라 천지차이일꺼고 그게 증거가 안됩니다.
          
starb612 19-06-15 11:17
   
노조가 뭐하는건지부터 아셔야겠네
떠나자 19-06-15 11:26
   
너님들 좋아하는 나라는 딱 북한 중국인데 왜 싫어하지?
독재좋아하고 노조없는 나라
어디??? 북한 중국? 입으로는 미국만세 외치면서 제도는 중국북한을 원하니...도대체 정체 뭐여???
사바나 19-06-15 11:38
   
이런애들만 모아서 공장 돌리면 떼돈버는건 시간문제임
진정한 노예유전자라고 봅니다 ㅋㅋ
국뽕대일뽕 19-06-15 11:55
   
파견법 때문에 일본이 지금 망해가는 중이다...
소득이 없어서 소비가 안되잖아.. 당연히 애도 안놓고..
저축 0원 세대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그걸 지금 한국이 똑같이 따로 가고 있는데.. 파견법을 옹호하고 있네 ㅎㅎ
khikhu 19-06-15 12:16
   
moveon1000 19-06-15 12:28
   
선진국마냥 노동법 보장도 못하는 주제에 어이가 없네 우리나라는 인도만도 못함
보르넬리 19-06-15 12:58
   
여기 노조문제라는분들 많은데 노조없으면 참 기업들이 알아서 챙겨주겠습니다.언제난 노동자보고 희생을 강요합니다.대표적인게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습이 3명할걸 2명이 하라고 떠넘깁니다.그래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시간이 길어지는것이지요.
중소기업월급 엄청 낮은데 사장이란 놈들은 차는 수시로 바꾸고 동남아로 골프여행 다니는게 현실입니다.거짓이면 좋겠지만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노동자는 그냥 부품에 불과합니다.저희 회사도 노조가 생기면서 사람도 충원되고 좋은점이 많습니다.노조가 없을때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일부 대기업노조들이야 별로지만 우리나라 노조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건전한 노조를 더 퍼뜨려야 종놈취급은 안받을겁니다.
승리만세 19-06-15 18:18
   
노동자는 회사가 망하기직전까지 끝없이 요구하는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회사경영은 자본가가 할일이지 회사사정이 어떻든 노동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는건 당연합니다.
구경꾼 19-06-16 09:53
   
유명무실한 노동법이 문제임.
법을 어겼을 때 회사 망할 정도로 탈탈 털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