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말은 하는 학자’로 잘 알려진 남 교수는 마지막까지 한국 노동과 경제 발전을 위한 고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30년간 노동법이 시장원리에 역행하고 노조가 정치권력화하면서 노동시장이 철저히 왜곡됐다”며 “면허·자격증을 가진 기득권을 지켜주려고 신산업을 억누르고,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의 고용 비용을 높여 놓고선 어떻게 일자리가 늘기를 기대하나”고 한탄했다. 그는 “자유와 공정, 성과 보상이라는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 기득권 강화에 노동시장 왜곡”
남 교수는 “지난 30년의 노동정책은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1998년 파견법 제정과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을 결정적인 개악으로 꼽았다. 그는 “인력 파견 사업은 모든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과 취직을 쉽게 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나온 자연스러운 시장의 움직임”이라며 “이런 인력 파견이 파견법 때문에 대부분 업종에서 불법화됐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은 파견에 대한 규제가 없다. 그는 “노조에는 인력 파견과 비슷한 근로자공급 사업을 허용하는 등 모순된 정책까지 덧씌워졌다”고 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법이다. 남 교수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용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기 마련인데 비정규직법은 이런 흐름을 억지로 막아버린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해 갔는데 우리만 시대에 역행했다”고 꼬집었다.
노조도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주범으로 꼽았다. 남 교수는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인 노조가 자신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려고 투쟁을 반복한 바람에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노조가 강하지 않은 일본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0%가 안 되는 반면 우리는 약 30%에 이르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파견법만 개선해도 일자리 30만 개 늘 것
산업구조 개선 실패도 문제로 지적했다. 남 교수는 “선진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설 때 교육 서비스산업을 키웠고 3만달러를 넘길 때 의료 서비스산업이 발전했다”며 “우리는 규제 울타리에서 보호받는 기득권을 지켜주기에 급급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육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개악과 노조의 권력화, 신산업 육성 실패 등이 겹쳐 노동시장은 경직성만 높고 일자리는 낳지 못하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는 것이 남 교수의 결론이다.
그는 “자유와 공정, 성과 보상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기득권 보호 장치를 낮추는 한편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그는 “파견법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도 일자리가 30만 개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또 “노동의 본질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가치를 많이 창출할수록 많은 임금으로 보상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연차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월급이 오르는 낡은 임금체계를 지적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159514&date=20190614&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이런 분의 한마디가 씨알도 안 먹히고,
야구장에서 마이크잡고 말장난이나 하던 김재동은 kbs1에서 시사프로 진행하고 강연 한번에 수천만원 받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