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전력거래소 및 전력시장 통계 등에서 신재생 보조금을 추가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REC 보조금을 합산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판매단가는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17년 태양광 정산단가는 kWh당 84.17원인데, REC 보조금 129.80원을 더하면 최종 판매단가는 212.97원이다. 같은 기간 원자력(60.68원)과 비교해 3.5배 높은 수치다.
이 교수는 "지난해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도 건설재개 반대 쪽 발표자들이 이처럼 보조금을 제외하고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면서 "발전원가와 정산단가는 다른 개념인데, 정산단가가 발전원가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철 교수같은 사람의 주장만 실을게 아니고 그 반대되는 수백 수천개의 주장도 같이 논의되어야지요.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금 정도가 아니라 폐기물 문제때문에 아예 국민들을 두들겨 잡고서 시작된 프로젝트에요. 환경공학과 에너지 공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정말 이런 기사들 볼때마다 허파가 뒤집어 집니다.
폐차비유는 아주 멋진 비유입니다. 그 정도로 원자력의 폐기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건 아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답이 없는 수준입니다. 마치 세월이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수준으로 일을 벌려놓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쪽부분 엔지니어가 아니시면 원자력에 대해서 그냥 일반인 수준으로는 담론을 꺼내지 않는게 좋습니다. 원자력의 치명적인 문제는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미안한데 폐로 비용은요 아직 추산도 못하는데 이익이 폐로비용보다 크다는 님의 억측은 처음부터 말이 안됩니다. 50억은 그냥 예로 드는 것이고요. 후대에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폐기할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높은 빌딩은 사고나서 죽으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맨하튼의 세계무역센터처럼 붕괴되면 그자리 다시 지으면 되죠. 하지만 원전은 사고나면 그자리는 그냥 끝이에요. 비유에 시비를 거는게 아니라, 서로 원전사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최고수준의 위험도를 안고있다는 전제는 공유하면서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탈원전을 찬성하는데요. 딱 2가지가 전부예요. 첫째, 폐로 비용이 너무 크고 계속 쌓이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 사고시 위험도가 국가 멸망이나 8도중 하나를 포기하는 정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텐트는 잘못된 예시구요. 아파트 안살고 주상복합 살아도 되는데 전기세 아끼겠다고 아파트 고집해서 굳이 파산까지 각오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독일처럼 탈원전을 전격적으로 하자는 주장이라면 저도 반대할 것 같습니다만, 50-70년 장기 프로젝트로 탈원전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의 원가는 핵폐기물처리 및 원전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고려한 건가?
그렇지 않다.
전 세계에서 지어지고 운용중인 원전이 약 600여개 되는 데, 그중에 2개가 괴멸적인 사고를 일으켰다.
우리나라 원전이 수명을 다 할때까지 단 한기도 사고가 안날 확률은 대략 1- 0.997^24 = 0.93
다시 말해 약 93% 이다. 바꿔얘기하면 우리나라 원전 24기 중에 하나라도 수명안에 사고가 날 확률은 7% 인 셈이다.
아전인수격인 기사네요. 설치비와 운영비를 같이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야지, 원자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안되지요. 이런 기사가 전형적인 기레기의 형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랍시고 일반 국민을 현혹하는거죠. 위에 댓글로 잘 설명하셨네요. 연비가 싸다고 비싼차를 사겠느냐는 비유.. 마찬가지로 차는 싼데 연비가 높으면 쓰겠느냐.. 같은 말이지요.... 원자력은 그 운영비(폐기물 처리)의 막대함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논외입니다. 이런 기사들... 진짜 문제입니다..
<역대정부가 애지중지 길러온 우리의 원전산업>
원전산업 종사자들과 파생된 업계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태양광산업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의 미래 에너지 산업이 되어야 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앞서간단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수위를 달리는 원전산업은 왜 폐기 되어야만 합니까?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일본을 제외한 미국,영국,독일, 프랑스.대만등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나라들의 원전사고를 살펴보니 수십년 동안 프랑스
한곳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조그만 폭발사고가 난 것 외에는
전혀 사고가 없었구요, 핵폐기물 처리문제나 처리장시설의 신축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태양광 발전소의 폐기물 처리문제나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안더군요, 게시글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은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중 극히 일부분 임을 주지해 주십시오.
프랑스는 원자력선진국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프랑스 전체 발전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 수용성(PA:Public Acceptance)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랜 원자력발전소 운영경험과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모델이 되기도 한다. 40년에 걸쳐서 쌓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성공적인 운영경험은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극저준위, 중·저준위 및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한다.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최근에 도입된 개념으로 모든 원자력 시설이 방사성폐기물 발생구역과 비방사성폐기물 발생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 정도가 매우 약한 극저준위 페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처분장 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 라망쉬 처분장(Centre de laManche)은 프랑스 코텐틴 반도의 북서쪽, 쉘브르와 라하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969년부터 1994년까지 25년 동안 프랑스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과, 지금까지 15년 동안의 제도적 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이 되고 있다. 라망쉬 처분장은 지표위에 폐기물 용기를 정치하는 소위 ‘Above Ground Platform' 처분 방식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방벽을 설치하지 않고 처분하는 단순 트렌치 처분방식이 혼용되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프랑스의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관인 ANDRA는 처분 시설 구조물의 설계 사양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냈다. 라망쉬 처분장은 199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처분장의 장기적인 안전성확보를 하기 위해서 처분 구조를 복개하는 Capping system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아직까지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 시설의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로브 처분장(Centre de l'Aube)은 라망쉬 처분장의 운영 경험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2년 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위치는 슐렝듀이(Soulanines-Dhuys) 마을 인근의 로브(Aube District)다. 로브가 처분장 부지로 선정된 이유는 처분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질 형태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다. 로브 처분장 부지는 불투수층의 점토층 위에 모래층이 존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단계로 10만드럼에 해당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 경주 부지에 동굴처분 방식을 채택하여 건설중이다. 또한 프랑스 ANDRA와 같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주체와 분리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만들어 보다 안전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방사성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와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태양광은 아직 경제성이 안나와서 rec제도로 기본구매가격+100~250%까지 추가로 주고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발전을 경제적으로 따라가려면 아직 한참 남음.
뭔가 발전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방법이나 차지하는 설치공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둘중 하나가 개발되야 경제성이 생길듯.
작성일 : 19-04-2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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