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거 아닌가 ?
이게 무슨 논란 거리가 된다고 쯧쯧
원전은 사후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자연 에너지는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화석 에너지는 오염 비용이 많이 들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
핵심은 제목을 엿같이 지었다는 거지
어차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번 정부에서 원전 지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걸 마치 이번 정부 책임인 양 선동하는 게 문제
어치파 없었던 거고, 다음 정권에서라도 탈원전 접어 치우고 원전 계획 세우면 그만임
원전이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금방 몇 년안에 뚝딱 지어지나 ?
이번 정부에서 새로운 원전이 가동 될려면,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건설 예산까지 잡혀서 시공 들어갔어야 됨
그리고 원자력 안 짓고 석탄 발전소 때려 지은 건 보수정권이었음 주의
태양광 발전은 박근혜부터 였음도 주의
저효율 고비용 하루에 겨우 3~4시간 발전할수 있는 태양광 발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개가 껴도 절대 발전 불가능
게다가 아직 발전된 전력을 집전해서 축전할수 있는 시설은 전무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이 중국산, 태양광 업자들은 정부 보조금으로
국민들의 피같은 혈세로 돈잔치, 앞으로 폐태양광 패널등
산업쓰레기 폐기물은 연간 수십만톤 예상
산업 폐기물 처리는 미래세대들의 책임 결국 내탓은 아니오 남탓이네 재앙이다 재앙
문재인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그 실상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땅이 좁고 산이 많은 한국 현실상 신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LNG는 현재 석탄, 원자력에 이어 3위 발전원(작년 22.4%)이지만 문재인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2030년에는 1위 발전원(37%)으로 올라선다.
그러나 LNG는 발전단가가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훨씬 비싸고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에 막혀 사실상 `에너지 고립 섬`인 한국 현실에 해외 의존도가 높고 유가에 따라 가격이 출렁거리는 LNG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LNG를 확보하지만 한국은 북한에 막혀 해상을 통해서만 LNG를 공급받을 수 있다"며 "만약 중동 지역에 전쟁이 벌어져 해상 봉쇄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LNG 공급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큰 위기를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LNG 발전단가는 석탄보다 30% 이상 비싸다. LNG 발전을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현재 유가가 2~3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LNG 가격이 안정적이지만 향후 유가가 오르게 되면 LNG 가격 동반 상승은 분명하다. 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LNG 발전 비용이 종전 대비 11조원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역사상 유가 저점인 작년 평균 유가(배럴당 43.4달러)를 적용한 것으로, 만약 유가가 70달러로 오른다고 하면 이보다 4조원이 더 들어간다. 문제는 이 같은 LNG 수급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25년께 가스공사의 중장기 계약 중 상당 부분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돼 2025년 이후 국내 LNG 물량이 크게 부족
만년 대외자산 적자국에서 2010년 부터 국민들과 기업들의 불굴의 노력으로 막대한 경상수지흑자를 올려
작년 약 4000억달러 대외자산 흑자국이 된 대한민국.
그러나 수년간 이어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흑자 기조가
흔들릴수도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미국의 대이란 석유수출 제재의
영향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이란의 석유수출제재의
예외국으로 인정받았지만 현 정부의 대북 몰빵 정책이 결국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란산 원유수입 예외를 철회하게 만들었어요
작년 부터 중국은 석탄발전 이나 옥수수를 때는 도시가정 농촌가정에
보조금을 주어서 천연가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천연가스 단가가 올라갈 것이고 이는 우리의 경상수지흑자를 잠식할 것입니다. 진짜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정책이 이나라를 20년 퇴보시킬수도 있어요 어휴~~
태양열관련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계사입니다.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기업들이 전기를 싸게 쓰고 태양열등 자신들이 만든 전기를 다시 되팔기 때문입니다. 기업자체에서 발전된 전기를 자체사용하기보단 파는 이유는 그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구요.
물론 한전도 이런 무분별한 전기판매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사들이는 전기량을 정해두었습니다. 업자들이 태양열 시설을 지을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지역에 허용전기량이죠. 그 이상의 전기를 만들어도 사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는것이죠.
사실 이런 전기되팔기는 일본에서 태양열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것들이 기업이나 소위 땅부자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겁니다.
애초에 전기세를 실제사용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을 했다면 (우리나라 전기의 대부분은 기업이 사용합니다.) 기업들이 전기를 생산해 팔기보단 자신들이 사용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가증되는 부분이 궁극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전축소자체가 한전에 수익에 영향을 주는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전 자체가 생산하는 전기량에서 분명 축소가 있었고 그만큼 필요한 전기를 사야하기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겠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전 자체에서 태양열시설을 확충하여 원전생산량만큼 충당하는 것이겠지만...
한전 자체의 태양열시설은 아직은 부족한게 사실이기에 지금 시스템상에서의 적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전이 가지는 문제점 그리고 향후 비용들을 생각하면 현재의 적자부분은 언젠가 겪어야할 문제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미래에 원전폐기물을 처리할 비용을 지금의 적자로 대신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프랑스에서 선진국들의 연합으로 진행중인 핵융합발전소가 10~15년 이내에 상용화될꺼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지금 원전대신 재생에너지로 선회하는 것은 50년 10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담이지만 혹시라도 태양열에 투자하실 분이라면.. 지금이 마지막시기라고 생각은 드네요.
어느 정도 필요전력량이 확보된다면 느슨해진 규제가 급증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점 까다로워지는 중이구요.
원전 폐쇠 기술 없고 원자력 발전소 보수 하기 위한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고.사고나면 제염할 기술도 없고 혜체하는데 수십년 걸리고, 폐기물은 도둑놈들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빼돌리고,저준위 폐기물 보관소는 앞으로 어디에 지어야 할지 장소는 없고.핵발전소 주택가에 지으면 또 난리날거고.드ㅡㅇ신같은 소리하는 사람은 줄지도 않고...
작성일 : 19-04-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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