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 9일 도쿄신문 내용..

일본정부는 공공 보안법의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이 법률안에는 모든 사역(통치자)은 그 자신이(통치자) "보안비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경찰과 정치인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
모든 것이 공공 보안의 이름으로 감춰 수 있으므로,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자료, 그것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측정을 제한시킨다.

국민의 알권리는 상관없다.
국민에 동요을 줄 수 있는정보 공개의 "미수" 나 "교사" 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징역 10년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국가 공무원법(비밀유지의무) 위반죄의 형벌(1년 이하 징역 50만엔 이하 벌금)보다도 무거움.

펌: http://blog.daum.net/mk130916/300

보면 볼수록 대단한 나라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