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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4 11:00
일본 정부, 앞으로 방사능 측정하면 잡아간다?
 글쓴이 : 스랜트
조회 : 1,000  

2012.2. 9일 도쿄신문 내용..

일본정부는 공공 보안법의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이 법률안에는 모든 사역(통치자)은 그 자신이(통치자) "보안비밀"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통제하는 경찰과 정치인의 의도가 다분히 담겨있다.
모든 것이 공공 보안의 이름으로 감춰 수 있으므로,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와 자료, 그것 뿐만 아니라 방사선을 측정을 제한시킨다.

국민의 알권리는 상관없다.
국민에 동요을 줄 수 있는정보 공개의 "미수" 나 "교사" 만으로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징역 10년으로 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국가 공무원법(비밀유지의무) 위반죄의 형벌(1년 이하 징역 50만엔 이하 벌금)보다도 무거움.

펌: http://blog.daum.net/mk130916/300

보면 볼수록 대단한 나라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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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차 12-02-14 11:02
 
갈라파고스...
몰입 12-02-14 11:07
 
일본이란 나라는... 옛날 해적질 하던 왜구시절부터, 정체성 자체가 뒤틀려있는 거대 집단일 뿐...
밥사랑 12-02-14 11:13
 
저인간은욕먹을짓만하네
눈팅 12-02-14 11:31
 
일본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군요.
이참에 제2의 김정일이 일본을 철권통치했으면 좋겠음.
2035쯤에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력이 쨉도 안될듯
     
마음없는꽃 12-02-14 11:40
 
일본이야 원래 그냥 잘사는 북한같은 나라라

연공서열제부터해서 공산주의 냄새가 풀풀나죠

개인은 못살지만 회사는 부자라 택시도 회사 영수증 끊어야 맘대로 타는 세상이니...

고베대지진때도 지진난거 48시간 지나서 어느정도 수습되고나서

협조해주신 국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방송했다니

공산권에 버금가는 정보통제가 이뤄지는 국가죠 뭐
눈팅 12-02-14 11:33
 
그리고 일본의 공산화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을거라 봅니다.
지금껏 시민혁명하나없던 나라거든요.
문제는 공산당을 싫어하는 미국이 가만있지 않을거라는거.
     
마음없는꽃 12-02-14 11:41
 
미국은 자국에 이득이 되면 그 국가가 최악의 학살자가 지배하는 독재국가든 뭐든

신경 안씁니다

고로 미국에 해가 안된다면 별로 상관 안하겠죠
어리별이 12-02-14 11:47
 
일본, 중국, 북한...... 좌우당간 우리 옆나라들은 제정신 가진 나라가 없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