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군인의 가장 중요한 충성심이 하락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금액이야 어떻든. 4대의무중 하나인데 그런 의무를 돈으로 해결한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긍정적인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압도적으로 많아 힘들겁니다.

솔직히 2년 강제로 끌려가는 마당에 누가 충성심이 있겠습니까?

마지못해 가는거죠.

애초에 징병제의 단점이 낮은 충성심인데 말이죠.

제 생각엔 한번 고려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사례로 터키도 있고요.

제가 뭐 상위 0.5%도 아니고

저같은  사람도(중산층, 미필) 찬성하는데 말이죠.

동감합니다..그리고 그돈에 기준에 따라 다들 돈내고  군대 안갈려고 하지..

한 10억정도면 일부만 안가게 되죠. 그리고 그정도 돈 다낼수 있으면 이참에 세금 그정도 내고 모병제 하면되겠네요.

결국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거 뭐라 해야할지 ㅋㅋ

기부금을 본인의 능력으로 부담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모의 능력으로 부담하데될텐데..
그게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교육도 양극화가 심한데 군대까지...

뭐 어떤가요? 한명이 군대를 안감으로써 수백명의 사병이 혜택을 받는데 말이죠.

전 아무렇지도 않을거 같은데요?

예산확보한다는 점에서 공감은 합니다만 사회 여론상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현역 판정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봅니다.

뭐 여론도 모르는거죠.

전 솔직히 찬성합니다.

중산층에 미필이지만 찬성해요.

뭐, 2천명정도 군대 안가면 어떻나요?

그만큼 국방부에 기부해서 공헌하면 되죠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여자가 군대 안가는것도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냥 안보내잖아요?

어차피 국방의 의무는 밑에 알브님이 말한대로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국방부에서 합법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면제시켜주자는 것과 같은 발상입니다.

따지고 보면 국가유공자 자녀도 군대 몇개월만 가지 않나요?

정 꺼림칙하면 5억 내면 6개월만 복무해서 기초군사훈련만 받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말이죠.

우리나라 세계13위 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사실상 국가 안보 위협하면서 까지 자국안보를 위협할수는 없는일 이죠. 경제보다는 안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구요.

하시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저것과 국가안보는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뭐 국위선양한다고
공익으로 보낸다음에 4주 훈련만하고 근무는 안하는 경우가 몇건 있었죠?

그런 사람들 그냥 4주 훈련만 시키고 글쓴이 의견처럼 돈받고 근무 면제하는 방안도 괜찮으리라 보네요

근데 5억은 그런사람들한테 조금 적은듯요
그 몇배정도 되는 금액이어야 나름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흠 그러면 10억 어떤가요? 아니면 15억

100억은 좀 많고..

30억 정도 일시불 현금 으로 내면

면제 시켜주는것도 나쁘진;ㅋ

이정도의 능력자들은 0.1%도 없을듯;ㅎ

한 20억 정도 내게 하면 괜찮을듯?

박지성같은 사람 괜히 월드컵 갔다고 면제해주지 말고

차라리 이런 사람 20억 내게 하고 면제해주는게? ㅋㅋ

그러면 박주영이 같은 시키들도 꼼수 안부릴거고 ㅋㅋ

10만원이나 35만원이나 사실 부족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일반 사회생활 할때처럼 해줄거 아니면 이런건 그냥 돈많은넘들 면죄부 주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돈많은 사람 다 군대 뻅니다. 공익으로 가거나요.

그나마 공익으로라도 가고 나중에 밝혀지면 처벌은 할수있자나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마저도 안됩니다. 가장큰 문제는 10만원이나 35만원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것 입니다

적은건 더 올리면 되죠. 위엣분 말대로 15억이나 20억으로 올리면 단숨에 80~100만원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돈을 내는 사람이 3000명이아니라 더 줄어들거라는 거죠 5억낼수있는 부자는 많지만 15억이나 20억을 낼수있는 부자는 그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위 0.5%라면 적어도 집안 재산이 100억정도는 있다는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중 25만명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재벌이나 대단한 자산가들이지요.

그 대부분이 2년동안 15~20억 즉 재산의 20% 정도를 쓸 의향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25만명중에 군대를 가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얼마냐 있느냔 것도 중요하지요 게다가 형제가 있다면 그 수가 더 줄어들겠지요

그거야 전문가가 검토해서 가격을 조정하면 되는거고요.

35만원이랑 10만원 차이는 엄청나요.

35만원과 10만원의 차이는 없습니다 10만원이나 35만원이나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강제징용에 끌려가서 사회에서 알바하는 만큼도 대가를 못받는다면 결국 10만원이나 35만원 이나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차라리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게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의 일정 비율을 내고 군대를 면제 받는거라면 찬성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게다가 부자들이라함은 대부분 사회지도층들인데 그런인간들일수록 꼭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서양국가들을 봐보세요

지도층들 자녀들은 위험한곳을 자원해서도 갑니다

아니요. 차이있습니다.

10만원과 35만원은 2년을 두고 보면 600만원 차이입니다.

부족해도 더 받은게 낫죠. 더 대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환영할 일이지요.

물론 당장은 환영 받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2년만 있어보세요 35만원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중요한건 10만원이나 35만원이나 보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돈 안줘도 상관 없어요 사실. 군인들의 상실감을 체우기에는 10만원이나 35만원 이나 그닥 차이가 안난다는 겁니다

전 좋은데요?

그리고 상실감도 상대적으로 덜하겠죠.

어느정도 보상받는다면 말이죠.

충분히 차이 큽니다.

이부분은 제가 님보다 확실할겁니다.

23살이지만 미필이거든요.

저는 올 9월에 입대합니다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군대가면서 돈 35만원 받는다고 보상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정도 시설을 갖춘 방에서 군대정도 밥을 먹으면서 최저임금 받으며 편의점 알바를 해도 35만원 저금하는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10만원이나 35만원이나 더 받으면 좋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과연 상실감을 얼마나 채워줄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 올해 7월에 군대가는 23살 남자입니다.

전 찬성합니다.

어차피 상실감은 뭘해도 받습니다.

그럴바에 전 상실감을 덜 받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이 정책이 시행될 시에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라서 군대를간다 라는 상실감과 가난해서 군대를 간다 라는 상실감 말입니다

과연 25만원이 후자의 상실감을 채워주기에 충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리 느끼지 못할겁니다

답답한건 님이네요.

어차피 지금도 충분히 상실감을 느끼고요.

님은 99.5%는 모두 가난한 사람 취급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을 하네요.

어차피 징병제인 이상 상실감은 충분하게 모두 채우긴 불가능합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잘못 알아들이신거 같은데 지금은 남자라서 군대를 간다는 상실감만 가지고 군대를 갑니다만 만약 부자들이 돈을 내고 군대를 면제받는다면 후자의 상실감이 추가될 것이라는 것 입니다 이경우에 군대를 가는 사람들은 그저 부자들에게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으로 고용되서 2년동안 노예로 일하는 것과 다를게 없어지는거죠

지금은 노예가 아니고요?

님의 논리라면 지금도 국가의 노예네요.

그리고 정 찜찜하면 6개월로 기초군사 훈련만 받게하면 되죠.

재미있네요 국가의 노예라니 결국 국가에 세금을 내는 우리들은 국가의 소작농들 인가요? ㅋㅋㅋㅋ

국민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신이 사는 공동체입니다. 다만 봉사를 하고 그 봉사를 한것이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때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점에서 국민들이 군대를 가는것은 손해다 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그런데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군대를 면제해준다? 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 모두에게 제산의 일정비율을 내고 면제해주는게 아니라면 누군가에게 5~20억이 턱없이 작은 돈이라면 누구에게 5천만원이 너무나 큰 돈이라면 그 둘에게는 다른 기준으로 돈을 걷고 군을 면제해 주어야 겠지요

그런게 아니라면 고작 25만원 더받자고 부자들 군 면제해 주는것은 그저 부자들에게 돈받고 면죄부를 주는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뭔 횡설수설 하시나요.

님 논리 그대로 인용해준건데

그리고 면죄부니 뭐니 하는것도

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 있는거죠.

평등이라;;; 그렇게 따지면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것도 불평등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계시나요?

국민이 국가에 무조건 봉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슨 파시스트 국가로 보시나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자료는 읽어보시고 이런 말 하시는건가? ㅎㄷㄷ

민주주의 사회라면 최저임금은 10년전에 적용시켰어야 하죠.

맞아요 불평등하죠 그런데 왜 그 불평들을 더욱 심화시키려 하시나요? 돈많은 사람만 군대가기 싫어하나요? 가난한 사람들도 군대가기 싫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군대를 안가고 돈이 적다는 이유로 군대를 가다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지들이 잘나서 군대안가는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들이 잘나서 군대를 안가다니요

그리고 지금 님이 말씀하시는것도 결국 님의 개인감정 아닌가요? 35만원이 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개인마다 다른것 입니다 결국 둘다 개인감정가지고 싸우는거죠

그리고 국민이 국가에 봉사할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모두 공동체를 위하면서 일을 하는게 바람직한 사회겠지요.

아니

어차피 불평등하다면

보상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해줘야 옳죠.

뭐가 문제죠? 부자들이 날로 안가겠다는거도 아니고

타협해서 6개월 기초군사훈련받고 5억내겠다는데

그게 그리 문제인가요? 국방에 의무에 대한 것도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꼭 군대가서 뻉뻉이 쳐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군대 안가는 여자는 뭔지;;

그리고 님이 지금 바람직한 사회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하셨는데

토론할때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람직한 사회의 정의란 무엇이죠?

부자들 군대 면제해주는게 문제입니다 이건 또다른 상실감을 발생시킬수 있으니까요

어짜피 불평등한 사회니까 더욱 불평등하게 만들자는게 말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바람직한 사회가 먼지 아직 어려서 정확히 정의를 내릴수 없겠습니다만은 개인이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 공동체를 저버리는것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수 없다는것만은 아는듯 합니다

위엣글 제대로 읽어 보셨나요?

단순 면제가 문제라면

6개월 기초군사훈련 + 5억으로 대신하라는거죠.

뭐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두리뭉실하게 말을 하시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공동체를 저버린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면에서 저의 발상이 공동체를 저버린다는거죠?

그럼 여자들은 이미 공동체를 저버린건가요?

아까부터 말씀들이는데 자꾸만 무시하시는거 같은데

그 기회를 부 자 들 에게만 준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도 군대 6개월만 받을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것이지요

부자들에게는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덜 걷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군대 가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2개 있어요.

1. 일정세율로 모병제 전환 or 국방세를 걷어서 사병의 월급을 올린다.

2.  여자도 군대를 보낸다.

하지만 이 2가지 방안을 모두 거부하니

전 제 3의 대안을 내놓은겁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상대적인 개념인건 알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전혀 불평등한게 아닙니다.

2번같은 경우에는 불평등을 해소할 방법이 있죠 없지는 않습니다 군 가산점제라든가 세금을 줄여든가 라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지금 제시하신 제 대안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여자가 군대를 가나요? 상실감이 사라지나요? 1번과 2번은 군대를 간다는 상실감을 없애주는것에 초점이 주어지지만 제시하신 3안은 그저 25만원 더줄테니 참아라 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더욱 심한 불평등을 초례하지요

어째서요?

상실감은 어차피 징병제인 이상 계속 가지는거 아닌가요?

6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왜 그게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죠.

이성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공리적인 측면으로 보죠.

1사람이 군대를 6개월만 가는 대신

5억을 냅니다.

그 5억이면 대략 90명한테 2년간의 월급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1명한테 15개월 병역 의무 감소 혜택을 줌으로써 90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죠?

오히려 혁신적인데요? 터키라는 예도 있고요.

비교를 할거면 우리보다 선진국과 비교를 해야지 왜 터키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그 한사람이 5억을내서 90명이 25만원을 더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90명이 자신은 가난해서 군대왔다는 상실감을 가지게 되겠지요

선진국중 어느나라가 징병제입니까?

비교를 하자면 징병제 국가끼리 비교해야 하죠.

그리고 님은 99.5%가 가난하다고 보는겁니까?

가난이란것은 상대적인 것이지요 님이 말씀하시는 50억대 자산가중 6~7명이 아직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군포를 내지 못해 군대를 왔다면 그런 상실감이 당연히 들겠지요

위에도 썼지만 부자들일수록 군대를 더 보내야겠지요 그들은 사회 지도층 입니다. 그들이 사회에 공헌하고 또 중산층들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그리 흔하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징병제라는 이유만으로 터키와 비교를 하다니요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다른 징병제라는 국가들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2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왜 안하시나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징병제 국가중 대한민국처럼 잘사면서 이렇게 혜택없는 나라있는지 찾아오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국방의 의무란 포괄적으로 충분히 적용할수 있는거에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요.

님의 감성이 문제인거죠.

선진국중에는 징병제가 없죠 하지는 우린 필요 합니다
하지만 터키라는 국가가 그리 좋은 비교대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터키는 우리나라와 달리 군인의 대우가 매우 좋은 편일 뿐더러 기한도 6개월가 1년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짧죠
어떤 질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님은 군대 2년동안 혜택을 6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글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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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몽키 12-04-21 14:52

선진국중 어느나라가 징병제입니까?

그리고 님은 99.5%가 가난하다고 보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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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선진국 중에는 징병제 하는 나라가 제법 되네요

스위스 독일 덴마크 등등 좀더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난은 상대적인거라고 말씀드렸을 건데

내가 5억을 못내서 군대를 가고 다른 누군가는 5억을 내고 군대를 안간다면 당연히 자괴감이 들겠죠?

그럼 이제 스위스, 독일, 덴마크와 비교해보죠.

자 어떻습니까?

이나라와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비교하면?

님은 이나라와 우리나라의 징병제를 비교하고자 하는것 같은데

님의 소원대로 비교해봅시다.

그리고 군대 아예 안가는거보다는 6개월 단기근무, 예비역 징집대상 적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2가지

님이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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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중에는 징병제가 없죠 하지는 우린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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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우리가 징병제가 필요하며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의견을 내주세요.

2. 터키가 왜 부적절한 비교대상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여기에 그냥 수정해서 답 하겠습니다

네 자료가 없어서 인터넷 뒤져가며 답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은 108만여명 정도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군이 아무리 첨단화 되어도 결국 땅에 깃발을 꼽는것은 육군입니다 현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6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2. 부적절합니다 일단 위의 나라들은 제대군인들에대한 보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좋은편입니다 또한 복역기간도 매우 짧은편 입니다 (일반사병 15개월 대졸장교 11개월 대졸사명 6개월) 또한 국경에 딱히 적 이라고 할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터키의 군사력은 그 주변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한 편이니까요 따라서 비교적 적은돈으로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등한 기회에도 부합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료도 없이 비교를 하시는건가요?

즉 자료없이 토론에 참여하신다고 스스로 인정하신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질문 또 하나

1. 징병제 국가여도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비교대상인가?

질문에 답변해주세요. 기다릴게요.

1.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아직 답변을 안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건 징병제와 연관이 없는데요.

모병제를 하면 왜 안되는지를 말씀해주셔야죠. 왜 60만명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은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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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wq 12-04-21 15:2
1.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은 108만여명 정도로 매우 많은 편입니다 군이 아무리 첨단화 되어도 결국 땅에 깃발을 꼽는것은 육군입니다 현제 이런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휴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60만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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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부적절하죠? 비교적 적은돈이 문제라면 제 방안은 15배는 더 많은 5억을 내라는건데요?

그리고 완전면제도 아닌 6개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는건데요? 무엇보다 님이 위에 언급하신

독일, 스위스, 덴마크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런 나라도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님 주장대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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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적절합니다 일단 위의 나라들은 제대군인들에대한 보장이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좋은편입니다 또한 복역기간도 매우 짧은편 입니다 (일반사병 15개월 대졸장교 11개월 대졸사명 6개월) 또한 국경에 딱히 적 이라고 할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터키의 군사력은 그 주변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한 편이니까요 따라서 비교적 적은돈으로 군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등한 기회에도 부합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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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병제로 108만을 상대할수 있는 군대를 모으실수 있으신가요? 예산이 허락하나요? 지금 25만원 못올려서 이러고 있는데?

2. 15배나 많은 돈이니까 안되는 겁니다 터키의 1인당 gdp 는 1만 달러 정도입니다. 즉 1000만원 정도는 중산층정도라면 무난하게 낼수있는 금액이지요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이용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님이 제시하신 방식은 그렇지가 못하지요.

3번질문은 무엇인가요?

아직 2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3번쨰 질문에도 답변을 안하셨네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첫번쨰 질문에서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도 안주셨고

두번쨰에서도 왜 독일, 덴마크, 스위스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 비교대상인지 답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터키는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병역 면제혜택이 아니라 병역복무기간 단축 혜택입니다.

3번쨰 질문은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3. 징병제 국가여도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비교대상인가?

질문을 다시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뭐가 이해가 안되시는지 그리고 1.2.3번 질문이 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답한다고 했는데 자꾸 답이 아니라 하시니 제가 질문 이해를 잘못했나 봅니다 죄송하시면 질문을 다시 한번만 정리해주세요

바로 위에 답변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첫번쨰 질문에는 아직 징병제가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변을 안해주셨고

두번쨰 질문에는 왜 독일, 덴마크, 스위스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 비교대상인지 답을 안해주셨습니다.

만약 위의 세나라가 비교대상이 아니라면 어느나라가 비교대상인지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3번쨰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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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병제 국가여도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비교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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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아직 답변을 안해주셨는데요. 그리고 그건 징병제와 연관이 없는데요.

모병제를 하면 왜 안되는지를 말씀해주셔야죠. 왜 60만명을 유지해야 하냐고 물은적은 없어요

1번은 이것 인가요? 돈 되면 모병제 하시면 됩니다 고작 25만원 올리는데 이러고 있는데 사병을 120만원씩 줘가면서 쓰실수 있으면 쓰세요

2. 왜 부적절하죠? 비교적 적은돈이 문제라면 제 방안은 15배는 더 많은 5억을 내라는건데요?

그리고 완전면제도 아닌 6개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는건데요? 무엇보다 님이 위에 언급하신

독일, 스위스, 덴마크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런 나라도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님 주장대로 라면

2. 이것은 위에도 여러번 적었지만 5억이란 돈은 너무 큽니다 부자들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지요 가난한사람도 군 병역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선진국의 징병제가 비교대상이라고 한적 없습니다 다만 님이 선진국중에 징병제가 있나 물어보셨을 뿐이지요

3. 징병제 국가여도 대체복무제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비교대상인가?

3. 비교대상이 될수도 있겠지요 그나라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따져봐야겠지만요 다만 그 대체복무가 부자들만을 위한것이 아닌 가난한 자들도 돌볼수 있는 일이어야 겠지만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몇분전에 님은 징병제가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님이 모병제를 찬성하는것과 별개로 말이죠,

2. 아직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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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쨰 질문에는 왜 독일, 덴마크, 스위스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 비교대상인지 답을 안해주셨습니다.

만약 위의 세나라가 비교대상이 아니라면 어느나라가 비교대상인지 답변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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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복무가 있는 나라랑 없는나라랑  어떤면에서 비교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답하지 말고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1. 몇분전에 님은 징병제가 대한민국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님이 모병제를 찬성하는것과 별개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길어지다보니 실수가 생기네요 ㅎㅎ 저는 징병제 찬성입니다
뭐 가장큰 문제는 예산이지요

2. 아직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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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님이 위에 언급하신 독일, 스위스, 덴마크는 터키보다 더 적이 없는데요? 그럼 이런 나라도 비교대상에서 제외해야하지 않나요? 님 주장대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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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비교대상이 아니죠 제가 비교대상이라고 한적이 있던가요?

3. 대체복무가 있는 나라랑 어떤면에서 비교가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워낙에 특수하고 또한 저는 대체복무보다는 제대로 군복무를 하는쪽이 좋다는 상황이기때문에 이 점에서는 님의 의견을 적어주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이야기를 님이 꺼내셨으니까요 ㅎㅎ

1. 지금 주장을 번복하셨는데 그렇다면 징병제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셔야합니다.

2. 그럼 터키도 비교대상이 아니고 덴마크, 독일, 스위스도 비교대상이 아니면 어디랑 비교해야 합니까? 답변해주세요.

3. 아니 님이 주장을 하셨으니 답변을 하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하죠. 제 입장은 일단 대체복무제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복무의 뜻에 함축된 의미가 있지요.

징병제가 왜 필요하냐구요? 흠...이정도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일단은 이 주제는 우리가 하고있는 이야기의 대전재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말이지요...그리고 번복이라기 보다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순간적으로 햇갈렸습니다 위에 글에 찾아보면 제가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이 있죠

혹시 답글을 올리시고 또 질문이 생기셔도 답이 올라오면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문이 햇갈리게 되서요 ㅠㅠ

여기 수정해서 위 질문 답하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읽으세요.

1. 왜(why)와 어떻게(how)는 다른 개념입니다. 저는 how? 에대해 물어보는겁니다.

2번과 3번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선을 잘못 건드려서 다 날린 바람에 좀 시간이 걸렸네요 ㅎㅎ

1. 지금 주장을 번복하셨는데 그렇다면 징병제가 필요하다면 어떤식으로 필요한지 답변을 해주셔야합니다.
 why : 예산부족

how : 이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징병제를 어떻게 하느냐? 글세요...20세 이상 청년 들의 2년간 의무 복역....아니면 제대군인의 대한 복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 그럼 터키도 비교대상이 아니고 덴마크, 독일, 스위스도 비교대상이 아니면 어디랑 비교해야 합니까? 답변해주세요.

아니 어떻게 비교대상이 되나요? 이나라들이 돈을 내고 군병역 혜택을 주나요?

3. 아니 님이 주장을 하셨으니 답변을 하셔야 제가 거기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하죠. 제 입장은 일단 대체복무제를 가진 나라와 가지지 않은 나라는 비교가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체복무의 뜻에 함축된 의미가 있지요.

글세요....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엄연히 대체복무가 있지 않나요? 방위산업체나 이런건 대체복무인거 같은데... 사실 이 질문의 의도와 뜻을 잘 모르겠네요

1. 님이 징병제를 찬성한다길래 어떤식의 징병제를 원하는건지 물은겁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2. 어느 나라랑 비교해야 하는지 아직도 답변을 안해주셨습니다.

3. 독일과 한국의 대체복무는 다릅니다. 독일은 자유롭게 군대 안갈수도 있고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인 일부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일반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제안도 일종의 대체복무입니다.

1. 지금 이대로의 징병제를 원합니다 앞으로 인구가 줄면 복무기간이 늘어날수도 있겠지요 다만 제대 군인들에대한 혜택이 현제로서는 전무한 상황이니 그에대한 계선점을 찾아야 겠지요

2. 그걸 왜 제가 찾아야 하나요.... 일단 터키의 군역방식은 중산층만되도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점에서 님의 제안과는 다르다는게 나왔고 다른나라들은 님의 방식을 아예 채택안하고 있죠 비교하세요 다른나라에서도 안하는걸 우린 왜 해야하나 라고 비교할수 있겠죠

3. 님이 말한 대체복무는 독일과 다르게 부 자 들만 누릴수 있네요 그죠?

1. 어떤식의 징병제를 원하는지 아직도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2. 님은 제가 터키와 비교하니까 터키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나라랑 비교가 가능한지 물었을 뿐입니다.

3. 지금의 한국도 대체복무는 특정 집단만 누릴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 남자가 원한다고 공익이나 상근, 방산에 근무 가능합니까? 독일이랑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1. 어떤대답을 원하시나요 이것만 4개가 넘게 답했는데 어떤방식으로 대답을 원하시나요 난 진짜 대답 다 했는데 어떤방식으로의 징병을 원하냐고 물으셨잖아요 제 답이 답이 안된다면 정확하고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답해주세요

2. 무엇을 비교하시려는 겁니까 군포에 대한걸 비교하려던게 아닌가요?

3. 그건 전공과 신체의 차이지 부과 빈의 차이는 아니지요 가난하다고 기공과 못가나요? 가난하면 방산 못가나요? 가난하면 상근 못가나요? 오히려 유리하지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의 답변을 자세히 읽으세요.

끝이 안나네요 제생각은 간단 합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부자들에게만 병역 혜택을 주는것은 불 평 등 하다는 것입니다

터키처럼 아예 확 낮출게 아니라면 이건 빈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이죠

하지만 터키처럼 확 낮출경우 군을 유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에

우리나라에 군포제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은 회피하는군요

그건 말이 안되구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 마저.. 자본주의의 논리를 들어서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를 적용 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되는건 아니죠. 애초에 민주주의와 국방의 의무는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권침해라고 볼수 있는 현저히 낮은 사병월급을 이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올릴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와 국방의 의무는 연관이 있습니다.

아니, 민주주의와 의무가 연관이 있죠.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거 제가 국민학생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교과과정이 아예 바뀌어 그런걸 안 알려주는가요?

국방의 의무가 민주주의와 연관된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중 징병제 국가가 얼마나 있다고;;

님이야 말로 세계정세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듯;;

아래 읽으세요.

읽었어요.

한미 FTA가 어떤 방식으로 체결 됐다고 생각 합니까. 연평도 포격이후 국가안보에 위협을 느낀 MB가 자국해상에서 미국과의 돈독함을 보여줄 군사훈련을 대가로 지금처럼 터무니없는 협약 조건으로 체결 된거란 말 입니다.
그만큼 국가 안보가 부족한게 현 실정이여요. 헌데 군인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5% 줄이는겁니다.

3000명 줄어드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남는 인력이 2만명이 넘는답니다.

그럴러면 적당히 훈련된 병역특례사병을 늘리는게 훨씬더 효율적이죠.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구요...;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13위 경제대국이라는건
그런돈 없이도 충분히 부유한 국가라는거여요...; 그돈 받아서 자국예산 얼마나 늘린다고....;

충분히 부유한 국가가

사병월급 10만원만 주나요?

충분히 부유하면 사병월급부터 올렸어야죠.

솔직히 사병월급보다 시급한건 사병의 개인장비..
야시경 안전패드 방탄복 총기 장비.. 쪽은.. 확실히해야하는데. 너무 노후화되고 낙후되서..
전시.. 사병들의 목숨이 왔다갔다할텐데.. 참.. 저걸 공약이라고 내세우니..

돈 많은 사람 빼주는건 죽어도 안됨.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적힌 국민의 의무임.
돈 주면 의무가 사라지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죠.

그렇게 치면... 납세의 의무를 없애자고 일시불로 100억 내고...
자식에게 돈 1조 넘길 수도 있겠네요.

저거 가능했으면 나도 그냥 빠졌겠다.
그러나. 안됨. 국방의 의무는 누구라도 해야함.
2년 한다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죠.
전쟁나면 전 다시 총 잡을겁니다.

그리고... 형평성. 여자가 돈을 내는게 아니라 여자도 군대를 가게 만들어야합니다.
여성의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데 권리만 누리고 있음.

님 10억 내고 군대 안갈 마음 있어요?

10억이 무슨 애 이름도 아니고;; 부자신가? 부자면 지금도 공익이나 산업체로 뺼수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국방의 의무 철저하게 따지면 여자도 의무복무 시켜야죠.

애초에 헌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죠.

그리고 충성심 그거 징병제인데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정도 낼 돈은 있네요.
그리고 그래선 안되구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의무는 신성한겁니다.
의무를 다한자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에서 돈주고 의무를 빼던가요?

대학원 진학후 졸업하고 산업체 가려다가,
대학원 휴학후 현역으로 다녀왔습니다.

부자들이 다른데로 빠질 수 있다고 누가그러시던가요...?
집안에 국개의원 2명인가 됩니다. (양쪽 당에 한명씩이니 뭐라 하진 마시구요. 군대 갈 당시.)
자랑이 아니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좀 듣고 싶네요.

산업체로 빠지신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야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터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알브님이 말하신대로 국방의 의무랑 군입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네요.

터키가 완벽한 민주주의였나요?
찾아보시길.

산업체로 빠진 사람 누구지요?
뭘 이용해 빠졌죠? 좀 궁금해지네요.

님 집안 진짜 잘사는거 맞나요?

의심가는데요. 어차피 인터넷이니까 걍 지르고 보는건가;;

돈있으면 산업체로 빠지는건 쉬워요.

국회의원 2명이나 집안에 있다면서 이정도도 모르시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벽한 민주주의나요?

그리고 밑에 알브님이 제대로 답변해줬네요.

국방의 의무랑 군입대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요.

네. 20살 중반에 부동산 좀 물려받았습니다.
잘사는거 못사는거 체크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쓴 글 중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적었던 것 세율 체크해보시고 얼마 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산업체로 빠지는게 어떻게 쉽죠?
그걸 한번 말해보시라는겁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당연히 산업체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공대 출신이거든요.

죄송하지만요...
그리고 이런말 하면 내가 죄인이 되긴하는데.
박통 때 중앙 정보부장 중 한명이랑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물론 이 재산은 그쪽이랑 관계가 아니라 고조부랑 관계가 있는 거구요.


아무튼 믿지 못하시면 집어치우시고.
돈 주고 병역문제 해결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방의 의무로 태클 걸지 마시길.
군법 만지는 곳에 있었으니.

결국 허세만 부리시네요.

http://blog.daum.net/khk8045/13363118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결국 허풍으로 아니라고 하실셈인가요? ㅎㅎ

2004년에서 2008년에만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받고 바로 취업한 사람이 2208명이랍니다 하;; 결국 노트패드님이 허세를 부리신거네요. 자료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실에서 온겁니다.

이들이 돈많아서만 군대쨌나요? 쨀사람은 구멍을 만들어줘도 쨉니다. 15~20억 우숩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년동안 그정도 돈을 낼 사람이 그리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제대로 읽어보세요.

정신질환으로 면제받고 후에 공직이나 기업에 취직한 사례입니다.

충분히 병역비리라 봐도 되죠.

네 돈많아서 뺸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읽어보세요 그들중에 2년동안 5~20억을 낼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300명중에 몇명이나 그걸 할수 있을까요? 제가보기에는 님이 올린 자료에서는 1년에 3000명의 부자들이 5억을 낼거라는 가정자체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상위 0.5%라고 한겁니다.

상위 0.5%면 10억정도는 충분히 냅니다.

왜 말이 안되는지

상위 0.5%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자료라도 가지고 있나요?

대한민국 상위 0.5%는 금융자산이 20억~30억정도 되는걸로 압니다. 금융자산만요.

그럼 그 0.5% 자산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세요 이 계산이 어디서 나온건지 꼭 알고 싶네요

확실하진 않지만

http://ghkfqlseks.egloos.com/9282264

이렇게 나오네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검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기사입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604/h2006041618095981030.htm

지금은 더 늘었겠죠?

최근 양극화가 더 심화 됬다는 소리는 아실테고

그렇죠 양극화가 심해졌다는것은 더이상 중산층들이 상류층으로 가지 못한다는것을 뜻하지요 그리고 이자료에서는 2년동안 5~20억을 낼수있는사람이 0.5%라는것은 허구로 보이네요 총자산 30~50억 정도의 사람들이 일시불로 2년동안 군대가는 조건으로 5~20억을 낼수 있을거라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글은 제대로 읽어보신건가요?

최소 50억 이상을 가진 사람이 0.5%라는겁니다. 2006년 자료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60~70억은 될것이고요. 2번째 기사를 봐두세요.

그정도면 5억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죠.

기사 제목은 추정자산 30억 이상인데요?

두번째 기사 안읽나요?

그리고 금융자산의 정의나 제대로 읽고 오세요;;

금융자산=총자산 아닙니다.

대한민국 0.5% 해부 '부자 지형도가 바뀐다'
IMF이후 신진 四大富 등장…억대 연봉자 7년새 3.5배
● 신진 사대부 : 고액 연봉자·벤처 사업가·전문직종·엔터테인먼트 종사자
추정재산 30억이상 14만명으로 3배 늘어, 재산액수도 3배로… 하위 10%는 제자리

기사 제목인데요?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구축한 국내 655개 기업의 대표이사급 이상 최고경영자(CEO) 인물정보를 분석한 결과, 추정 재산 50억원 이상인 부자들이 1997년 4만4,000명(경제활동인구의 0.15%) 수준에서 2004년에는 14만6,000명(경제활동인구의 0.5%)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표 참조)

참고로 2006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단순히 더 늘어났을것이다 라고 추정만 하시는 건가요?

일단 읽어보세요

http://www.google.com/url?sa=t&rct=j&q=%EC%96%91%EA%B7%B9%ED%99%94+%EC%B5%9C%EA%B7%BC&source=web&cd=1&ved=0CCcQFjAA&url=http%3A%2F%2Fwww.keri.org%2Fadmin%2Fjsp%2Fdownload.jsp%3FactionGubun%3Dboard%26upFileName%3D20110314152715968_68322%26realFileName%3D%25BF%25AC%25B1%25B8%25BA%25B8%25B0%25ED-09-21.pdf%26masterCode%3DK001010&ei=m0qST6-hLIK4iwLw7MQc&usg=AFQjCNGqckRKSzzOczj6hkPexNeCvb_ECA&cad=rja

제가 pdf 파일을 읽기가 여의치 않네요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OECD가 26개 회원국 국민의 소득수준을 9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최상위인 9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소득배율은 1998년 3.83에서 2008년 4.78로 높아졌다. 이는 1998년 최하위층 소득보다 평균 3.83배 많았던 최상위 소득이 2008년에는 4.78배로 더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건 그저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게다가 이경우에 1등위 자산가들은 국민의 12% 정도가 되니까 쓸만한 정도는 아닌듯 하네요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는게 그런 뜻을 내포한겁니다.

양극화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세요.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인 국내 부자(富者)가 13만명에 달했다. 2009년 10만8,000명에서 1년 새 2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들은 보유 자산 중 절반 이상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월평균 소비지출액 832만원 중 4분의 1을 자녀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세요 이건 제가 뭐라고 말할수가 없네요 pdf 파일을 좀 읽어 보고 싶기는 하니다만은 그 3000명이란 계산이 어디서 나온건지도 궁금하고....50억 자산가가 5억을 선뜻 낼수 있을까에대한 궁금증도 있고..재산의 10%인데...

50억 이상이라는거죠.

즉 200억일수도 300억일수도 있다는겁니다.

3000명은

0.5%에 60만명을 더한겁니다.

간단해요.

병역비리 탄로나는것 보면 10억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돈 많고 그돈으로, 병역기피 할 요량이면 3000~1억 정도로 루트 찾아서 물론 범법이긴합니다만...; 알아서 피해가면 그만이지 그걸 국가 법체계를 이용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헌법에 명시된건 전 국민(여자 포함)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거지 군입대의 의무가 아닙니다.

헌법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군입대는 법률이 정하는 거구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돈으로 대신 인정하는 것도 될것 같네요.

돈만 내면 군대면죄라 <=== 이건 당연히 반대고요 ..
이거는 방법 자체가  잘못 된겁니다

이런 비슷한 논리로 정책 하는게 우리 정치인들이죠..

한마디로 마음이 삐둟어지면 ..이런 발상이 나오죠  물론 몽키님을 비하할려고 그런건 아니고요

단순히 돈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야지..이런씩으로 돈주고 군대 면죄면 하나도 좋을것 없습니다

터키라는 예가 있는데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취지는 좋았지만 결국 대한민국 창녀를 전세계에 수출하게 된 성매매특별법만 봐도

현실과 이상은 다르고요.

터키가 그런다구 우리 현사회에 그러면 잘될것같은가요 ???????????

못될거는 뭐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으로 접근해서도 안되구요.

논의 정도는 해봐도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아주많다고 생각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정서에도 안맞고 ..
애국심을 돈으로 산다는 기분도 들고.
정신상태.형평성.의무.반감..등등
우리 아버지께 이런말 하믄 줘 터집니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케이스군요.

터키라는 예도 있는데 안될건 뭐가 있나요?

애초에 애국심을 돈으로 산다는것도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자도 똑같이 군대 보내거나 진작에 모병제로 전환했어야 하죠.

댓글 풍년이로세..........;;

뭘라 난 전역했어, 근데 툭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군대 뺄수있으면 빼는게 좋은건 사실아닙니까?
전 육군 현역으로 전역했지만 의심스런 방법으로 완전면제 받은 사람을 실제로 두명이나 봐왔기에
공정성같은건 이제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그런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러는건 없습니다.
그런것도 뭐 자기가 활용할수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한것일뿐..그게 부모님의 돈일지라도.
보신탕집 개처럼 끌려가는게 우리나라 징집상황인데,
가장좋은건 예외를 두지않고 징병하는것이지만 보시다시피 대실패 이고
그걸 합법화 하기위해 돈으로 면제를 주는건.. 음.. 실효성을 봐야할지도..
지금까진 별로 돈안들이고 면제했는데 20억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여태껏 그래왔던것처럼 병무청에서 쇼부치면 되는거니까요

병역비리법을 강화하고

5억으로 깔끔하게 6개월 복무로 퉁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의 유사시에 징집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방세 납입자는 징집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6개월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으니 당연히 징집 대상이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돈 액수 내려달라는 의견이 올라올겁니다. 군 면제비용이 넘 많다고... 돈내고 병역면제받는 건 조선때도 있었죠. 모병제 할거 아니면 기강문제때문에라도 곤란하죠.

우리나라는 전쟁국가

- 워..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