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히 하자면 저는 정부의 종료결정이 아쉽다기 보다는 종료에 이르는 과정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종료에 이르는 결정까지가 최고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없는데 그동안 어쩔수 없는거
일본의 도발로 정말 최고의 타이밍으로
일본에 최고의 타격을 주고 우리가 파기하고
싶었던걸  파기한 최고의 선택을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국이 원해서 만든 체계임 과거 구소련이 미국에 쿠바 써먹듯이

미국이 중국에 한국을 써먹을려고 만든 체제인데 503탄핵 국면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울때
때는 이때라고 난림으로 체결한 조약임

대한민국 국익에 별로 도움될것도 없는 조약 일본이 신뢰관계를 깨서 종료 한걸 가지고 무슨 의견 듣고 말고 할게 있어요?

님이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것도 종료 선언하고 그걸 토대로 하는거지 아님 그냥 간간히 언론에 흘리듯이 "종료할수도 있다" 그런식의 표현으로 상대에게 압박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대놓고 다중임?

다중이 무슨뜻인가요... 다중 인격이라는 뜻인가요??

일본은 지들 입맛대로 하고 우리를 재제하면서 지소미아는 하자고 함.
지소미아를 하면서 우리군의 정보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저도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저는 지소미아 종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정확히 무슨 아쉬움이 있고 그에대한 대안이 먼데요?

제 본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소미아를 카드로 활용할려면 종료 선언을 해야지

대충 언플하면 상대가 압박을 느낍니까 답답하신 분이네

별거없어요.에초 이번 수출규제건도 지들 안보에 어쩌구저쩌구했고 앞서 초계기건으로 우리심기 건든것도 있는마당에 그런 어그로끌고 뭔 군사협정같은게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종료로 마감하는것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다고봅니다.언제든 협상하겠다고 열어놨으니 그자리에 당사자인 일본이 올라와서 같이 협의해야지 미국이 유지하라하면 그게 웃긴소리죠.비당사자는 그냥 자리빠지세요해도 이상할게없죠.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미리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종료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내리고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사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으로하여금 일본에 압박을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떘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ㅠ

엄포 만으로 상대가 압박으로 느낍니까?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네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거 같은데 님이 말하는 수준으로 지소미아 카드 만지작 거릴때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던가요? 가만히 있었지

기본적인 토론에서는 상대방에게 말을 이상하게 한다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저급한 비난은 하지않습니다. 대화할 생각없으시면 갈길가세요 위에 보니 본문도 안읽으신건지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것 같은데요

그러니 님이 말한대로 그정도 수준의 언플에 미국이 반응했냐고 묻는 말에 딴소리 하시네

한국이 처음부터 아무런 언지도 안하고 바로 지소미아 종료 했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예전 뉴스 처음부터 검색부터 하고 게시글 쓰세요

토론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대답이요?

본인 주장의 허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지 웃기신 분이네

역시 믿고 보는 2렙

대화를 하고 싶다면 본인 댓글 파셔서 본문에 반박을 하시거나 의견을 개진하는게 상식인것 같은데요? 남의 댓글에 여기저기 빌붙어서 비야냥 거리는건 본인만의 논리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웃긴 사람에 굳이 하나하나 답변하지 마시고 갈길 가세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심한 렙부심보다는 생산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만

전세 계약만료를 해도 의무 통보 기간이있어요
우린 의무 기간 지킨거고 늦출수도 없었어요
파기할건지 말건지 선택해야 되는거고 우린 파기를 선택한거죠
분명 우린 일본 미국에 무역관련 협의가 안되면 파기한다했고
그걸 쌩깐건 일본하고 미국이죠
지금 미국이 이지랄 하는게 이해가 안가야 정상입니다

묘미나 19-10-27 11:03답변  광고글 신고 
솔직히 개도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한건 희대의 멍청한 짓 맞는데요... 이건 외교적 실패입니다

묘미나 19-11-02 09:31답변  광고글 신고 
교수직 유지하는데도 끝까지 후보자 사퇴안하고 기어코 장관까지 달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깟 십원짜리를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거겠죠

네 저는 개도국 지위 포기와 조국장관 문제는 확실한 실패라고 봅니다. 개도국 지위와는 관련해서 농업이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자 동시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동일한 논리에서 이번 지소미아 카드를 일찍 던져버린건 외교적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국장관 문제는 조국 개인의 실제 비리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인사문제로 좌우가 극명하게 대립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분열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종료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고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게 정상이지 무조건적으로 찬성만 해야합니까?

한국 보다 경제력 떨어지는 나라도 개도국 지위포기하는데 무슨 깡으로 버텨요
생각좀 하고 글쓰세요~

이름하나 귀찮아하면서 댓글 다는거에는 열심이시네요.

비꼬는 거 보니 본성나오네 ㅋ

일본이 경제제재만 풀면되는 일임.  경제제재는 일본도 미국에 통보없이 지들맘데로 해버린거라 이미지나간일이고 지소미아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애 통보도 하고 명분쌓아가며 폐기하려는것이니 미국이 되돌릴 시간이나 여유가 있으니 압박하는거죠.

폐기하면 무슨잏이 생길거같아서 아쉽나요?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이을 할거같은데요.??  미국입장에선 일본이나 한국이나 동맹국일뿐 핵심동맹국(5eyes)도 아니기에 뭘할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렸는데 아쉽다 정도일뿐.

다른 말로 풀자면, 머가 됐건 관심없고, 그냥 정부만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칭 보수진영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해 2년 넘게 내내 하던 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게는 안보적으로 좋지 않은 협정..
돈을 받고 해도 시원치 않은 거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빌미로 안잡으면,
미국이 네 방위비 안올려줘도 됩니다 할것 같은지 ?

이미 트럼프 당선전부터 줄기차게 하던 소리...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음.

쩝. 언제까지 인생을 다중이로 살텐가? 660원이 그리 중하더냐?

660원이 뭔지도 모르고요 글 썼다고 660원 준다면 저도 하고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에 토론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시거나 신고하시지 비난은 사양하겠습니다

묘미나 19-10-27 11:03답변  광고글 신고 
솔직히 개도국 지위를 자발적으로 포기한건 희대의 멍청한 짓 맞는데요... 이건 외교적 실패입니다

묘미나 19-11-02 09:31답변  광고글 신고 
교수직 유지하는데도 끝까지 후보자 사퇴안하고 기어코 장관까지 달았던 사람도 있어요. 그깟 십원짜리를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거겠죠

본인이 쓴글인데, 아직도 발뺌할 생각인가?

네 제가 쓴글 맞고요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위에 다른분에 대한 답글 참고하세요 뭔 660원 드립입니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고 댓글 다세요

결론 지소미아로 미국이 얻는 실질적인 이득없음.
자기 편끼리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 그이상은 없음.
협상카드 안됨.
미국한테 지소미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꽃놀이패.
고로 우리도 미국이 뭐라던 크게 신경쓸거 없음.

미국은 별 이득이 없는건가요?? 그냥 친하게 지내라는거면 왜이리 미국이 집착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누가 집착한데요.
방위비 협상도 있고, 미국입장에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게 나쁠거 없으니 그냥 꽃놀이패 만지는거죠.
독도도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입장바꾸잖아요.누구편 안들고..
그것도 미국입장에선 꽃놀이패죠.굳이 누구편 안들고 누구땅이라도 상관없는....
전혀 집착할 필요가 없죠.
한일간의 협약에 미국이 뭐하러  집착함. 고급정보가 오고가는것도 아닌데.

미국놈들 진짜 웃기죠
일본이 일방적 무역재제 할때 우리 관련 장관들 미국가서 조율해달라 햇을때
뭐라 했나요?
양국간 문제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지소미아도 동맹도 아니고 우호국도 아닌 일본하고 양국간 문제인데
왜 지금 간섭하고 지랄인지?

저도 미국의 외교방식은 안하무인격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은 상대적 약소국입장에서 별다른 도리가 없긴하죠... 다만 지소미아는 미국도 당사국이기에 한일 양국간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게 있으면, 제대로 알고 말하시길,

종료결정은 만료일보다, 몇달 앞서 상대에게 통보해야 하는겁니다.

즉 만료일이 얼마 안남은 지금보다 훨씬 먼저 상대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통보한 거구요.  그시기에 통보안했다면, 자동연장이 됩니다.

지금 통보한다면, 종료라기보다는 파기에 가까워 오히려

더 안좋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종료와 파기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시진 않겠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해서 그시기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한 것 뿐입니다.

여전히 또한 지소미아는 여전히 레버리지가 될수 있는 카드 입니다.

일본정부가 제대로 협상에 응한다면,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고,

나름대로 화해 손짓을 보내며 노력하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미국이 한국만 압박한다면, 미국의 시각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약의 종료와 파기는 조약에 관한 가장 유권적인 해석을 담은 VCLT에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모르는건 그쪽같은데요 본인의 무지를 바탕으로 굳이 토론을 할때 상대방을 비야냥거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더불어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시하는건 전국민이 알고 있지 않나요? 단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거죠. 외교는 감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시하는건 전국민이 알고 있지 않나요? 단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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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오류라 생각 합니다.
님의 말슴대로면 우리는 미국이 원하면 일본과 동맹도 맺어야하고 혈맹도 맺여야 하죠?
아니다 미국이 원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도 해야 겠군요?

그건 아니죠... 현재 지소미아는 명백하게 한국-미국-일본관의 다자조약인 반면 동맹 및 군대의 주둔은 양자조약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조약 체결은 VCLT 34~36조가 적용되어 미국의 개입여지는 없겠지요. 단 현재 지소미아의 경우 삼개국이 모두 당사국이기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개입할 권리는 있다는겁니다.

미국이 개입된 한일지소미아였지 한일지소미아가 다자조약은 아니죠?
엄밀하게 미국은 당사자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하게는 개입권리가 없습니다.

넵 이부분도 사실 제가 방금 찾아보고 제가 틀려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글이 달렸네요. 미국은 아예 당사국이 아니기에 현재 미국의 행동은 정치적인 압력임이 맞네요.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종료와 파기가 유권해석상 동일하게 취급해도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과연 동일하게 받아 들일까요. 너와 기간이 다됐으니 선통보로 종료할게와, 걍 파기한다가 상대방 국가가 과연 동일하게 생각할까요? 감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연히 사람이 하는 모든일에 감정이 들어갑니다. 외교는 감정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개입되는 이상 감정이 들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주의는 헛소리 입니다. 더불어 미국이 일본을 중시한다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뭐함 실질적으로 접해봐야 어떤취급을 받는지 알고 만일의 사태에 한국과 일본이 전쟁상황이 발생하면 어찌될지도 작은 경제전쟁을 통해서라도 미리경험해 봐야하죠. 그래야 미국에만 무조건 의존하는 성향을 버릴수 있다는 거죠. 국민이 미리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것과 막연히 알고 방심하고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자체에 우리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었다고 알고 있슴.
지소미아 종료결정은 이미 초여름쯤에 정부에서 공식 언급하였슴.
미국은 6개월 동안 그냥 아쉽다거나 하는 둥의 원거리에서 언급만하였슴.
종료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미국이 강하게 나옴.
그렇다면 애초에 미국은 한일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그다지 아쉬워던 것은 아니고
지금 단지 방위비 삥뜯을라고 써먹고 있는 것이라 추정 됨.

한일지소미아에 대해서 우리의 수순은 문제가 없다 생각함.
오히려 불합리한 한일지소미아를 파기 혹은 종료하고 싶어도 떨컥 할수가 없었던 것을
일본이 무역도발하면서 껀수를 줘서 고맙게 정상적으로 종료선언을 할수 있었다 생각함.

음 무신론자님의 댓글을 보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위비는 결국 삥뜯기게 될 것같은데 정말 미국과 일본사이에 껴서 자주적인 외교를 펼치기 힘든 상황이 답답할뿐이네요...

지금 이건이 "자주적인"이며 또 앞으로 더 자주적으로 할수있게하는 좋은 껀이 될거라 기대합니다.
이껀을 자주적으로 종료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도 자주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성립이 안되겠져

그렇겠네요. 다만 저는 이번건으로 한미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협상력을 지닌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있었을때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과의 협상을 거부했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주장 역시 지소미아 협상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음 (심지어 트럼프는 한국에게서 70조를 받아 내겠다는 소리까지 했죠)

오히려 일본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제개는 물론이고 화이트 리스트 품목 추가도 더 이상 강행하지 않았죠

따라서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지소미아 패기 이전과 이후의 사례를 비추어 봤을때도 전혀 담보대지 않는 막연한 추측에 의한 낙관론일 뿐이고요

일본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이전의 태도를 근거했을 때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에 대한 압박을 더 키웠을 가능성이 높음

일본이 한국을 아무리 공격해도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잘못된 메세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히려 수출 규제를 더 강화 했을 것임

다만 지소미아 폐기로 인한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어느정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점은 인정함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첫째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강화된 수출 규제를 계속 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지소미아 폐기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어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어느정도 각오하더라도 일본 정부에게 수출규제 즉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분명한 메세지를 던져 줄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거라 봐야죠

따라서 정부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협상력이 더 생겼을거라는 주장은
애초에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수 있는 100점의 선택은 아에 없었다고 봐야하는데 그럼에도 100점 짜리 선택을 못했다고 뭐라 하고 있는 샘

지소미아 유지가 협상력이 생긴다는 주장은 일단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면 태도를 바꾸었을거라는 전제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정말로 이때까지 일본정부가 보여준 태도와 정황을 비추어 볼때 일본이 그렇게 했을거라 믿고 있는지 오히려 반문해 보고 싶네요

'일본이 한국을 아무리 공격해도 안보적인 부분에서는 한국이 일본과의 협력을 깨트리지 못한다는 잘못된 메세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 이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잘 모르는데 지소미아가 일본의 안보측면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나요??

북한미사일에 관해서는 한일지소미아는 일본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댓글로 남기면 이야기가 길어질듯 하니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949907&sca=&sfl=wr_name%2C0&stx=%EC%88%98%ED%98%B8%EB%9E%91&sop=and

이 게시물에 남긴 제 댓글을 참고 하시면 될 듯 하네요

댓글 정독하고 왔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방위비 어제 오늘일도 아니고요
지소미아 종료라고 말하기 전에 압박카드로 썼었어요
둘다 일본 미국이 우습게 보고 하든말든 해보기만 해 라고 역으로 우릴 압박한거구요 여튼 님이 말씀하신거 이미 했고 지난 이야기 입니다
이젠  우릴 우습게 보며 역압박하는것을 우리가 들어주냐 마냐 순서에 왔어요
사실 어찌보면 지소미아가 동맹관계에 있어 불편할만큼 이런 큰압박이 중요한가 따져봐야 하는데 초기 트럼프의 반응을 보나 저 또한 느낀점을 말해보자면 그리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길들여야 함이 가장 중요한거에요
이건 깊이 들어가야 하나 이쯤에서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