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나 법률전문가가 아니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선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정도라면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패소가 확정되더라도 당장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엔 15개월간 당사국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ㅏ. 그 기간동안만큼은 다시 수입금지가 유지될 수 있구요. 하지만 결국은 수입금지가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게 과학적 근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제변호사에 훌륭한 정부관계자라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미 예견된거라는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오랜전부터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모든 국제기구들이 이미 결론을 내 왔습니다. 미세먼지처럼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졌다면 모를까 이 부분은 국제적인 이슈기 때문에 2011년 사고가 난 순간부터 왠만한 관련 국제기관들이 거의다 이 문제를 훑고 지나갔다면 보시면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는 꾸준히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언론들이 이 문제와 관련된 주요한 결과물들을 거의 보도를 안한다는 거죠. 맨 이념적으로 편향된 비전문가들인 환경전문가들의 얘기만 인용하고 있죠.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된 우리 언론의 국제적 인식은 거의 완전 우물안 개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주요한 과학적 근거들이 다 있는지라 한국정부가 내놓을만한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 정부는 지난 정부 나름대로 안이하고 무능했다면 이번 정부는 실제 정부관계자는 몰라도 전체적인 여론은 한쪽으로 편향된 언론들에 의해 진실이 가려져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껏 생각해봤자 일본로비 운운하겠죠. 일본 로비운운하기 이전에 관련전문가들은 거의 왠만한 진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작성일 : 19-04-0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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