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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3 17:00
요즘 재판 이상하지않나요?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1,033  

김흥국이가 일전에 성폭행 관련으로 무고받았다가


혐의 벗은건  다아는사실일겁니다



그래서 김흥국이 그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했는데 졌습니다


여러 계약 날라가서 손해무지클텐데 김흥국이가 조금 불쌍하네요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그런가  여자가 무고한건 맞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수없다  라는 판결이


납득이 어렵습니다




관련기사 링크걸께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1162839&date=20191023&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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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빵빵 19-10-23 17:05
   
무슨 손배기간이 지났나 ?
쥬스알리아 19-10-23 17:05
   
당신이 더 이상해요~ㅎ

     
glasis 19-10-23 17:08
   
당신이 더 이상해요~ㅎ
승리만세 19-10-23 17:05
   
원래 성범죄가지고 고소당하는것 만으로도 남성은 모든걸 잃는게 치명적입니다. 승패의 의미 이전에 이미 끝장이죠, 재판이겨봤자 손에남는건 진실하나뿐
glasis 19-10-23 17:08
   
이러나 저러나 남자들의 손해라면 법원은 극단적인 방법만을 부추기네요
어이가없어 19-10-23 17:14
   
판결문에 무고한 것은 인정되나 손해배상 청규는 인정못한다는 글이 있었나?

아니면 뇌피셜인거냐
     
술먹지말자 19-10-23 17:17
   
판결문에는 안바서모르겟지만 아마없겟지 판결문에 그런걸 쓰면  판사도 양심찔려서 못적겟지

김흥국이가 혐의 벗은건  여자의 무고가 인정되서 벗은거고..

손해배상을 하니깐  기각

그럼 누구라도 무고는맞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없다고 생각하는거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바야 알텐가
아리온 19-10-23 17:17
   
     
술먹지말자 19-10-23 17:18
   
갈때되면 간다
          
깁스 19-10-23 17:20
   
지금이 그때여 선거잡범에 성희롱자야
또 링크운운하지 마라
막상 근거 달아주면 빤스런이나 하는 쫄보야
               
술먹지말자 19-10-23 17:59
   
있는사실만 말하자 

그리고 정게놈이 잡게에왓으면 잡게답게처신해라

저격질 하지말고

여기가 정게냐 잡게냐  생각하고 잡게서 놀아라
                    
깁스 19-10-23 18:10
   
자 사실
아직도 정신 못차리는거 보니
안되겠다 보는 족족 이런 증거 만 올려줄게
                    
깁스 19-10-23 18:15
   
있는 사실2

노사모 회원으로써 한마디
글쓴이 : 술먹지말자
조회 : 598
나 밀양소녀 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358525&sca=&sfl=mb_id%2C1&stx=m4010

밀양소녀 18-04-23 07:31
답변

느그쪽에서는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요? ㅋ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저글을 못적을 이유는없습니다 저희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할경우에 강제탈퇴됩니다
그냥 눈팅하면서 지지한다고 좋은말달고 안지지한다고 나쁜말달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그대로 글을 적을뿐입니다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1303713&page=15


유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umor03&wr_id=1289797&sca=&sfl=wr_name%2C1&stx=%EB%B0%80%EC%96%91%EC%86%8C%EB%85%80&sop=and

잡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7&wr_id=2900644&sca=&sfl=wr_name%2C1&stx=%EB%B0%80%EC%96%91%EC%86%8C%EB%85%80&sop=and&spt=-272788&page=1



친게 글등록 금지




술먹지말자 19-08-20 11:00
내가 무섭긴 무서운모양이네
날보고 왜구라고하는거보니 ㅎㅎ
칭찬으로들으마
---------------------------------
칭찬으로들으마
칭찬으로들으마
칭찬으로들으마
왜밍아웃 완료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wr_id=614224&page=0
                    
깁스 19-10-23 18:50
   
어이 버러지 왜 댓글 안달어?
네가 원하는 사실을 가져왔건만
달보드레 19-10-23 17:39
   
당신이 지금 글 쓰고 있는게 더 이상함  ㅗ
이궁놀레라 19-10-23 18:24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법령에서 찾아보세요.
뇌피셜로 논리 이어붙이시지 마시고~~
안타깝게도 무고죄는 성립이 어려운죄에요.
강화 됏음 하는데 입법부가 일을 안하니...
슬램덩크 19-10-23 18:44
   
술먹자말자... 니가 더 이상해.... 내가보기엔 넌 토착왜구 보다 더 심해~
넌 아무리봐도 그냥 왜구라고 생각된다.
넌 머리는 왜 있냐? 악세사리냐? 왜 그렇게 사니? 쯧쯧
투덜이 19-10-24 07:33
   
님이 더 이상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