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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0-21 14:57

미친 논리의 일본법원 판결(feat. 방사능)

글쓴이 : 골드에그

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

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돌겠다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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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말들은쥐 19-10-21 15:00 천재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 발상의 전환 신박하네 ㅋㅋㅋㅋ 천재인데요? ㅋㅋㅋㅋㅋㅋㅋ 발상의 전환 신박하네 ㅋㅋㅋㅋ



		눈팅중 19-10-21 15:00 로비가 엄청났나 봅니다. 일본다워 로비가 엄청났나 봅니다. 일본다워



		사바나 19-10-21 15:01 신박한데 ㅋㅋㅋㅋ 신박한데 ㅋㅋㅋㅋ



		꿈꾸는잡초 19-10-21 15:01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민폐국가....... 그렇지만 닛뽕 스고이를 외치고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국가.. 답이 없는 나라입니다~~!! 세계적인 민폐국가....... 그렇지만 닛뽕 스고이를 외치고 있는......! 개선의 여지가 없는 국가..



		아라미스 19-10-21 15:01 애초에 해줄리가 없죠.. 저 사람이 승소하면 저 사람말고도 소송걸테고.. 작업 다할려면 도쿄전력이고뭐고 나라가 파산할 정도인데 안그래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애초에 해줄리가 없죠.. 저 사람이 승소하면 저 사람말고도 소송걸테고.. 작업 다할려면 도쿄전력이고뭐고 나라가 파산할 정도인데 안그래도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가..



		만년방문자 19-10-21 15:01 전범 왜구나 한국 법원이나 비슷한게 확실하네 판사 새끼들이 매국노가 확실하네 전범 왜구나 한국 법원이나 비슷한게 확실하네 판사 새끼들이 매국노가 확실하네



		fox4608 19-10-21 15:04 에헤라디여.. 에헤라디여..



		블랙코피 19-10-21 15:04 ㅄ같죠. 애초 방사능이 농가에 왜 생겨 동화 되었는데? 동문서답의 과학 ㅄ같죠. 애초 방사능이 농가에 왜 생겨 동화 되었는데? 동문서답의 과학



		Wombat 19-10-21 15:06 일본이가 일본했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일본 일본이가 일본했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일본



		뭐꼬이떡밥 19-10-21 15:07 저 논리라면 바다에 방류가 불법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논리라면 바다에 방류가 불법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



		khikhu 19-10-21 15:07 옆나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 생때쓰는 나라 답네 그래도 아베찡~ 옆나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라 생때쓰는 나라 답네 그래도 아베찡~



		왕호영 19-10-21 15:09 중국인가;; 중국인가;;



		오디네스 19-10-21 15:12 미친논리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니깐 대충 피해보상받고 떨어져라 인듯 미친논리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니깐 대충 피해보상받고 떨어져라 인듯



		리노스 19-10-21 15:13 일본이란 나라는 답이없다. ㅉㅉㅉ 일본이란 나라는 답이없다. ㅉㅉㅉ



		송곳니 19-10-21 15:17 ㅋ 타인이나 기업에 개인 재산에 피해을 주어도 저런 논리로 피해갈수있는 판례을 만들어 버리네요 ㅎㅎㅎ 대단한 나라네요 ㅋ 타인이나 기업에 개인 재산에 피해을 주어도 저런 논리로 피해갈수있는 판례을 만들어 버리네요 ㅎㅎㅎ 대단한 나라네요



		ultrakiki 19-10-21 15:17 역시 망한나라... 역시 망한나라...



		무심 19-10-21 15: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여, 방구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이여, 방구여~~~



		마이크로 19-10-21 15:23 원래손해배상이 다저따구임.. 소송내용을 잘못건듯. 내가 정부때문에 다쳤으니 돈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내몸을 다치기전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나 다름없죠. 저기서 농사지어서 나올 모든 피해에 대해 산술적으로 계산해 피해배상금을 산정해서 법원에 민사를 걸어야합니다. 원래손해배상이 다저따구임.. 소송내용을 잘못건듯. 내가 정부때문에 다쳤으니 돈이고 뭐고 다필요없고 내몸을 다치기전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이나 다름없죠. 저기서 농사지어서 나올 모든 피해에 대해 산술적으로 계산해 피해배상금을 산정해서 법원에 민사를 걸어야합니다.



		SpearHead 19-10-21 15:26 재해원인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보고, 방사능물질과 부동산이 자연재해에의해 부합되었다고 보는 판결 아닐지. 부합이 인정되면 자기땅에 떨어진 방사능물질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됩니다. 분리해달라고할 근거가 없어지죠. " 보상은 물론 방사능 제거 해줄 필요도 없다 " 라는 완전한 책임면제 판결일 듯 하네요. 재해원인을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보고, 방사능물질과 부동산이 자연재해에의해 부합되었다고 보는 판결 아닐지. 부합이 인정되면 자기땅에 떨어진 방사능물질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가 됩니다. 분리해달라고할 근거가 없어지죠. " 보상은 물론 방사능 제거 해줄 필요도 없다 " 라는 완전한 책임면제 판결일 듯 하네요.



		치즈랑 19-10-21 16:30 그래도 가만 있는 농민들도 문제쥬`.... 저런 게 통한다니까... 그래도 가만 있는 농민들도 문제쥬`.... 저런 게 통한다니까...



		한이다 19-10-21 16:31 방사능이 누구거냐가 문제였냐? ㅋㅋ 방사능이 누구거냐가 문제였냐? ㅋㅋ



		하관 19-10-21 16:47 법원이 행정부 손안에 있구나... 법원이 행정부 손안에 있구나...



		수호랑 19-10-21 16:51 가끔 보면 머리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법원 논리대로라면 그 총알이나 파편이 내 몸에 박힌채로 5년이 경과하면 총알이나 파편이 내 몸이랑 동화가 된 것이니 총을 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네요 진짜 미친 논리인데요 ㅋ 가끔 보면 머리에 총알이나 파편이 박힌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본 법원 논리대로라면 그 총알이나 파편이 내 몸에 박힌채로 5년이 경과하면 총알이나 파편이 내 몸이랑 동화가 된 것이니 총을 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네요 진짜 미친 논리인데요 ㅋ



		배불러 19-10-21 16:51 역쉬~~기대를 넘어서는 왜구들의 쌈박한 논리,,, 역쉬~~기대를 넘어서는 왜구들의 쌈박한 논리,,,



		코리아ㅎ 19-10-21 17:10 자국 국민한테도 저 정도인데 주변국가는 아예 신경 자체를 안쓴다는 얘기군~~ 자국 국민한테도 저 정도인데 주변국가는 아예 신경 자체를 안쓴다는 얘기군~~



		다크고스트 19-10-21 17:39 시간이 지나 독도는 한국과 동화되었으므로 일본의 관리하가 아닌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독도의 소유권을 일본이 주장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 독도는 한국과 동화되었으므로 일본의 관리하가 아닌 한국이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독도의 소유권을 일본이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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