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더 낼일 없다. 대찬성!!!!!!!

와 이거 좋네요

핵심은 통과 되는게 중요함 저런 법 막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회의원이라 .........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좋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재용  신호위반~

벌금 1억원이 똬~악

과연 통과될까 ?

오호 좋다 이게 나라다

주말에 고속도로 막히면 진짜 돈많은 사람은 편하게 버스전용차로 갑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면 부자들도 버스전용차로 못다님

이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1. 범죄에도 세금을 매겨야 합니다..
범죄세는 국가가 원금과 약간의 돈 (이자 5%) 을 사기 당한 사람에게 돌려주고..
국가는 범죄자에게 원금의 15%의 이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죠..

국가를 위해 일해야 될자들이 뒷돈 받을시 - 국회의원, 공무원, 법원 판사등
뒷돈 1천만원을 받는다치면.. 20%벌금을 붙여서 국가에 1200만원을 전부 내고, 본인의 근무 경력은 해고, 추가로 판사면 변호사 직 못하게 변호사  면허증 박탈..

사기당한 A가 1억을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 그놈을 잡았다면
1억+5%= 사기당한 A씨에게, 1억의 15%=국가에 지급.
만약, 거짓된 사기를 쳤을 경우 : 1억+20%=국가에 지급.

만약 돈이 없는데요? 라고 할 경우 :
1) 그 돈을 감옥에서 벌어서 갚게 한다.. :  가장 빡쎈 일~가장 편한 일을 : 1만원~3천원/1시간해서 갚게 한다..
돈을 내놓을래? 아니면 감옥소에서 오랫동안 살래..?
2) 범죄 짓한 놈들이 감옥소에서 편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 감방에 티비를 보게하려면. 1시간=노동 7시간해야 한다던지해서  (현금지급X)
감옥소는 지옥이다란 인식을 주겠끔도 해야된다고 봅니다...ㅇㅇ
이슈잼보다가 문득 생각나서 글남기네요..ㅇㅇ
우리나라 감옥소가 얼마나 편하면 범죄를 저지를까요?
정말이지 우리나라 판사들 재산 공개검증하고, 검찰청,국세청,감사원에서 조사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된게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기준이된건지;)

2. 공무원 사표 제출시
-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합동 조사해서 공무원의 비리 확인 후..
발견시? :  공무원 연금 박탈
- 은퇴를 하더라도 비리 발견시 공무원 연금 박탈됨..

3. 국회의원 면접 제도
-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럿 올리긴했었음..

4. 검찰,경찰,법원 비리 잡는 것에 대한 건의도 보내고..
- 공수처 관련된 민원도 광화문 1번가 나올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듯하다고 처음 건의 넣었기도 했고
- 청와대 청원 검색하면 위의 사항 나오기도함
- 판관포청천 쳐도 나올듯..

추상적이며 시기상조.
선사회적 분위기 조성 후법적 조치. 부작용 최소화 시키고 갑시다.
마치 돈 있으면 죄인같단 억압마저 드는군요.
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니들은 더 내야하는가? 분위기 조성, 설득 먼저 하세요.
니들이 더 낸다하니, 왜 남들이 좋아하는가? ..
이제 제발 좀 이게 맞는 것같다며, 보여주기식 좀 하지말고, 무조건 이상론부터 말하지 말고,
딴나라 어디가 그런다네...좀 한국인이면 한국의 정서와 환경을 우선시하고요.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한다면 찬성. 시정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