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18일 0시부터 단행한다 . 

우리 정부는 통상부문에서 '백색국가 제외' 맞대응 조치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9월 11일)로 일본의 수출규제에 강경대응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양자협의에 임하도록 일관되게 압박하고 있으나, 일본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일 갈등 정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색국가 제외' 카드는 맞대응 조치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당장에 양국 관계에 큰 변수가 되지 않겠으나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는 일본 기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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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 기업은 그간 받아왔던 최고 수준의 수출심사 우대조치를 이날부터 받을 수 없게 됐다 . 우리가 통제하는 전략물자 품목은 1735개다. 앞서 지난 8월 일본의 대(對)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후 우리 정부도 맞대응 조치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및 법제처 검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