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개별은 좀 약하고 또 지들 끼리 단합도 해야하니까 좀 그렇고.. 국민 의료보험 관리하는 국민건강 관리 공단 하고 보건원(?)이 역학 조사해서 국민의료수가 올라 간다고 국가에 여행 자제국 신청을 하면 어떨까..

국민의료 보험은 국민들이 반대가 만만치 않을거 같고요.

일반 개인보험사들은 좋아라 할것같은데

어떻하면 지급 줄일려고 하니

법으로 질 겁니다. 보험사가. 일본 방문이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걸 증명해내야 하는데... 힘들죠.

이게 가능하다면..  효과가 금방있을 아이디어인것 같아요^^
친구가 비슷한 얘기해서 우리끼리 왜 이렇게 안하지?했었는데..

근데..  당장 올림픽 가는 선수들이나 일때문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어쩌냐?에서 막힘.  힝~~

증명이 안될까요 쉽지는 안지만 보험사도 일본 암증가율이 사고후 급증하고 있다는 자료를 재시하면...

직접적인 원이 아니더라도 위험성은 높다. 알면서 갔으니 책임도 있다 뭐 이런식으로...

조건부라도 보험회사가 추진했으면 바램입니다.

보험약정 보면 깨알같이 별에별 단서달아 넣잖아요 .너무많아 알지도 못합니다...

어째든 가면 손해니 될수있으면 자제하는 쪽으로 생각하겠금 해야죠.

후쿠시마 예도 약정에 넣으면 가능하긴합니다 방사능 피폭시 제외 라고 고지하면 끝이죠 방사능 특약 나올지도요;;  ㅋ

안되요..

일본 갔다 온 한국인이 못 해도 전체 국민의 1/3은 될 텐데 그런 짓 했다간 그 보험사 파산함..
계약해지 및 소송, 금감원 제기, 민원 항의 수십 수백만건이 밀려올텐데 그거 감당 할 수 있으면 시행하겠죠. 회사 입장에서야 어떻게든 보험금 안주는게 이득이니까요

전자가 안되면 ~ 약정에 올린후 부터 적용 한다고 하면 ...되지않을까요?목적은 위험을 줄이는거니...

그리고 보험회사 암걸려서 제대로 보험금 받기가 쉽지않더군요. 막상 받으려면 별에별거로 시비붙더라구요.

지금도 모르죠 전에 일본간 기록가지고 보험금 깍으려고 재판걸지도 원래 허다하게 재판거는 회사다보니...

법은 보편적, 일반적으로 만들고, 법의 적용은 구체적,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게 법원칙입니다.

암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수 만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정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일본 안 간 사람도. 혹은 일본에 가기 전 이미 암이 발병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붙으면 이기기 힘듭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는 판례는 법원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판례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판례는 유사 재판에 인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그런 판례는 잘 안 남깁니다.

그리고 재판 가기도 전에 공정거래위에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제기할 소지도 다분합니다. 이건 어찌 보든 가입자에게 불리한 계약이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약정이 가능했다면 우리나라 보험계약 약정에는 아랍, 인도나 아프리카 등지(보험약정 표 00)에 다녀온 자에 대해 에이즈나 중증 감염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여행 불가한 지역이 될겁니다. 유럽은 창상, 북미는 총상, 중남미는 너무 많으니 건너뛰기 등등 거를 건 넘쳐나니까요. (다른 아시아 지역은 거릅니다. 솔직히 아시아 국가 중 치안 유지가 가장 뛰어난게 우리나라니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시아 전 지역이 위험지역이죠. 세계적으로 탑수준의 치안유지가 되는 우리내 기준으론 전세계가 위험지역입니다.)

이게 악용이죠. 그래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