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7-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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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주장을 세계 무역기구 ( WTO )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일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조치는 WTO가 판단 할 수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WTO에 제소하면 일본이 수출에 개별 절차를 구한 것이 "수출 제한"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고 또한이 조치는 안전 보장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시하여야한다. 한일 무역을 둘러싼 대립이 한미일 동맹에 즉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갈등은 반복 부상하는 한일 역사 문제와 맞물려 미국에도 부담이된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동맹을 결속하고 대응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가 긴장하면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뿐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한미일 3 국 관계의 유지를 원하지만 한일의 '감독'이 될 생각은 없다. 중재자가 되려고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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